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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팬클럽 회원, '10,000명 돌파' 10월까지 10만 목표 매진[서울=열린정책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서 대선지형의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대하빌딩'에 대선캠프를 마련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인 17일 첫 현장 행보로 17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과 지역의 청년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며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지지자들의 세력도 급속도로 커지면서 결집하는 양상이다. 최 전원장의 대표적인 팬클럽인“법과원칙의 대명사 최재형을 사랑하는 모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회원 1만 명을 돌파했고 요즘엔 하루 평균 수백여 명의 회원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10월말까지 10만회원이 목표라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팬클럽 명칭도“최재형 국민 응원단”으로 변경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최재형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건국 이래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론이 사분되고 적폐청산이란 미명으로 민심이 오열되더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서로 반목하여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져 내려 상식이 통하지 않고,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국가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공익이 이념에 오염되어 대한민국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대열 진입의 문턱에서 시장경제의 기본도 모른 채 反기업 정서를 부추겨 일자리를 파괴하고, 시장에 역행해 집값을 폭등시켰고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고, 민생이 어려워지매 이 정권은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태산처럼 쌓여가는 국가부채는 아랑곳없이 포퓰리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대한민국을 다시 밝힐 완전 새로운 지도자 최재형이 온다고 주장 여야를 떠나 지금의 정치권에 최재형 만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 있는가? 반문, 왜 최재형 인가? 라는 자문을 던지고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이념 대립을 가져온 탄핵이나 적폐청산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사적, 공적으로 비난을 받을, 어떤 책임도 없고 정치적 부채가 전혀 없어 떳떳하고 당당한 그래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고 통합과 치유, 미래를 향한 공정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최재형 뿐이라고 답했다. 또한 평생을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살아온 최재형이 암투와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 정치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신선하고 거부감이 없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되 따뜻한 원칙주의자로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끝내 정의의 결실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강직함과 인내심, 견인불발의 뚝심까지 갖춘 분이기에 최재형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 이득을 누리는 비열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적어도 최재형 만큼은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사심 없이 국정에 임해 사분오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해 창대한 통일조국의 미래를 향해 큰 발을 내딛을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의 가정사 등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대선후보가 되려면 혹독한 검증의 관문을 거쳐야 하며 치열하고 험난한 경쟁도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 미담 제조기로 알려진 최재형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자신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대한민국을 밝히고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한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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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정보경찰 폐지’ 1호 법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웅 의원(국민의힘 · 서울 송파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6일(금),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국 3~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하여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미행 ▲2008년 5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석 교사 명단 요구 ▲ S 전자 노조 지부장 장례식 개입 등 정보경찰은 역대 정권마다 국민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권침해는 현재도 진행 중으로, 2018년 7월 30일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자행하였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하여 정보경찰이 범죄 수사나 국민 안전 등 본연의 기능과는 무관한 정보의 수집에 대부분 악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경찰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범여권 인사들과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정책 정보를 경찰이 수집할 필요가 없다. 정책 정보를 경찰이 공급하게 되면 모든 정책이 경찰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 또한 경찰의 정치 개입일 수 있다”라고 했다. ▲ 2003년 한국경찰법학회(당시 회장 조국 교수)에서 박병욱 교수는 발표문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의 긴 그림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경찰의 정보사찰기구로서 고등경찰이 있었는데 독일 제국안전중앙청 내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마찬가지로 피지배 한국인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아쉽게도 광복 이후에도 건국 경찰은 이러한 일제경찰의 직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현재 경찰 내부에도 수사, 보안, 교통, 경비, 생활안전기능과 같은 집행경찰과는 별도로 정보과(경찰청 이상의 조직단위에서는 정보국)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독일은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대한 반성의 결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조직상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정보 수집 단계부터 개인을 특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2018. 3. 30. 한겨레, “정보수집이라며 ‘국민사찰’ ... 그런 경찰은 한국에만 있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경찰 축소나 폐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 현 상태로라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수집은 국무조정실, 각 부처로 이관하고 인사정보 수집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인사혁신처, 각 부처 감찰부나 감사원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9년 9월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가 모여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네트워크」를 발족하였고, 문재인 정권 하의 경찰개혁위원회도 정보국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된다.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하여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라면서 “정보 경찰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기존에 경찰이 수행하고 있던 ‘공공안녕·범죄예방 대응’ 관련 정보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가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부속 개정안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 ②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경찰 소관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을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경찰·국정원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가진 메머드 기관이 되었다. 현재 비대화된 경찰권한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대검찰청이 지난 4월 22일 발표한 '2021년 1분기(1월~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 경찰의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올해 1월 ~ 3월 까지 각각 8.2%·10.9%·11.3% ▲재수사요청 건수 역시 1월 559건· 2월 916건 · 3월 1,377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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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선엽 대장 서거 1주기 추모행사 및 제10회 한미동맹포럼 경북 칠곡 개최[칠곡=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9일(금),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북 칠곡 다부동에서 ‘故 백선엽 대장 서거 1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백선엽 장군님은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사명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위대한 애국자였다”라고 추모하면서,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칠곡에서 백선엽 장군님의 헌신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개최됨을 뜻깊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의 국회의원으로서 참전용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윤두현 의원(경산) 또한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문제 등을 챙겨보고 있다”면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와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김영식·윤두현·정희용·지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선기 칠곡군수를 비롯해 서욱 국방부 장관, 폴 러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백선엽 장군 장녀 백남희 씨가 ‘백선엽 장군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포럼 특별강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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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추경중독' 文정부가 앞당기는 '천조국' 시대[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이제 천조국.'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일컫는 천조국이 아니라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대한민국 재정이 밑 빠진 독 상태다. 원칙 없고 과도한 씀씀이에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징수되는 세수로 또다시 선심성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정 규모는 급팽창하는 반면 민간부문의 활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총지출은 1차 추경 포함 573조원으로 지난해 GDP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문정부 4년 만에 무려 40%에 이르는 157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국세 수입은 정반대로 2018년(293조6천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달려 금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적은 282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집권 첫해보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급등하였으며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부 고용실태는 대참사 수준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경제 규모가 두 계단이나 내려앉은 바 있고, 개인사업자 폐업 수도 대폭 증가했다. 둘째, 국가채무 급증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안이하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원을 넘어서 문정부 출범 첫해보다 무려 46.3%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48.2%로 2017년 대비 12.2%포인트 치솟아 매년 3%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모양새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나 위험요인이 많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20% 내외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고령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2017년 36.0%)은 너무 높다. 지난 정부때 계속 줄어들던 공공기관 부채가 문 정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뒤 작년에는 544.8조원으로 2017년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했고, 잠재적 국가채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도 2019년말 기준 944.2조원으로 OECD 13개국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대폭 증가하여 위험부담이 크다. 셋째, 성장률 전망 및 금융정책 방향과 상치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10월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현금 살포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정부 부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며, 정부의 확장재정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년도 세수 증대는 작년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공시지가 급등과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증가의 착시효과이다. 국가재정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며 헤프게 쓸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도, 권력의 전유물도 아니다. 재정의 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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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조속히 결단해야".....[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정경희, 배준영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단국대, 공주대 등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 7개 입시서류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조치계획을 요구하면서 고려대에서도 조씨 입학 취소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조민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고려대의 빠른 판단과 결단을 촉구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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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력과 시민단체, 야합 아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신문] 박성중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2016~2020년 5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줬다고 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6년에 641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353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원 단체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경력으로 서울시장에 세 번 연임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은 상당수가 박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민단체 시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관여한 단체들이다. 박 전 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2015년 세운 단체는 여의도 공원 스케이트 운영권,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을 9개나 따냈다. 박 전 시장이 감사를 지냈던 환경단체는 2017년 운영비 85억 원에 서울 숲 공원 운영을 위탁받았다. 서울시가 2017년 1조 7000억 원을 투입목표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먹이 사슬이었다. 시민단체에 보조금, 각종 지원 사업 명목으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 윤미향 정의 연대 같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다. 현 좌파정권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권력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청와대의 586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 안보와 경제는 물론 환경, 위안부, 8.15, 사드, 세월호 등을 계기로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졌다. 작년 좌파 지식인들이 정치 권력의 잘못된 운영을 질타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비전이다. 이 책의 저자는 강양구 기자,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서민 교수, 진중권이다. 이들은 원래 문 정권 지지자들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 페미니즘 성향에 치우친 정책, 청년실업, 각종 비리, 조국 사태와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보면서 돌아섰고, 일명 ‘조국흑서’라 불리는 책을 펴내고 문 정권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사회 정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 사이 갈등과 투쟁, 타협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한 국가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고 주체들이다. 정치는 사람들이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과 관계되어 있다. 시민사회 정치란 시민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과정으로 한 권력이다. 제도적 정치가 국회, 청와대, 행정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시민사회 정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요구, 식품안전, 쾌적한 환경, 삶의 질 등 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정치활동이다. 시민사회의 형성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17~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지 세력이 등장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적인 문제의 토론 배출구 역할을 한 것이 커피숍, 클럽, 언론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형성은 동학혁명에서 민중의 목소리에 뿌리를 찾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나라에서 국가는 강했고 시민사회는 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세력이 커져 오늘날은 약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 모습으로 역전된 현상을 보인다.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지나 때로는 서로 간 권력투쟁을 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경제적,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투쟁, 담론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고, 정치적 지지를 표시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국가는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 간에 국익이 형성되고, 시민사회 역시 계급, 성, 이념에 따른 특수이익의 각축장이 된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공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순기능도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동시에 성숙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한다는 뜻으로 소수의 개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이 보장되며,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일 경쟁에서 승리한 다수가 이후로는 공정을 허용하지 않고 제한 없는 권력을 손에 넣는다면,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정치가가 시민사회를 의도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공정한 담론과 공정한 과정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고 박 시장의 자기편 위주 시민사회 연결과 장악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로는 제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기득권 계층 및 집단과 연결되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는 선택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제도 정치권이 기득권 계층의 특수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 내 다양한 계급, 계층, 집단 사이에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권 정치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건설에 노력한다. 정치 권력이든 사회 권력이든 권력은 타인 또는 조직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권력을 남용하면, ‘내로남불’에 빠지고 도덕적 행동에 따르지 않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고, 무례한 소통을 하고, 사회규범을 무시한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재정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는 공생 야합 관계였다.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권력에 기생하였다. 세금이 오용된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요구된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성 없이 자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애하고 육성하고 영구성을 꾀한다면, 국민과 공익을 배신하는 것이다. 오늘날 좌파들이 나라보다는 시민사회를 앞세우면서 뒤로는 사리사욕을 추구한다. 권력은 공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할 때 공동체의 최대 선은 더욱 증진된다. 정치 권력과 시민단체의 사회 권력은 진영논리를 떠나 선한 권력사용이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공동체도 공존공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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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국회=열린정책신문]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 저는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1.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입니다. 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4.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끼리 제 살 깎기 경쟁을 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선진국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20세기 대한민국과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BTS, 봉준호, 윤여정, 손흥민, 류현진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K-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벌벌 떨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들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5.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실패한 전략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이겠습니다.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습니다. 직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5일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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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경찰은 ‘살아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이용구 폭행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은 담당 수사관(A 경사)이 혼자 결정하였다고 한다. A 경사는 이용구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영상을 보고도 택시기사에게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조사에 의하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흘 뒤 작년 11월 9일 서초서 생활안전과 B 경위가 폭행 사건 가해자인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임을 알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에 보고했고, 이어서 서초서 정보팀장, 정보과장, 경찰서장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는 “저명인사, 법관, 검사, 변호사들의 범죄가 발생하면 시·도 경찰청장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이 유력인사임을 알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부 경찰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단은 이 전 차관과 서초서장 등 91명을 조사하고, 대상자들의 통화 내역 8,000건을 분석한 결과 외압은 없다고 말한다.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역 중에는 법무장관 보좌관 C씨와 서너 차례 통화했고 법조인,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주요 인사 57명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초서장 등 수사 라인에 있는 4명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일부 삭제되어 100% 복원하지 못했다. 결국, 서초서 A 경사만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D 씨는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6개월이 지나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청와대는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 전 차관 임명을 한 정황이 있어 정밀한 인사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검찰에서 외압 여부를 밝힐 차례이다. 이용구 사건 관련하여 경찰이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임명치 않았을 것이고 지난 6개월간의 혼란과 경찰의 불신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 말고도 최근 경찰이 불신을 자초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경우에 경찰은 세 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무혐의 처리하였다.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내용을 알려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온을 유지하는 대표적 법집행기관이다. 그래서 경찰을 ‘살아있는 법’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법조문의 생명력은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 시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범죄사건의 해결을 보면 경찰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시민의 협력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많다. 시민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목격자, 증인으로서 갖가지 범죄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사건의 해결에서 시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덕목은 무엇일까? 경찰 업무는 강제력을 사용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많은 유혹 등과 관련되므로 경찰관의 도덕적 용기가 요구된다. 윤리적인 경찰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정직하고 신뢰성을 지닌 사람이다. 경찰관에게 정직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번 이용구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수사 처리와 대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한번 실추된 경찰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는 여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은 역사상 두 가지 잘못을 저질은 탓이 크다. 하나는 조국 해방 후 경찰은 일제의 앞잡이라는 친일 경찰의 잔영을 지우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자유당 시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여 집권 여당인 자유당 부정선거 등 정치에 경찰이 깊이 관여한 것이다. 문 정권 아래서도 경찰이 정권의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 비판이 그간 여러 번 제기 되었다. 드루킹 댓글 공작 수사 당시 경찰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사실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때는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은 장기간 사건을 질질 끌다가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찰에 훌륭하고 용기 있고 자랑스러운 경찰관이 있다. 이승만 정부 때 부정선거를 최초로 폭로한 박재표 순경이다. 그는 1956년 8월 13일 정읍 도의원 선거 때 투표함 이송 도중에 경찰관들이 자유당 후보가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그 사실을 동아일보에 고발하여 세상에 폭로시켰다.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치안감은 1980년 5월 19일 광주사태 때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끝까지 버티다가 신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 안 경무관은 광주시민과 학생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킨 애국 경찰관이다. 박 순경, 안 치안감 외에도 많은 의로운 경찰관이 오늘의 경찰을 이끌어 왔다.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을 행사할 경우 정권 시녀 검찰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때문에, 그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하고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치관이 물신주의·출세주의·보신주의로 혼란되고 있다. 경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공적책무를 다하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경찰관, 바른 선택을 하는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 인격과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올바른 수사는 경찰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수사관의 정직성에 달려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경찰이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존재의의는 상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찰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올해는 경찰이 그토록 염원하던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이루는 원년이다. 권한이 커진 만큼 의무도 커진다. 경찰 재도약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은 공정·정의·진실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광주사태 때 보여 준 안병하 치안감의 용기와 자유당 때 보여준 박재표 순경의 양심 고백, 의로운 경찰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경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경찰관은 불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인사권자에게 아부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신분보장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경찰이 ‘못 본 것으로 할게’가 아니라 ‘살아있는 법’ 역할을 다 할 때 정의는 실현된다. 경찰관은 국익·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사수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 이것이 경찰의 본분을 지키는 길이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그 수사권 독립이 더 자랑스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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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이준석은 제2의 불법탄핵 주범에 불과”[서울=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해 연일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31일(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후보가 노리는 것은 불법탄핵을 정당화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2의 불법탄핵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거짓촛불이 만든 불법탄핵이 가짜뉴스, 음모, 기획으로 절차와 법을 무시했다면, 제2의 불법탄핵은 청년 기회주의자인 이준석 후보가 좌파들의 전략에 놀아나서 자유우파 국민들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청년 1인당 2700만원의 빚을 떠안기면서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곳간을 거덜내며 청년의 꿈을 빼앗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싸운게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에게 고개 숙이는 최초의 야당대표가 되어 자유우파 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라는 지적에 대해 “이준석 후보가 최근 유승민계라는 지적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태생이 배신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성향이 강하다”면서 “청년정신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이준석 후보는 ‘배신의 아이돌’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조국이 국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좌파 내로남불의 상징이 되었지만, 이준석 후보는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보수우파 국민에게 대못을 박는 우파 내로남불이 될 것”이라면서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이준석 후보는 조국과 다른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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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 결렬[국회=열린정책신문]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5월20일(목) 어제 ‘무자격’상태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처리하면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협의 후 의결하겠다”고 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후 의결하겠다’는 박주민 의원은 말은 명백한 거짓이자 국민을 속인 것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21일(금) 발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입장문 전문) 5월21일(금) 오늘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당한 청문회 증인 참고인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거론하며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 검증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장서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 불가를 외치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하명(?)을 받은 박주민 의원은 어제부터 계속 증인의 경우 ‘전원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 검증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 대상자이다. 조국, 박상기 전 장관, 윤대진 부원장, 이광철 비서관 등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이미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한 명도 못 받겠다고 한다. 민주당이‘재판중’,‘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는데 그렇다면 한찬식, 박준영 증인 등은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가. 조국 전 장관도 ‘재판중’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중’이 아니라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무엇을 감추고 싶은지 납득 할 수 없는 억지와 궤변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박주민 의원에게 민주당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당초 야당이 요구한 24명의 증인 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양보해 다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증인은 ‘전원채택 불가’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진정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결국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없는‘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오늘로써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청문회가 됐다는 것을 민주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05.2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