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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105주년 3.1절 기념식'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일 10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회의원(허영, 노용호), 도의원(권혁열 의장) 및 시의원을 비롯하여, 애국지사 유족, 광복회원(70여 명), 보훈·기관 단체장 등 1,2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기념식은 △사전공연(도립국악관현악단) △국민의례 △강원특별자치도 독립만세운동사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삼일절 노래(춘천청소년시립합창단)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포상은 애국지사 고.김주갑님의 손녀 김윤자님에게 대통령 표창이 전수되었고, 강원특별도지사 표창은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 회원 정준호님, 남규설님, 추상호님, 최지란님, 함영덕님 5명에게 수여되었다. 특히, 이번 애국가 제창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독창한 양지연 학생의 선도와 도립국악관현악단의 반주로 눈길을 끌었으며, 최근중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부장의 독립만세운동사 낭독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기념사를 통해 다시 한번 3.1 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씨앗을 뿌린 것이 3.1운동” 이라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초대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외교가 빛을 발해 광복을 이뤘다” 면서, “역경을 딛고 성취를 이뤄낸 선대들의 헌신위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이 있듯, 다가올 강원의 후손들이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무이고 이는 곧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었다” 고 이야기하며 “3.1정신을 계승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전하며 기념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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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립선언 정신으로 자유 확대하고 평화 확장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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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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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입법=열린정첵뉴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발생 시,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424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회 과방위에서 윤영찬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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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이차전지 셀 제조공장 들어선다[광주=열린정첵뉴스] 광주 에너지밸리산단에 이차전지 셀 제조공장이 들어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셀을 생산하는 ㈜매그나텍 광주1공장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탄 광샤오(Tan Guangshao) 리릭로봇(Lyric Robot, 중국) 대표 등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매그나텍은 광주시와 지난해 8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차전지용 음극재와 전고체전지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광주1공장에는 리튬이온전지의 단점을 보완해 전지의 안전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리튬인산철(LFP) 파우치셀 파일럿 1라인을 구축, 시범 생산할 예정이다. ※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 양극에 인산철을 적용해 고안정성, 저가격화를 이룬 이차전지 오는 8월 말 광주1공장이 준공되면 광주기업에서 생산하고 사용하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우리나라 대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이차전지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이동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이 광주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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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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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현안 총선 공약에 담아 푼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사진 : 충청남도청)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가장 먼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꼽았고,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농업인 기준 재정립(現 1,000㎡에서 상향)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타 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협력금 부과 및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 법제화 △군 소음 보상 기준 완화 및 보상제도 개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이양 항만의 토지 소유권 지방 이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 개선 △RE100 산단 조성, 정부지원 확대 △소하천, 농로 등 재난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 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지역 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 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 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당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석문) △금산 양수발전소 조속 건립 △부여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서천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조성 △청양 칠갑산 월드 힐링 빌리지 및 레이크힐 숲 테마파크 조성 △홍성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단지 육성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 발굴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과제들은 충남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각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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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구비로 ‘취약계층 등유 부족분’ 채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실현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 살림인 구비를 투입,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에너지 부족분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지난 26일 “정부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난방연료 지원 사업과 별개로 구비 8,000만원을 마련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등유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며 “추가 에너지 공급을 통해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별도 추진한 이유는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나 연탄 보조, 난방유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시도 매년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다. 정부 및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으로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각 세대에 필요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다만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타 연료와 비교해 연간 에너지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게 남구의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총조사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2인 가구 기준으로 한해 필요한 등유량은 708리터로 파악됐으며, 등유 가격은 지난 2021년 리터당 966원에서 2023년 1,504원으로 리터당 538원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내에서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하는 등유량은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 조건에 따라 최소 393리터에서 최대 519리터로 파악되는데, 연간 필요량과 비교하면 189~315리터 가량 부족한데다 등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부터 등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500가구에 세대당 16만원(106리터) 상당의 등유 바우처를 제공해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등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오는 3월 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유 바우처는 3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광주시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세대에도 중복 지원하며,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에도 등유 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내 등유 사용 가구의 연료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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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광주 유일 4년 연속 ‘민원 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가’에서 ‘마’까지 5개의 평가 등급이 결정됐다. 북구는 민원실 안전 장비를 본청과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 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으며 개선 방안을 관계인들과 함께 모색하였고 북구 관내 27개 전체 동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만 주어지는 최상위 ‘가’ 등급을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향후 정부포상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년 연속 성과는 구민 중심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민원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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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청자축제 ‘봄의 서막’ 알리며 흥행가도[강진=열린정책뉴스] 지난 23일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개막한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봄의 서막’을 알리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5일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다소 쌀쌀하고 비바람을 동반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일, 24일 이틀간 5만명 가까운 인파가 축제장에 몰려 강진 청자축제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청자축제는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학습과 체험, 어린이 놀이터로서 톡톡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24일 오후 4시에는 천년 문화의 정수, K-컬처의 원조 강진 고려 비색청자를 구워내기 위한 ‘화목가마 불지피기’가 진행됐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 김승남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를 대신해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불을 지펴 축제 개막을 알렸다. 이어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청자축제 주무대를 꽉 채운 5,000여명의 인파는 청자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 청자축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와 체험으로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각종 부스가 북적거렸다. 키즈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봄봄슬라이드, 빙어잡이, 미니열차, 플레이셀라돈 키즈랜드, 청자 코일링, 청자머그컵, 샌딩아트, 청자풍경만들기가 인기를 끌었다. 물레성형과 불멍캠프, 장작패기, 봄봄슬라이드 등에 8,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체험의 소중함을 만끽했다. 전남 무안에서 온 한 부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딸과 사위, 두 손녀와 함께 장작패기에 도전해 즐거웠다”며 호기롭게 웃었다. 특히 올 청자축제에는 어린이를 위한 ‘킬러 콘텐츠’로 싱어롱쇼인 ‘브레드이발소’를 선보였다. 지난 24일 청자축제 주무대와 강진읍 강진아트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공연을 펼쳤다. 축제장 주무대에는 3,000여명이 운집했고 강진아트홀 대공연장 800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인근 장흥에서 어린 딸과 함께 왔다는 한 관광객은 “강진의 지인으로부터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해서 왔다”면서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공연이 끝난 후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찍는 시간을 가져 정말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 프로그램 ‘브래드이발소’와 ‘신비아파트’는 오는 3월1일과 2일에도 공연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강진 청자축제장 나들이도 많이 띠었다. 이들은 여행사 등을 통해 강진으로 와 고려청자를 살펴보고 고려시대 의상을 입어보며 천년 문화의 정수를 느꼈다.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다프네(23)는 “말로만 듣던 셀라돈(청자)를 보니 한국 문화의 저력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가 여기서 비롯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함께 온 이집트 출신 유학생 수루(27) 역시 연신 엄지척을 치켜들며 서툰 한국어로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는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로 가면 강진여행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민의 이색적인 축제 참여도 이어졌다. 화훼1번지답게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고려청자가 구워지는 온도인 1,300도를 상징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1,300송이의 장미를 일일이 손에. 쥐어주며 환영의 인사를 대신했다. 강진 청자축제장은 이와 더불어 청자와의 다각적인 만남을 위한 ▲명품 청자 판매관 ▲차와 도자의 만남 ▲청자와 백자의 만남 ▲장미와 청자의 만남이 ‘강진 명품 청자 아울렛 4종’도 선보여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다. 고려청자를 현대에 잇고 친근감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청자 입체 퍼즐 만들기 ▲청자 탁본 체험 ▲청자 도판 체험 ▲청자 파편 모자이크 등의 다양한 체험과 함께 강진 민간요에서 제작한 신상품도 전시됐다. 일부 민간요는 ‘반값’으로 할인하는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밖에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VR체험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역시 호기심을 자극, 청자에 대산 관심도를 높였다. 지난 24일 오후 6시에 열린 개막식 축하쇼에는 트로트계의 BTS 장민호와 홍진영, 문희옥, 서지오, 현진우 등이 출연,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여흥을 안겼다. 강진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도암면 백련사 동백축제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대부분 버스를 대절해 왔다. 이들은 백련사 동백숲길을 걸으며 호젓함을 느꼈다. 현장사진 인화, 탁본체험, 무료 동백차 시음으로 남녘의 봄을 소소하게 즐겼다. 특히 이번 강진 청자축제는 ‘반값 가족여행’ 접수가 본격 시작돼 향우는 물론 관광객들의 호응이 커 향후 성공축제에 얼마나 기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52회 강진 청자축제와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는 오는 3월3일까지 계속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자축제 개막 초반 비가 오는 등 날씨가 다소 쌀쌀했음에도 5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서 “반값 강진여행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고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으로 강진의 신선하고 다양한 1차 농수축물을 구매해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