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4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최근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 때”라고 브리핑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라고 물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
[열린정책뉴스-서울] 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명심, 당심 배경삼지 않고, 오로지 민심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운영을 주도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 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당내 경선에 임하는 우원식 의원은 1995년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17.19.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최근 5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
[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3일 국회 본의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채상병이 떠난 지 289일 만이고 같은 청년으로서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했다면서 최소한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 5월 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
[국회=열린정책뉴스] 5월 3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주관, 제22대 국회 독립유공자 후손 당선인, 지청천장군기념사업회, 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대한고려인협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최로 ′윤석열 정권의 독립영웅 흉상 육사 내 재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끝내 육사 내 재배치′하겠다고 했다면서 흉상 철거계획으로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
[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영호 위원장, 오기형 정책위원장, 이해식 수석부위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현실화화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 8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
[국회=열린정책뉴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아빠 찬스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발탁 요건입니까?″라며. 오동운 제2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아빠 찬스'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시세 14억짜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오동운 후보 배우자의 땅을 딸이 돈을 증여받아 사들였다며, 20살짜리 딸이 아버지가 증여해 준 3억 5천만 원으로 엄마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모 찬스라고 지적...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달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실을 압수수색을 한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언론 탄압 폭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자, 공영방송 이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앞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사장 흔들기와 궤를 같이한 것인지 월간조선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육•해• 공군•해병대 예비역과 민간 안보 단체, 국방포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예비역대령연합회, 전군 구국동지회연합, 자유와연대(82개 산하 및 협력단체)은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비역 군인들은 '특검법' 단독 처리로 안타까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
[강원=열린정책뉴스] “올해 풍년을 기원합니다” 춘천시가 오는 5월 3일 동내면 신촌리 일대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 춘천시청) 이날 행사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농협중앙회 지부장, 동춘천농협 조합장, 춘천시 쌀전업농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춘천시 대표 품종인 삼광벼를 이앙할 예정이다. 삼광벼는 다른 품종에 비해 고품질의 중만생종으로 비나 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으며,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에 저항성이 있어 병해충 발생이 적은 품종의로 10월 상...
[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