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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시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8월 18일(금)부터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남·여 이용자를 분리해 2층 단독주택으로 운영되며, 이용정원은 8명(남 4명, 여 4명)이다.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으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입소 사유에 따라 1회 1~7일간, 연 최대 30일간이다. 1일 이용료는 식비를 포함해 3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긴급돌봄센터는 낮에는 발달장애인 활동 욕구와 자기 결정권을 반영해 취미·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밤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사유가발생할 경우 당일 입소도 가능하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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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주거비’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을 줄인다.[법안=열린정책뉴스] 성큼 다가온 월세시대 허리 휘는 ‘주거비 고민’,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되어 있다”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 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474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행 주택시가 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7천만원을 각각 8천만원, 1억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1인당 1천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세액공제율에서도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 방식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동수 의원의 평소 철학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월세시대가 도래한 만큼,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의 짐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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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준비에 박차[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준비에 전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제도 시행에 맞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기념식은 9월 4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또한, 9월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가 운영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9월 2일에는 킨텍스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고향사랑의 날 기념 걷기 축제도 열린다. 고흥군은 고향사랑의 날 홍보 부스에 쌀, 잡곡, 나물, 해조류, 유자, 석류 등 고흥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전시·홍보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관계인구를 확대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흥군은 답례품으로 고흥 한우, 쌀, 유자, 제철 수산물 등 400여 종의 농수축산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고흥몰 이용권과 벌초 대행 서비스,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 고흥 자유여행 서비스, 분청사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군은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위해 군청 로비에 ‘고흥愛전당’ 을 조성하고 군 누리집에도 온라인 ‘고흥愛전당’을 함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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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설명회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 관계 공무원, 사업시행자, 기업인,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천시는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소통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설명회를 추진했다. LH 관계자가 사업 추진현황 브리핑을 통해 기업인들의 관심사인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오정동·대장동·원종동 일원에 총면적 56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부천시-SK-LH-부천도시공사 등 5개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 거점 단지로 만들기 위한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을 위한 입주 및 투자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하게 되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자족기능을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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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총 2,000세대[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녹스 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이다. 기존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약과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2억1천5백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보일러를 총 2,000세대(일반가정 1,970세대, 저소득층 가정 30세대)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광양시민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2023. 1. 1.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이며, 1대당 일반가정은 1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직접 또는 보일러 판매 대리점을 통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신청서류를 준비해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홈페이지(www.greenproduct.go.kr/boile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환경과(☎061-797-2795)로 문의하면 된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난방비를 절감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386세대에 7억8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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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인구정책 제3탄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박차[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전국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인구정책 3탄으로 유아 보육에 초점을 맞춘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정책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화순군의 선도행정은 올해 들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2차 모집:8.10~8.18)과 자국민 전담「다문화 팀」 신설 등의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면서 명성을 떨쳤다. 화순군은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계기로 지역소멸 위기감이 증폭되었고, 인구정책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화순군의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를 잡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한 인구청년정책과 신설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9일 A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며, “앞으로 아기를 출산하면 양육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전격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화순군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만원 임대주택이 주거 부담을 줄여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 팀 신설·운영이 인구정책의 국제적 흐름에 따른 해결책이라면,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은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24시간 양육·돌봄제”라고 밝혔다. 곧 시행을 앞둔 전국 최초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인구소멸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6개월 ~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하여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07:30부터 다음날 07:30까지 24시간 운영(※ 일요일·공휴일 제외)을 원칙으로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부모,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화순군 소재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이어야 한다. 지원 시간은 월 80시간까지 가능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1천 원(부모 부담)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렴한 수준이다. 화순군은 지난 7월 21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화순현대힐스테이트어린이집과 화순한양립스어린이집 2곳을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 본격 운영 시기는 8월 중으로 예상된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가정활력과 보육지원팀(061-379-3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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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여성안심마을사업’ 본격 시동[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여성안심마을사업은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민․관․경이 함께 추진한다. 북구는 본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주민참여단, 북부경찰서 등과 마을 안전사업 추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범죄 취약지 현장실사를 통해 다양한 여성안심사업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성안심벨, 안심홈3종세트를 지원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심리적 안심을 도모할 계획이다. 여성안심벨은 비상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위치를 파악하여 긴급 출동이 이루어지는 안심장치이며 지원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여성 1인 임차 사업자이다. 또한 안심홈3종세트는 ▲홈카메라 ▲창문 잠금 보조장치 ▲문열림센서로 구성된 안심물품이며 지원대상은 북구 소재 전․월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여성 1인 가구, 법정한부모가정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북구청 여성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일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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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박차[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병영성 인근에 ‘청년 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관련 공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마을만들기’의 후속 사업으로, 청년들의 공유 주거시설을 조성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진군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비를 위해 청년 마을의 청년들과 4차례에 걸쳐 미팅 및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 28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은 전라병영성 인근 성남리에 2023년 11월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연면적 373.50㎡의 2층 건물로 쉐어하우스형 숙소(1동) 및 커뮤니티센터(1동)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설이 건립되면 병영시장, 불금불파 청년 창업공간과 연계해 청년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창업에 선도적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불금불파 축제장 내 공간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청년 창업매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해 병영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젊음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변하는 병영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정착한 후에는 전원주택 1,000세대 및 빈집 정비 1,000세대 조성사업과 연계해 청년과 주거지를 1:1로 매칭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을 찾는 청년들이 거주할 곳을 찾기 어려워, 꿈을 펼칠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강진군에 정착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지원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도전과 병영시장 내 불금불파 행사와 연계해 청년창업을 배양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진군은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청년 마을만들기’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년에 2억씩, 3년 동안 총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2주~4주동안 ‘강진에서 살아보기’, ‘지역탐색 및 취·창업 체험’등에 참여한 청년 중에 최종 11명이 강진에 정착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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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게되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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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인구감소 해결 정주여건부터 개선한다[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공간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총사업비 151억원을 투입해 해남읍 구교리에 62세대 규모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 2025년 준공 예정인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주 입주 대상이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23가구가 전입한 북일면에는 연계형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으로 LH와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12호를 신축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은 전학생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용으로 제공된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올해부터 현산면과 계곡면에도 확산되어 총 11가구가 전입했으며, 군은 마을 빈집을 리모델링해 전입가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해남형 땅끝유학사업을 통한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주택 6동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 7동 신축도 계획중이다. 특히 농촌마을 방치된 빈집 재생에 본격 착수한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빈집 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맞춤형시설로 재활용하게 된다. 해남군은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내 빈집 20호를 새 단장하게 된다. 새 단장한 빈집은 해남군이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귀농귀촌 가구의 임대주택과 농촌체험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마을 호텔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군민들의 면단위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6개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인구감소에 대응해 가장 시급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며“농촌 빈집 리모델링과 청년임대주택과 같은 해남만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을 통해 정착해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