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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동 주민자치회 찾아가는프로그램 숙의 공론의 장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태화동주민자치회 전영춘 회장은 2022년 주민총회를 지난 9월 23일, 울산시 중구 화진길17 태화전통시장내 스카이어닝 중앙에서 실시한 바있다. 또한, 지방보조금사업을 실시키 위해 지역 공동체, 상인회, 주민들과 자원연계를 통한 2022년 찾아가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진행은 주민자치회 손덕화 위원장이 2022년 찾아가는 자치계획 숙의공론의 장 운영을 위한 주된 사업으로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예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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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2기’ 10명 위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9일(월),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다양한 생활갈등을 조정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돕는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2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조정가 교육’을 수료한 10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광산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협력해 광산구 내 층간 소음, 흡연, 주차문제 등 다양한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해 원만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웃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이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062-959-2642), 이웃갈등조정가가 2인1조를 이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정, 본 조정, 사후미팅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진행해온 광산구 이웃갈등조정가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수료자 중 8명을 지난해 1기 조정가로 선발, 운영했다. 이를 통해 184건의 다양한 갈등 민원을 접수, 총 68차례의 이웃갈등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의 갈등 해소를 돕는 ‘소통특공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광산구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 받아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 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새롭게 활동하는 10명의 이웃갈등조정가들 역시 이웃 간 갈등을 화해‧조정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에선 2기 이웃갈등조정가들의 다짐 선서와 ‘이웃갈등조정 운영 매뉴얼’ 교육 등이 진행됐다. 광산구는 이웃갈등조정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웃갈등 상담 접수처’ 상시 운영, 5기 이웃갈등조정가 양성교육 등 조정가 제도의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웃갈등조정가를 중심으로 이웃과의 갈등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통, 대화를 통한 자율적 이웃갈등조정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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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자치단체 특별상 교육분야 우수상 수상[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2일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행정안전부 특별상 교육분야에서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직접 제안해 이를 반영함으로써 재정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상, 특별상 분야별 수상했으며, 각 분야별로 전년도 대비 추진 노력과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자치단체를 심사·평가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추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역량강화를 추진했으며, 읍면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사랑방 운영으로 각 지역별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와 각종 SNS 인터넷 매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온·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준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과 홍보를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2년 총 41건의 주민참여 의견 접수를 통해 무안읍 도시계획도로 실버벤치 설치사업, 운남면 청소차량 디자인 변경사업 등 14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023년 12억 4200만원의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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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 우수사례 선정[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계정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인‘유기농 새싹보리로 농가의 신소득 창출하다’이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보리산업특구인 영광에 저온저장고 및 친환경농산물 전처리 시설 구축을 위해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그 결과, 영광군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 중인 친환경 새싹보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안정적 수익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새뜸원의 김광석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분야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너무 기쁘다”며, “향후 영광군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종만 군수는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분야에서 영광군이 유일하게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너무 경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촌 경제 자립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평가다. 주민참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그 파급효과가 크고 타 부처와 지자체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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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평곡천, 도심하천 생태하천복원 우수사례 선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 평곡천이 환경부의 2022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수질개선·수생태복원 효과, 주민참여, 사후관리 우수성 등에 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 평가를 거친 후, 학계,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순천시 도심하천은 치수 위주 직벽호안을 자연친화형 생태호안으로 정비하고 어도설치, 하중도 복원 등 수생태계가 어우러지는 복원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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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4개 분야 우수기관 표창 쾌거[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러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기관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서 우수기관 △제21회 보건교육경연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금상, 전라남도지사상으로는 △2022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 우수상을 받는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군은 군민들의 건강생활실천과 모바일 헬스케어,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구강, 금연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남악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제14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 군민의 재활 가정방문 서비스, 자원연계 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한 결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부문 우수기관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아울러 제21회 대한보건간호협회 주관 보건교육경연대회 우수사례 부문 금상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 받았으며, 이 밖에도 2022년 장흥통합의학박람회에서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전라남도지사상을 받았다. 김산 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해 추진한 건강증진사업의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라는 슬로건 아래 잘사는 건강 100세 무안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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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2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산업통산부장관상’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2022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산자원부, 외교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경영대상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실천해온 기관 및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문인 해남군은 지난해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고, 해남형 ESG윤리경영 비전선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선도, 생활안전망 구축, 공정과 투명 등 5대 정책과제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참여하기 등 군민들과 함께하는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해남 유치가 확정된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삼산면 일원 3ha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지역센터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부와 기후변화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후데이터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갖춘 첨단 인프라부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함께 전라남도 과수연구소가 통합 이전하게 되며, 해남군에서도 고구마 연구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연구센터 등 연계·후방시설 구축을 구축,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1번지 해남의 위상을 만드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남군은 올해 시무식과 함께 해남형 ESG 비전 선포식을 갖고, 친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책임(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을 아우르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을 행정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선도, 생활안전망 구축, 공정과 투명 등 5대 정책과제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참여하기 등 군민들과 함께하는 5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ESG 윤리경영의 군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기후변화대응 일번지로 도약하고 있는 해남군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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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형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전국이 인정했다[광주=열린정책뉴스]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일상 속 다양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청장의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산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자체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온(On) 국민소통’(온라인 투표), 대면 심사를 거쳐 숙의 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에서 각각 4곳(최우수 1, 우수 1, 장려 2)을 선정했다. 광산구는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가 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운영을 통해 이웃갈등 조정 및 소통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협력‧분쟁해결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주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이웃 간 갈등 문제를 행정의 지원과 시민의 참여로 해결한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가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 광산구의 교육을 통해 소통전문가로 거듭난 8명의 이웃갈등조정가는 지난 10월 말 기준 층간소음, 흡연 등 141건의 갈등조정 사례를 접수‧처리하는 등 소통‧화합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민선8기 구정 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해 가고 있는 셈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현장에 상생의 가치를 피워낸 광산형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공동체 회복, 소통하는 사회관계망 형성의 ‘좋은 참고서’로 전국 곳곳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웃갈등조정가의 도움이 필요한 광산구 주민은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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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 최우수’[곡성=열린정책뉴스] 전남 곡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군-Ⅳ유형 ‘종합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포상으로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곡성군을 포함해 42곳이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재정 분석은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자치단체를 인구 규모, 고령 인구 비율, 재정력 지수, 세출 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13개 군(群)으로 유형화해 평가를 진행한다. 한 유형당 대략 20개의 지자체가 포함된다. 재정 분석 항목은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으로 나뉜다. 주요 지표 체계로 채무 비율, 지방 보조금 비율 등 13개의 주요 지표와 예산집행률, 순세계잉여금 비율 등 11개의 분석 지표, 행정운영경비비율,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 등 15개의 참고지표가 활용된다. 곡성군은 특히 효율성 분야에서 지방보조금 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자체경비 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전라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재원 배분과 국비 확보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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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해남형ESG 윤리경영”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장관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역점 시책인‘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통해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창의적 우수시책을 선정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해남군은 ESG 가치를 접목한 군정 추진이 지방공공기관 혁신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청정환경(Environment)을 위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전 읍면 확대, 6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열대농업 육성, 친환경 관광정책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함께하는 사회(Social)를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성화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구축과 자치활동가 양성,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을 주축으로 한 교육․공동체 육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평‧공정‧공개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대한민국 SNS 공공부문대상 4년 연속 수상으로 입증된 소통채널 강화는 소통과 참여의 신뢰행정(Governance) 실현을 인정받았다. 군 주도의 ESG 정책추진을 넘어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ESG를 실현하기 위해 46개 기관․단체와 ESG 실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릴레이 캠페인과 ESG 캠페인송, 월별 미션 캠페인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군정 전분야에 ESG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바르고 유능한 군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내년은 해남형ESG 성장의 해로 삼고 주민제안형 ESG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군민이 주축이 되는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