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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형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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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허브’ 향한 힘찬 도약[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13일(수)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2045년 ‘글로벌 우주항(Spaceport)’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허브’를 향한 힘찬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경남도, 대전시 등이 공동 주관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페이스·우주경제의 삼각체제-전남·경남·대전’을 슬로건으로 열린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450여 명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예타 면제 조속 추진 등 우주산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우주의 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는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의 우주발사기지, 경남의 위성 제조생산 거점, 대전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 세 지역이 상생 협력해 함께 발전을 꾀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삼각체제의 한 축인 전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 발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우주항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이 우주산업의 전시·체험·교육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최첨단 미래 우주 허브도시로 건설하는 한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 발사장 핵심 기반(인프라) 조성과 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장 기반 구축과 함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우주센터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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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친정’ 삼성전자 캠퍼스 방문[경기=열린정책뉴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친정’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담은 <K-칩스법 시즌2> 통과를 약속했다. 화성캠퍼스를 3월 12일(화) 방문하여 양 원내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K-반도체벨트 군단을 결성한 이준석 당대표(화성을 후보)와 이원욱 의원(화성정 후보)이 함께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해온 역할을 설명하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완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미 동탄과 평택처럼 천지개벽했어야 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정부의 0원 인프라 예산 편성으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와 TSMC가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 경쟁에 한창인 상황이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개월 만에 가동되고 있는데 용인 캠퍼스는 2031년이나 되어야 가동될 예정이다. 경쟁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인 특화단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 여당이 정쟁에 함몰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혁신당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세액공제 25%로 상향,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등을 담은 <K-칩스법> 시즌2를 당론으로 삼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벨트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고 있다. 이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우리가 주권을 지키고,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와 반도체 패권을 지키려는 개혁신당이 살아남아야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토대가 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의 300조 용인 투자를 결정지은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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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교수협 비대위원장, '대화협의체 선 구성, 1년 후 의사증원 결정'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12일(화) 국회 소통관에서는 집단 사직을 발표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 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해외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 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를 근거로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라면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의사 수 증원 문제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 급하다"라며 "국가적으로는 저출생,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도체 전쟁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대한의사협회, 여당, 야당, 국민 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 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서 정부에는 '2천 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의협에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증원 가능'이라는 전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면서 대화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비대위는 총회를 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은 백브리핑 뒤에 교수협의회에서 기자회견 장소를 물색해 줄 의원실을 찾지 못한 것 같아 협조 차원에서 기자회견장을 예약하게 되었다며, 협의회 측과 별도의 사적 교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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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 김지열)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 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잘못을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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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과 손잡는다[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3월 6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과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두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 유치와 향후 우수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기업지원 등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66년 개원 이래 58년 간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바이오·메디컬융합, 뇌과학, 차세대반도체, AI로봇, 기후·환경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선도적 R&D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2003년 강릉시에 국내유일 천연물분야 국책연구소인 천연물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비사업 수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 강원 천연물바이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우수한 수도권 연구인력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확보함으로써,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내실 있게 조성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도내 주요 대학 및 기관과의 인력양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체 결속력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윤석진 원장은 “KIST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작년 11월부터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사업을 함께 수행 중”이라며, “양 기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첨단바이오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KIST 강릉 분원과의 협력 덕분에 강릉 천연물 국가 산단이 지정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본원까지 공동협력에 나서게 되어 영광”이라며, “오늘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 KIST와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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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2023년도는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민첩한)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에서 평가를 시행했다.대구광역시는 2023년을 시민이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율혁신 추진성과 분야의 대표 우수사례인 ‘공공형 택시앱(대구로택시) 활성화’ 사업은 지역 택시업계의 호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승객호출료 무료, 마일리지 적립,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이 대구로택시 이용 시민의 편익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혁신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민관이 함께 지역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상, 교육환경을 개선한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타 지역 청년 대구 귀환 경로별 지원체계 구축·운영,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혁신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위해 이루어 왔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대구만의 참신한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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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구성,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50%) +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본적 의료 개혁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후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10년간 의무 배치,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공공병원 즉시 확충과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할 것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전공의병원 40% 비중→10% 이하대로 인하, 전임의 또는 교수 채용 비율 확대 등을 말하였다. 환자 안전장치 분야에서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 환자 안전대책 사회적 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로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사의 단체행동 필요시 유명무실해진 ‘전공의노조’ 등을 정상화하여 노동법에 따라 협상할 것과 파업 사전 예고 도입,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환자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유지업무는 반드시 인력 배치를 유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으며, 국민 90% 이상이 의사 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발제 중간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월 중에 있을 교육부의 2025년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로 내년도 정원 규모는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의사 집단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어도 지장 없이 돌아가는 의료 제공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보험은 이를 위한 지급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실질적인 대국민 협박이 되지 않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임상 수련의 혜택을 환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단체는 의료제공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가 보건의료 제도의 중요 인력임은 분명 하나 의사만이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며, 의사 수가 명백히 적은 나라에서 '의대 증원 백지 화'를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어 있는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진정한 대안인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노동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의 반복을 막으려면 시장주의적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만들어 왔고, 윤석열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중단시켜야 하고, 공공병원 대폭 확충 및 의사 수를 늘리되 국공립 의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연 이천의료원 원장은 의료인력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상 체계 공정성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부족한 점, 의사 파업의 특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정운용 42대 의협회장 후보(부산/경남 인의협 대표),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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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혁신으로 도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4일(월)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항은 ▲항만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 입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어업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앙정부 소관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처에 직접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관련 정보 공유와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주민, 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걸림돌을 찾아 개선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혁신에 도청 공직자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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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사협회 초강대강 대치 이어지나...[서울=열린정책뉴스] 3월 3일(일)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대거 운집하여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했다.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으며,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 김지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정근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만천하에 밝히고 투쟁 의지를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한 의료 현안 협의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의사를 달래기 위해 던진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도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 있다고 했다.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심은 문제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이 목표라고 말했다.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어놓은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수 의료정책패키지라며,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 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궐기대회 마무리 순서로 ‘의대 정원증원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 대외협력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을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복귀명령 불응시 사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