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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감 "조국펀드에 사업 줬다는 언론에 개인소송건 NIA원장, 소송비용을 세금으로"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흥원 측은 적법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13일(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화진흥원과 문용식 원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 비용을 진흥원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9월4일 국내 한 경제지와 종합일간지는 정보화진흥원에서 발주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선정과정에서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 컴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었다는 보도를 했다. 두 매체는 기사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소위 '가족 펀드'가 피앤피플러스와 연관이 있고, 메가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문용식 원장이 모종의 '특혜'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도와 달리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은 사업을 따낸 사실조차 없다.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을 선정해 사업 발주기관인 정보화진흥원으로 넘겼지만, 오히려 정보화진흥원은 메가크래프트의 기술력이 미흡해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례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던 것이다. 이후 조달청이 '2위'로 평가했던 KT와 계약을 맺고 서울시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했다. 즉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달랐던 셈이다. 사업을 수주하지도 못했으니 당연히 '특혜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정보와진흥원은 보도가 나온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결국 정보화진흥원과 문 원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제70조)의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정보화진흥원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전액 '공금'으로 지불했다는 점이다. 조명희 의원은 "공직자가 개인 소송비용에 국민의 혈세를 쓴 것은 판례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조치 및 소송비용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형사고소인 1은 한국정보화진흥원, 2는 문용식으로 적시돼 있다. 또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에서도 원고 1은 한국정보화진흥원, 2는 문용식으로 동일하게 적혀 있다. 만약 고소인과 원고가 1번 정보화진흥원만으로 돼 있다면 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2번 고소인에 문용식 '개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해야 맞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공직자 개인의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패소에 따른 개인의 금전적 부담이 없어 공직자들의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며 "패소할 경우 피고 측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해, 패소에 따른 비용을 공공기관도 부담해야 하므로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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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北에 전시 납북 국회의원의 행적 진상규명, 유해 송환 요구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9월 28일(월)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시기 납북으로 공식 인정된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41명의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제의원연맹(IPU) 산하 국회의원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에 보내 북한에게 이들의 북한에서의 행적을 밝히고 유해 송환을 촉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1950년 6월 28일 이후 서울 등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1950년 9월 28일 서울 해방 이후에도 이름이 확인된 수만 96,013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을 계획적으로 납치하여 북한으로 끌고 갔으며, 당시 우리 전현직 국회의원 41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953년 정전협정과 제네바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거부하였으며, 전후에도 납북된 우리 국민 516명이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에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북한에 억류 중이다. 남북자 문제는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는 합의문에 처음 명시되었으나 북측의 반발로 납북자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빠졌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표현 안에 납북자를 뭉뚱그려 넣어왔으며, 문재인 정부도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지난 9월 22일 북한이 우리 표류 국민을 총살하고 유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14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1950년 북한군의 서울 점령 당시의 납북자를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였으며,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한국 국민의 피랍을 명시하여 이들의 즉각 송환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11년 만에 이러한 UN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의 공동 발의국에서 빠졌다. 태영호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납북자의 행적을 규명하고 유해를 하루속히 돌려주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난 주 개회한 제75차 UN 총회에서 한국 피랍자 송환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모두 송환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여야 지난 9월 22일 북한의 우리 표류 국민 총살과 유해 소각과 같은 만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서에 포함된 6·25 전시 납북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헌국회의원: 김교현, 허영호, 김상덕, 조국현, 김우식, 김동원, 장병만, 김장열, 김중기, 이강우, 조병한, 이주형, 김종선, 권태희, 이인출(이석), 김영동, 김덕열, 백관수, 김웅진, 오택열, 홍순옥, 이만근, 구중회, 김경도, 송창식, 정광호, 윤기섭, 오택관, 김용현, 오용국. 2대 국회의원: 이종성, 장연송, 원세훈, 박철규, 안재홍, 박성우, 백상규, 박영래, 유기수(류기수), 신용훈, 김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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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 2차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8월1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정청 회의 논의 이후 대통령령 입법 예고가 되었으나, 당초 정부 검찰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반드시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최근 검찰의 직제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의 힘빼기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검찰 힘빼기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만큼, 윤총장의 힘빼기가 잘못됐다는 식의 지적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은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1부는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발제를 맡았다. 2부는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황희석 최고위원은 “채널A기자-한동훈 검사와의 검언유착 등과 같은 사건이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 폐지다.”며, “직접수사 폐지의 핵심은 특수부와 공안부가 해오던 범죄수사를 폐지하는 것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대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효적인 것이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로 분류해 직접수사 범죄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보통신망상에서 인지되는 모든 범죄의 정보들에 대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는 검찰의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입법 예고 중이고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문가, 정치권이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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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나라사랑 정신과 민주주의 의식 높이기 위한 공훈선양시설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8월 12일(수) 현충시설을 포함하여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를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을 공훈선양시설로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하 공훈선양시설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현충시설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 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2018년 기준 49.4%에 해당하는 1,048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관리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훈선양시설법은 국내·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조)를 명확히 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제5조), 공훈선양시설의 기준(제9조)으로 독립운동·국가수호활동·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제10조)하여 시설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국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였다. 공훈선양시설 해설사의 양성 근거(제18조)를 명시하여 공훈선양시설의 역사적 의미, 연혁,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독립운동, 국가수호업적, 민주화운동시설에 대한 지정과 관리를 강화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공훈선양시설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민주주의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김승남, 김승원, 남인순, 박영순, 박성준, 안규백, 양정숙, 이성만, 임종성, 전혜숙,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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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 2차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예고[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주최하는 2차 검찰개혁 세미나 가 8월 12일(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7월 3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을 논의한 이후, 실질적인 검찰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가장 근본적 문제인「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이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이 이뤄졌지만, 그 후속 작업으로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 검찰개혁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검찰의 직접 수사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에 있다는 인식 아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1부는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이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2부는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가 토론을 맡아 진행한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정책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현주소는 충분히 파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집중되고 권력화되는 한 기소권 남용과 억울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반드시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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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정강정책 공부하고 정치력 키워야...'[국회=열린정책싱문] 미래통합당 허은아 국회의원은 7월31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서 열린 ‘2020 Youth Leader 대학생 선거·정치참여 캠프’에서 대학생 국회의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에 나섰다. 이번 강의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했고, 제3대 대학생국회가 주관했다.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 허은아 의원은 ‘청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의 10문 10답’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의 고민과 정치의 역할에 대해 문답식의 강의를 진행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미지 전략가이자 CEO, 그리고 교수이자 저술가 였던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화려함 이면에 있던 청년시절의 고민과 극복해 왔던 한계들에 대해 진솔한 공감을 이어갔다. 허 의원은 전문대를 졸업한 스튜어디스 출신으로서 겪었던 학력적 차별, 늦깎이 만학도로 다시 공부를 시작해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던 스토리, 청년 창업가이자 여성 사업가로서 겪었던 사회적 한계들을 소개하며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허 의원은 자신이 지금의 성취를 이뤄낸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 속에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인국공 사태를 지켜보며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의 좌절감을 공감했고, 다시 기회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대학생 국회의원들에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변화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 있는 것이라며, 진보는 즉각적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보수는 점진적이고 보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영혼이라 불리는 각 당의 정강정책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직접 찾아 읽고 고민하며, 국가의 방향과 정치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허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과학기술 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9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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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21대 1호법안-청년청 신설’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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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4.20.) 이후 총 23점의 유해와 3,426여점의 유품 발굴[서울=열린정책신문]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5. 7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3점이며 유품은 총 3,426점이다. 지난 5월 1일(금)부터 5월 7일(목)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5월 4일(월)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 5월 6일(수)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 발가락뼈 5점을 식별하였으며, 또한 5월 7일(목)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3점, 아래팔뼈 1점을 식별하였다. 한편, 유품은 손전등, 반지, 단추 등 1,759점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해발굴작업간 지난해에 이어 전투간 대피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참전용사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 떨어진 포탄은 상당했으며, 적 포병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동굴형 진지'로 대피하였다가 이후 반격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전쟁 참전 전사자 유해·유품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작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동굴형 진지 탐색을 위해 육군에서 운용 중인 소형정찰로봇을 발굴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발굴간 발견되는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하여, 6・25전쟁의 상처를 씻고,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면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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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래전략포럼 성황리 개최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학입시제도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많은 청중들과 민주평화당 입시개혁특별위원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인사말로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현행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방송됐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교육 정책이 변화될 예정이나 정시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수능과 학종을 평가하면 학종은 학생과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며, 수능은 고액과외를 시키지만 학습자체는 본인이 공부해야 하므로 보다 객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수시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나, 정시는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룬다는 뜻이며 수시는 예외적인 것이나, 실제는 수시가 더 많다며,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비율의 문제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교육은 한국사회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며, 교육체계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과 신뢰와 형평과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학생, 동창회, 사회단체, 기업 등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을 공론화위원회로 구성하여 교육문제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이며 교육 제도 내에 존재하는 특권 트랙이 있어 그 트랙을 밟을 수 있는 특권 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지난 9월 30일 리얼미터 그래프를 인용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한국교육제도에 있어 특권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시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결책방안의 부적절성, 사교육 폭증 가능성,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정부추진 혁신교육 확대 국정과제들의 충돌 등을 들었다. 특히 사교육 폭증 우려에 대해 "대통령 정시 확대 시정연설 직후에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조사기구 및 지표 개발과 대학서열체계 극복 공론화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학종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며, 국민은 학종에 대해 '반칙을 하지 말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수능점수가 낮은 고소득층 집안의 학생이 부모의 문화·사회 자본을 이용해 스펙을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여 수능점수가 높은 중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기회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과 교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 선발, 수시와 정시의 통합(수시폐지), 흙수저를 위한 전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좋은 제도로 꼽으며 "지역적으로 고른 입학 분포를 보이는 대학은 서울대"라면서 "다만 지역의 고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고소득층을 선발하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닌지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의 근간이므로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시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시확대 여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개선되어야 하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며, 직업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한승 교육부 대입정책과 연구관은 "학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학종은 금수저 흙수저 전형으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흙수저에게도 유리한 전형이 된다"고 밝히고, "수능은 은수저 전형으로 최악의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교육부는 학종이나 논술 특기자 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확대를 할 것"이라며 "학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박정희 민주평화당 대학입시개혁특위위원은 “현행 대입제도는 지난 20년간 학교다양화 정책으로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고 등 계층대응적 학교 서열화와 대입다양화 정책으로 대학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방법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토론회에 대해 조배숙 원내대표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공정성이므로 토론 결과를 다듬어서 교육정책 공약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박병식 협회장은 “미래인재를 올바르게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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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가볼만한 곳] ‘봄 냄새’ 맡으러 떠나보자...경기 북부 수목원 3選따뜻해진 햇살에 진짜 봄이 찾아온 듯한 요즘이다. 예년보다 일찍 피어난 벚꽃에 봄의 운치를 여실히 느꼈을테지만, 봄을 만끽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만 같다. 이번 주말에는 황사, 미세먼지 소식도 없고, 최고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야외활동하기 적당하다는 소식에 몸이 달아오른다. 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꽃향기 가득한 경기도 북부의 수목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진짜 봄은 꽃과 풀, 나무의 향기가 짙은 자연에 있다. ‘봄 냄새’를 맡으러 수목원으로 떠나보자. ▶양평 세미원 물과 꽃의 정원인 양평 세미원에서는 오감으로 봄을 느낄 수 있다. 봄을 맞아 ‘봄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봄빛정원문화제’가 이달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열린다. 튤립, 수선화, 수국, 코키아, 만데빌라 등 여러 봄꽃을 구역 별로 심어놓는 ‘봄꽃zone’이 구성돼 봄 향기가 가득하다. 이번 봄빛정원문화제에서는 오감을 통해 봄을 느낄 수 있는 ‘봄을 느끼다, 그리다, 마시다, 수놓다, 새기다’등의 오감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미원에서 찍은 사진에 정해진 태그를 걸어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세미원 상품과 초대권을 증정하는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도 운영되며, 봄꽃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거나 직접 봄을 그려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페이스 페인팅을 체험하고 온 관람객들은 진한 봄 향기 가득한 목련차도 마실 수 있다. 알록달록 봄 느낌의 메모지에 사랑과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소원 나무에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세미원 각 장소에 비치된 스탬프를 완성하면 카페연에서 연잎차를 마실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야외 전시에서는 백두산 호랑이, 날아오르는 백조, 청마, 코끼리 가족 등 라이트 아트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김명희 작가의 흙인형 전시도 준비돼 있다. 주말에 방문하면 천연손수건 염색, 천연비누만들기, 원목그림 그리기 등 연꽃문화체험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는 토요음악회가 열린다. 세미원 내에 있는 세계수련관에서는 열린관광지 관람시스템으로 새롭게 만든 인터렉티브 아트가 펼쳐진다. 인터렉티브 아트는 수조 안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세계수련관에는 열대수련, 온대수련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연꽃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여러 전시들이 차례로 열려 이곳저곳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주소: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문의: 031-775-1834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수목원이다. 관광지가 가득한 가평에서도 관광 명소 중의 명소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오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봄 최대의 축제인 ‘봄나들이 봄꽃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서는 주제별로 조성된 각 정원에서 200여 종의 봄꽃과 100여 종의 목본성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하늘길에서 달빛정원까지 식재된 50여 종, 6만여 송이의 튤립 행렬이 큰 볼거리로 손꼽힌다. 봄 벚꽃이 만개한 서화연에서는 봄의 정취가 연못에 반영돼 더욱 화려하게 다가온다. 더불어 수목원의 대표 정원인 ‘하경정원’에서는 통일 조국을 염원하며 기획된 한반도 지도 모형의 정원 위에 각양각색의 봄꽃이 펼쳐진다. 독특한 정원 미학이 담긴 이 풍경은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에서 국내 수목원 중 유일하게 소개되기도 했다. 식재된 꽃뿐 아니라 축제 기간 ‘마임과 가드닝’을 접목한 이색적인 공연도 진행된다. 5월 5일부터 3주간 주말마다 이어지는 특별한 공연은 수목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추억과 재미를 선사한다. 수목원에서는 축제기간 중 순차적으로 벚꽃, 목련, 매화, 수선화, 진달래, 튤립 등이 개화하고 이후 자연 개화한 철쭉이 더해져 꽃이 만개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주소: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문의: 1544-6703 ▶파주 벽초지 문화 수목원 자가용으로 한 시간이면 충분히 파주 광탄면의 벽초지 문화수목원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쉴 수 있는 휴식처인 이곳은 동양식 정원과 서양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서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벽초지(碧草池)라는 이름은 ‘푸른 풀과 연못이 함께 어우러진 터’라는 뜻이다. 들판에 위치해있어 부담없이 호젓하게 거니기 좋고, 능수버들과 수양버들이 시원하게 늘어선 연못, 교목으로 둘러싸인 시원하고 넓은 잔디광장, 화려함을 자랑하는 여왕의 정원, 유럽 스타일의 조각 공원이 갖춰져있다. 풍광도 좋지만,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게 매력포인트다. 100여 종의 교목과 200여 종의 관목, 70여 종의 수생식물 등 1천400여 종의 식물이 생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벽초지 호숫가에 늘어선 다양한 식물들과 정자 등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좋은 생태체험 현장이 된다. 봄을 맞이한 수목원은 봄꽃, 튤립축제 ‘백만송이 튤립의 향연’을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연다. 정원에 빽빽하게 심어진 튤립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 마냥 고개를 들고 있다. 만개한 튤립향을 물씬 느끼며 따뜻해진 봄날씨를 온몸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