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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낙상 사고 ZERO! 안전한 집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를 추진한다. 질병관리청 2018년 낙상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사고가 52.1%로 급증(’15년, 3,647명→ ’18년, 5,546명)하고 있고, 장소는 집이 53.6%, 활동은 일상생활이 6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는 화장실 안전바, 핸드레일 등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LED등과 수전 교체, 조명 리모콘 및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소독 방역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시는 2021년에 노인복지기금(농협·비씨카드 적립금) 6,000만원으로 단독, 빌라 및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325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10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접수한다. 1가구당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25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재료비만 본인부담으로 추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는 연령, 거주기간, 보행수준을 고려하여 배점표에 따라 선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가점을 부여한다. 단, 서비스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현물급여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과거 유사서비스를 제공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작년에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곽순례(가명) 어르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는 화장실에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해서 무서운 낙상 걱정을 덜었다.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용성 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낙상은 골절이나 뇌진탕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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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공공개발 이익 재투자' 활성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부)이 20일(목),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 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역 내 재투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자체는 예산부담으로 인해 조속한 용지 매입과 시설 설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그동안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생활SOC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적기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LH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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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빈집 정비 등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추진[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월)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3가지로 구성돼 농촌지역의 고령화, 이농 등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 물질인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정비한다. 읍·면 농촌 지역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시행돼 최근 3년간 162동(사업비 5억1000만원)을 정비했다. 올해는 동당 240만원을 한도로 40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관내 94개동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동당 344만원을 기준으로 철거ㆍ처리 지원한다. 작년부터 창고, 축사 등과 같은 비주택도 추가해 15개 동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은 2월 한 달간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축 비용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농촌의 기존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1주택자이다. 사업 범위는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 융자 한도는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 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이다.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19년 조사된 천안지역 빈집은 384호이며, 1979년 이전부터 매년 누적된 빈집은 2만5625호로 조사된 빈집 중 74%(1만9152호)가 아파트(미분양 포함)로 나타났다. 그동안 천안시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맺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과 1년 이상 방치되고 상수도 및 전기 사용량 등을 토대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 983호 중 387호에 대해 빈집 등급 산정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의 정주 및 도시민 귀농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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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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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간미연,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위해 9년째 자선 음악회 열어5월 25일(금) 서울 암사동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에서 가수 10팀의 재능기부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다. 간미연과 홍경민의 사회로 진행된 이 콘서트는 느와르, 린, 바닐라무스, 배다혜, 선우, 이예준, 해시태그, kixs(이상 가나다순) 가 참여해 공연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에 시작된 사랑의 메아리 음악회는 가수 간미연이 음악회를 기획하고 가수 홍경민이 무료 공연 섭외를 맡는 등 동료 가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총 9회 동안 진행되면서 모인 기금으로 지난해 증축공사를 통해 생활 공간을 넓히고 강당을 완성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아동들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치료 및 프로그램실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간미연은 2004년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에서 꾸준한 봉사를 해오다 2010년부터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사랑의 메아리 음악회를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는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전쟁고아의 복지를 위해 설립됐으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 미혼한부모, 장애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를 통해 소외이웃의 행복과 권리향상에 힘쓰는 민간 복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