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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다함께 강서특강’ 당원교육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가 지난 3일(토)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다함께 강서특강’을 진행하며 당원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서 화제를 모았다. 강선우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을 비롯해 시·구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연사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끈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성과에 대해서 강연하며, 공정과 정의, 상식이 결여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의 혁신과 비전,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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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공영방송 KBS의 모럴해저드' 지적[국감=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7일(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의 인사와 관련 공정성, 중립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지국 특파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징계건의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보직간부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을 위배했고,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사항은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하며, 김의철 사장은 당시 진미위 위원이자 현재 사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의철 KBS 사장은 “양승동 전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홍 의원은 “KBS 양승동 전 사장 체제에서 비민주노총 노조원과 특히 해외특파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코디 겸 촬영 계약직 직원의 특별일당 부풀리기, 아내를 해당 지국 직원으로 고용, 자녀 교육비 이중 수령, 수당 부풀리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KBS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특히, KBS는 국민들의 혈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것과 적폐청산을 빌미로 활동 중인 특파원들을 송환한 후 자리를 메꾼 특파원들이 저지른 비위행위라는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철 사장은 “특파원과 관련해 정기적인 감사 또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히며, 특파원 송환은 보도본부 내의 특파원 제도개선 TF가 내린 결정이다”고 변명했다. 한편,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영방송사 기자들의 개인 비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시하는 것이 옳으며 홍석준 의원의 질의가 사실이면 징계·처벌하고 오해라면 풀어야 한다”고 밝히며 KBS 명예를 위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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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참배로 민주당 신임 지도부 첫 일정 시작[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29일(월) 오전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들과 함께 국립 현충원을 찾았다. 어제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되고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상민과 한동훈 등 윤핵관, 김건희와 김핵관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욱 진화한 ‘국정 농단’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를 확실히 심판하길 요구하신다.”고 발언했다. 서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 그런지 대통령 부인은 수십억 주가조작의 의혹에도 한 번의 압수수색,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129번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수십억원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는 1,290번은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의 공정이 윤핵관과 김핵관, 국민의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대통령실 리모델링 특혜 의혹, 이권개입 등에 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임을 문제 제기했다. 이날 오후에 서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과 함께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대통령 예방을 통해 당내 통합과 단결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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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용진·강훈식 민주당 '컷오프'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민주당은 28일(목)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대표 후보를 8인에서 3인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컷오프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현장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혼합한 결과, 강훈식·박용진·이재명 의원이 3위 안에 들어 컷오프를 통과하고,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표 본경선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가 본경선 진출을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의원에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후보 2명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으며, 당대표 선거 본선은 지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한편,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 의원이 각각 컷오프를 통과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가운데 4명이나 나온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선전 여부가 그나마 관심사였고, 결국 97주자인 강훈삭·박용진 두 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기존 중앙위원 투표로만 진행되던 당대표 예비경선 규정이 이번부터 국민여론조사 30% 반영으로 바뀌면서 박용진 의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을이 지역구로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서 중앙위원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본선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해 대표를 뽑는다. 권리당원의 지지세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 의원이 유력한 ‘1강’으로 꼽히는 가운데 강·박 의원의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은 8월 6일(토) 강원 및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한 달간 매주 주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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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편성과 문화재보호법[논평=열린정책뉴스]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 앞에는 칼과 저울을 든 동상이 있다. 바로 정의의 여신 ‘디케’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디케상이 있다. 대법원 디케상은 외국과는 조금 다르게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다. 디케는 ‘별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스트라이아’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불렸다. 정의(Justice)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 유스티티아에서 유래했다. 흔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제는 바로 법의 보편성을 말한다.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디케상은 법이 만인 앞에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사찰 통행세’ 관련 국감 발언은 문제가 있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찰들을 봉이 김선달과 같은 사기꾼이나 산적처럼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 등 총 51개 문화재가 있고, 특히 해인사 소유 600만 평의 가야산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62호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인사에서 3.5km 떨어진 매표소를 포함해 4.5km 밖 해인성지 표지석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전 구역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선릉·정릉(선정릉) 등 국가 소유의 조선 왕릉은 문화재청에서 관람료를 받는다. 선정릉은 도심 속의 푸른 녹지가 있어 산책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곳에 가서 왕릉은 안 보고 숲속 산책만 할 건데 왜 입장료를 받냐고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문화재청을 나무란 격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단체, 개인도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보유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동일하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의 보편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불교계는 자연공원법의 최대 피해자다. 정부는 과거 사유재산인 사찰 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했다. 따라서 공공성을 이유로 국립공원으로 강제 편입되어 있는 조계종 사찰소유의 토지 사유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봉이 김선달’로까지 매도됐으니 불교계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 징용 등에 대해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 다수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은 고의든 실수든 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발언을 했다.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다. 이 때문에 불교계는 국민들에게 사기꾼으로 매도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인정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본인으로서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과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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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체육분야 정책공약 제안발표[정책공약=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장 임오경 국회의원은 2월 24일(목)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체육분야 정책공약을 제안발표했다. ‘누구나 15분 거리에서 즐기는 생활 속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복지국가, 체육인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열린 이 자리에서는 임오경 체육위원장, 정청래 의원, 박정 의원 순으로 이재명 후보의 체육분야 정책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후보의 체육정책 5대 공약은 ▲공공‧학교‧민간 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해 누구나 15분 거리에서 생활 밀착형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체육 일자리를 창출하며,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체육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화 스포츠 종목을 적극 육성하며, ▲ 디지털대전환으로 스포츠산업을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 어르신과 장애인도 불편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 등이다.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인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체육인들은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활력소 같은 존재이자 스포츠는 건강증진은 물론 사회통합의 둘도 없는 방책”이라며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대한민국 체육을 되살리고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스포츠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약 제안발표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정청래‧박정 의원과 조재기(前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명호(前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신대철(한국올림픽성화회장), 정은순(前 농구 국가대표), 장리라(前 핸드볼 국가대표), 이병훈(前 프로야구 선수), 정민경(前 수영 국가대표), 신재용(삼보 국가대표), 박상현(체육발전을 위한 전국시민연대 대표), 안을섭(대림대교수), 이대택(국민대교수), 장영민(대한궁술원 원장), 이상택(사회인야구 애스트로가이즈 감독), 전영관(학교체육진흥원 이사장) 등 체육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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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길 열렸다[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 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 중인 국민도 자신의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월 14일(월),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거소투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하루평균 확진자가 5만 명 대로 급증하면서 사전투표(3월 4일~5일)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활용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참정권을 보장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청래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단 한 명의 국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공직선거법 통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 또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 및 국가재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격리자는 방역 당국에 사전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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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 투표권·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감염병 상황에도 국민 투표권·참정권이 보장될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월 8일(화)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재난상황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거소투표 신고 기한이 선거인명부 작성 전 5일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될 경우 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구ㆍ시ㆍ군의 장이 직접 또는 당일특급배송을 활용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거소투표 대상자에 감염병 등 재난상황을 포함하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하고, 신청기한을 최대한 보장해 모든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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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월 26일(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문화재 보호의 당위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수리 등을 하려고 해도 법적 제약이 많아 특히 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불할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유지 보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줬듯이 문화재관람료 역시 국민께 돌려드리고, 문화유산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불편부당하게 편입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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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계 공정한 저작권료 분배해야 제2의 BTS는 나온다![국회=열린정책뉴스] 대중가요계의 불공정한 저작권 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K-POP의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월 29일(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K-POP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을 비롯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남진, 정훈희, 조항조, 박상민 등이 참석해 대중가요계 저작권료 배분율과 관련하여 실연자인 가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전할 예정이다. 발제는 대구대 최진원 교수가 맡았으며, ▲문체부 저작권 국장, ▲대한가수협회 이자연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사무총장, ▲한국실연자협회 김성익 전무이사,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해 각 협회의 입장과 대중가요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최근 BTS가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최고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는 등 K-POP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연자인 가수가 배분받는 저작권료는 3.2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창작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제2의 BTS는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K-POP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익분배구조를 평등하게 바꾸는 등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무부처와 학계 및 관련 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가수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주관으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