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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라남도 건축행정건실화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2023년 전라남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인허가, 안전관리, 유지관리,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총 6개 항목 22개 지표를 기준으로 도내 22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건축 인허가, 건축 심의 등 민원 처리 기간을 100% 준수하고 건축물 정기점검, 관리계획 수립,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등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축물대장 오류 정비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품질과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위반건축물 관리 점검 강화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민과 지역건축사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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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혁신, 공모와 표창에 특별했다[영암=열린정책뉴스] ‘혁신 영암 원년’을 선포하고 출발한 영암군이 올해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체계적·전략적 업무추진으로 공모사업 선정 76건, 기관표창 31건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군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 제·개정으로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꾸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참여 비중을 높여왔다.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먼저, 영암군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부터 착수했다. 모니터링은 민일기 부군수 주재로 기획감사실과 추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 내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미 선정사업 원인분석도 더해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총 76건의 공모 선정과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국·도비 2,4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3,400억 확보라는 성과를 일궈내 혁신군정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1일 기준, 영암군이 유치한 공모사업과 확보된 국비사업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총 400억 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총 178억 원) △농촌협약공모사업(총 428억 원) △독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70억 원) △개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 440억 원) △춘동·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총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총 200억 원)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총 31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 131억 원) △미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총 280억 원) △안전체험교육센터(총 161억 원)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센터사업(총 60억 원)등이다. 이 밖에도 △고향올래사업(총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총 32억 원)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총 23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총 22억 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육성사업(총 10억 원)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디지털시민군수실 등이 선정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생태힐링도시 영암’ 구현도 가시권에 들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청년창업농과 지역농업인이 상생 성장할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농촌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등 주거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영암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중앙부처 15건, 전라남도 13건, 외부기관 3건 등 총 3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인센티브 3억8,000만 원도 확보했다. 먼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보조금운용 혁신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하반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쌀페스타’ 대상과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등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활성화와 군민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조례 제정·개정에서도 영암군은 올해 의미 있는 1년을 보냈다. 과거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안을 보완하던 소극적 조례 제·개정에서 벗어나, 자체사업 추진 근거·체계 마련, 군정 혁신 조항 구체화 등 적극적 조례 정비로 혁신 군정을 뒷받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에 탄력이 붙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주거복지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 증가,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더해 총 36건의 조례 제정 성과를 올렸다. 총 67건의 조례가 개정됐다. 어르신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가, 물가안정과 주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가,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농민권익증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새롭게 정비됐다. 영암군은 이미 정착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토대로 사업적합성과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사전절차 이행 등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며,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건의사업과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올 한해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 1,000여 공직자들이 군정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영암군민께 약속한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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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는 공연 기획사’ DPS컴퍼니, 연극 ‘운빨로맨스’로 실천한 3500만원 후원 프로젝트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공연기획사 ‘DPS컴퍼니(대표 노희순)’가 다양한 협력 체결을 통하여 2023년 3,500만원 상당의 후원 및 기부를 통해 공연 문화로써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천하고 있다. DPS컴퍼니의 일련의 기부금 프로젝트는 “대학로 공연은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다”, “공연은 배고픈 분야이다”와 같은 공연 문화예술계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의 재고를 위해 시작됐다. DPS컴퍼니는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탄탄한 연가력과 따뜻한 스토리로 대학로 대표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자리잡은 자사의 첫 제작 작품 연극인 ‘운빨로맨스’ 공연의 일부 좌석을 기부석으로 판매하여, 해당 수익을 우리나라 공연예술인들의 미래예술 환경 진입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지난 2022년 9월부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발생한 ‘운빨로맨스’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최근 서울문화재단(대표 이창기)이 추진 중인 공연예술인들이 급변하는 NFT(대체불가토큰)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예술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되었다. DPS컴퍼니는 뿐만 아니라 2021년 개막 이후 꾸준히 매회 객석 중 4좌석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나눔티켓을 통해 객석 나눔을 진행해 문화 소외계층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주거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복지연대에 직접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23년에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전주, 대전에서의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수혜 불균형 개선에 참여했다. DPS컴퍼니는 서울 소재 8개 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소극장 공연 주 관객층인 대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공연 매니지먼트와 CS(Customer Satisfaction) 분야에 반영하고 있다. DPS컴퍼니의 노희순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연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기부 플랫폼 제작 및 운영 예정이다”며, “관객에게는 공연을 보고 기부하는 1석 2조의 즐거움을, 제작사에게는 주체적인 공연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을, 기관에는 기관 대상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개막 이후 최단기간 10만 관객을 돌파한 ‘운빨로맨스’는 지난 2021년 DPS컴퍼니를 통해 리메이크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2024년 서울 대학로 컬쳐씨어터와 함께 2월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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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한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1일 돌봄 걱정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2024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민간 제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포식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보고를 비롯해 우수사례 공유, 동구형 통합돌봄 제공기관 협약식, 전문가 초빙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7명, 동행 지원 54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7명, 주거 편의 251명을 대상으로 4만 6,546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핵가족화가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면서 “올해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니 내년에는 통합돌봄의 진일보를 위해 밀도 있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동구형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는 내년 1월 2일부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서비스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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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내년 ‘으뜸 효 안심 돌봄주택’ 4곳 문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부터 화재와 수해 등 긴급한 사유로 오갈 곳이 사라진 주거 위기자와 돌봄이 필요한 주거 위기자를 위해 ‘으뜸 효 남구 안심 돌봄주택’ 4곳을 운영한다. 남구는 22일(금) “재난 발생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시 거주시설에서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으뜸 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을 4곳에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으뜸 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은 화재와 수해 발생 등으로 임시 거주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주거 위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주택공사에서 소유한 주택을 임차해 관내 4곳에 거주 공간을 마련했다. 으뜸 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의 면적은 24~25평 규모이며, 월산동 2곳과 백운동 1곳, 방림동 1곳에 위치해 있다. 안심돌봄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가운데 주거공간 상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다. 또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된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병원에서 30일 이상 입원 중인 대상자 및 최근 1년 이내에 30일 이상 병원 입원 이력이 있는 주민 등 임시 주거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도 이용 가능하다. 안심돌봄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부터 최대 3개월이며, 이용 중 긴급 또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통합돌봄 정책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으뜸 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을 마련했다”며 “주거 위기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 주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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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해결 방안 2차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공동주최로 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해결 방안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스테이지파이브 민원기 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 데이터 기반 지역소멸 분석 및 개선방안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데이터사이언스랩 김원배 연구소장(토론자 이원도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형석원장(아태인구연구원), 황성수교수(영남대), 전성기실장(임업진흥원), 선원진팀장(NIA))은 팝시(POPSI, Population Project Simulation)를 이용해 인구 예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총인구 감소로 2020년 ‘인구정점’을 기록했다고 분석하고 변동 요인별 대응 방안으로 혼인율 제고와 청년 일자리, 주거 지원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정책 제언 사례로써 완도군의 지역 유휴자원 및 전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이주민과 기존 마을 주민 간 갈등 중재 역할 등을 발표하였다. 제2주제 데이터 기반 의약품 수급 대응 방안 세션 발표에서 NIA 강경훈 팀장(토론자 김동숙교수(공주대), 민필기회장(대한약사회), 김성환부장(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향수교수(건국대), 정종열본부장(NIA))은 코로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현재의 타이레놀과 같은 약품명 처방 방식에서 성분 표시 처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데이터분석, 데이터 개방과 제도개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방안에 따른 해결 과제를 도출할 것을 발표하였다. 제3주제 생성형 AI 시대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방안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토론자 박아란교수(고려대), 송효진교수(성결대), 권오욱실장(ETRI), 김민철대표(스위트케이), 이용진본부장(NIA))이 허위 조작 정보와 딥페이크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이며(2023.6.12. 송석준의원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 등 영상물 관련 법률안 2건(2021.4.9. 권인숙의원 등),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안 4건(2023.11.15. 박성중의원 등)이 발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올해의 단어로 2023.12.13. 미국의 딕셔너리 닷컴에서 발표한 ‘hallucinate(환각시키다)’를 소개하였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NIA 황종성 원장은 사회이슈 대응절차로 이슈발생, 문제식별, 문제이해, 원인파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깊은 성찰이 녹아있는 발표와 초청된 토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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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영예의 대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 14일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6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광산구는 특수시책 발굴‧추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주거급여 홍보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뒷받침하는 등 주거복지혁신을 선도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재난‧실직‧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갑작스레 주거지를 상실한 위기가구에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광산형 징검다리하우스’를 중심으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금호주택, LH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징검다리하우스 2곳과 긴급지원주택 2곳 총 4개 임시거주 공간을 운영, 재기를 꿈꾸는 위기가구의 희망홀씨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존 복지제도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정리, 주택 개보수 사업과 더불어 의료, 식사, 이동, 가사, 일시보호 등 민간‧공공 돌봄 체계 구축으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삶의 가장 기본 요소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거 위기 해소를 돕는 광산구만의 주거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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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첫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역∼전남대∼첨단‧수완지구∼시청 등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착공식이 13일 오후 2시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시의회 의장, 이형석‧이용빈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재식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철도 2호선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공사 대표의 안전선언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는 2019년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는 ‘광역권 최초의 순환선’으로 올해 착공해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광주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2단계 개통에 앞서 2028년부터 13개월간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은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을 경유해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20.046㎞ 구간 순환선이다. 정거장은 총 18개 건설된다. 광주시는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역사 주변 주거단지 개발 및 유동인구 증가 등 신규 역세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요 생활권별 환승 거점역 조성으로 지역 활력 및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공사 발주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확대해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를 승용차 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교통혁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는 2조6000억원, 고용효과 1만8191명, 취업효과 1만9227명 등 경제효과가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드디어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를 착공하게 됐다”며 “광주는 오늘, 자가용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전환이라는 큰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완공과 함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승용차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강 시장은 이어 “도시철도 2단계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 4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까지 겹치면 교통불편과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이 같은 상황에 적극 대응해 ‘혼잡도로교통대응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공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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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내 유일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 공유대회 장관상 수상[강원=열린정책뉴스]춘천시(시장 육동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에서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난 7일(목)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해 유공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의료·돌봄 통합 추진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 방문 의료와 돌봄 간 연계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국 86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추진 지자체 중 시는 자체 추진으로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의 우수한 민관 협력, 보건의료와 돌봄간 연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올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을 식생활, 일상생활, 의료, 주거, 지능형(스마트)돌봄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5개 사업을 지역 내 복지관 및 주민들과 함께 운영해 4,000여명의 주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5개 사업으로는 ▲돌봄도시락, 돌봄반찬, ▲퇴원환자 단기가사서비스, ▲주택개조, ▲방문진료, ▲춘천안심앱 서비스 등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노인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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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