2024.05.17 (금)
'전주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기획재정위, 익산갑지역구)이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전북의 낙후된 현실은 정치권과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2월22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1년 제1회 전북도당-전라북도 당정협의회가 전북의 2022년 예산 및 지역발전전략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먼저 토론에 나선 김수흥 의원은 “지금 전북의 현실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산업과 기업유치 실패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잃었다”고 지적했...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김수흥 의원은 16일(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재정지출 압박,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
[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2월4일(목)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1월 29일(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2월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는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경우 이 법에서 제외되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2월2일(수) 난청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는 사업주가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윤덕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국회=열린정책신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되여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에 및 ...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윤덕의원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따른 국회 차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이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전주서브터미널을 방문하여, 물류 작업 현장을 지켜본 뒤 택배 노동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택배 노동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 해에만 벌써 15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으나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언제든 닥칠 위험이다”면서 “거의 모든 택배기사들이 몸이 아파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과 수도권에 고른 국책사업과 예산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3일(금)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김현미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정부 사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고 보완과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국회=열린정책신문] 주택법을 위반한 공급계약 물량 중 58%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개선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 이행실태 파악 현황’에 따르면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의 제한),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물량이 전체 855건중 502건으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취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