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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국 최초 노인요양시설 공기 제균기' 지원[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노인요양시설 24개소에 공기 제균기를 지원한다. 3월16일(화) 시에 따르면 공기 제균기 지원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요양시설 환경 개선과 입소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주민들이 시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다.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는 올해 총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노양시설 24개소에 총 58대의 공기제균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대수는 시설별 규모 및 정원에 따라 3월 중 2~3대를 차등 지원한다. 시는 미세유해 입자, 세균, 박테리아 등 유해성 병원균 제거와 공기 질 개선으로 입소자 및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 속 고령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기제균기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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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대표발의, '지방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9일(수),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사회적 경제기금 등을 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지방기금법 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경우에만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민간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왔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조성한 다양한 기금 운용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적 금융 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주민참여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방기금법 개정안은 김영배,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민형배,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천준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부칙에 의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협력 기금이 조성, 운용되어,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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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현장 방문'[광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사서삼광(4일은 서울에서, 3일은 광산에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일회용품 없는 일상 만들기>의 현장을 찾았다. 이용빈 의원은 11월21일(토) 광산구 주민참여플랫폼 송정마을 카페 이공에 마련된 ‘우리동네 회수센터’를 방문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펼치는 김지현 유어스텝 대표와 만나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배달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일상 쓰레기를 비롯해 미세 플라스틱 문제들이 심각해지자, 광주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험실을 만들었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우리동네 회수센터’에서 우유팩과 두유, 주스팩 분류 수거법에 대해 배우고, 음료수병 뚜껑과 같은 작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분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방앗간도 체험했다. 그밖에도 신발끈, 소형실리콘 제품, 정수기 필터 등 지구를 숨 막히게 하는 쓰레기 더미를 줄이는 방법과 캠페인 활동을 전해들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량이 높아졌다”면서 “코로나19에 이겨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역시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그동안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자연 환경이 점차 회복되어간다는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환경은 미래세대와 공유해야할 자원이며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쓰는 것인데, 기후위기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부터 변화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마다 ‘우리동네 회수센터' 2호점, 3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구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구를 지키는 혁신행동이 일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끔 관련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강구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꼼꼼하게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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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예비 백만도시 천안에 걸맞는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반드시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 윤철상 충남도의원, 육종영 천안시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9월 19일(토) 오후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봉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50명 이내의 내외빈과 각 지역의 주민대표만 참석하여 진행됐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천안시 북부지역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백만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천안답게 모든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이 소외받지 않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대학교 이재완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는 “2007년부터 천안시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만 있었고 계획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역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복지증진, 천안의 균형발전, 농촌사회의 연대감형성, 이주민의 정착, 취약계층 보호, 민관의 협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무조건 기존 모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작지만 강한 스마트한’ 복지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창 사무총장은 “대중교통 경유와 경로당 활용 등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송연경 책임연구원은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다기능, 주민참여형 시설로서 허브(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충남 천안시지회 김장배 부회장은 “아동부터 노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복지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김민호 관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의 조직들 중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통합 연계 전달체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천안시 복지정책과 이주홍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더 좋은, 지역에 맞는 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완주 의원은 “주민욕구 수요조사,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과 TF팀 구축 등 단계별 꼼꼼한 계획과 실행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촌형’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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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 의원, '그린 뉴딜 지원법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11일(금)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률을 높여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에 비해 감면률이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세 감면률을 현행 100분의 3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0부터 20까지 범위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률은 100분의 15부터 2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5부터 30까지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경우 현행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해 온 것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산세의 100분의 1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경감하며,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복리 증진,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범위에 기존 주식회사, 재단법인 이외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새로 포함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은 녹색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과 실행, 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가 활발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도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영배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하여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대전환을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히며,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지원 확대, 지방정부의 출자·출연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의 법제화를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