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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도심 속 주차난’ 숨통 틔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족한 도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민간 시설 등의 주차 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운영·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공유주차장 지정 대상 범위는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제공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개방 시간 협의) ▲접근 및 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공간 여건 등이다. 동구는 공유주차장으로 선정된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내 도색 등 시설보수, 주변 소규모 환경정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개방·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동구청 누리집(www.donggu.kr) 또는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에서 구비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동구청 교통과 교통시설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구는 이번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이 도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상권 부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사업 운영은 주차난이라는 지역 사회의 공통 난제를 지역민과 함께 해결코자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들을 지속 발굴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유 주차 사업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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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안전대책 마련 ‘총력’[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광양 지역이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8일 오전 9시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국·소장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상습 침수 도로 빗물받이 재점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저지대, 하천 범람, 농가 비닐하우스,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공간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 ▲신속한 사전 주민 대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 문자, 시 공식 SNS, 예·경보시설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태풍 대비 안내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정인화 시장은 “기나긴 장마 이후 직접적인 영향을 줄 태풍이 우리 지역을 최근접하게 지나가므로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재해 취약 현장에 대한 부서별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태풍 예보 발효 시 비상체계를 즉각 가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태풍 대비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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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긴급대책회의 등 선제대응[여수=열린정책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10일 우리나라 관통이 전망됨에 따라 여수시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상황판단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기명 여수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 대비 상황판단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카눈’의 경로가 여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최됐다. 정기명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화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는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유동적인 상황별로 긴밀하게 대처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사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중점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사전 조치와 분야별 준비상황 및 대응대책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면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태풍주의보 발효 시 관내 해수욕장 전면 통제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반지하 주택․저지대 침수지역 주민은 사전 대피토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하천과 지하차도, 해상교량 등 선제적 시설통제와 함께, 강풍에 대비한 농축산 하우스와 수산양식장,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옥외간판 등에 대해서는 결속 및 고정 등 사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작동상태 점검 및 수방자재 전진배치와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침수 예방에 힘쓰고, 선박은 어선 출항통제 등 피해방지 사전조치를 당부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시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태풍 집중영향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재난문자와 예·경보 시설, SNS 등 국민행동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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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임시 보금자리’ 나주시, 빈집재생 1호점 준공 … 올해 총 7곳 조성[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지역 농촌 마을에 오랫동안 흉물스레 방치된 빈집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시설로 재탄생한다. 새집 단장을 마친 빈집은 입주 모집 절차를 거쳐 5년간 귀농·귀촌인의 임시 보금자리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왕곡면 마산마을(화정리)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빈집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방지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체류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귀농인의 집) 제공에 중점을 두고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농촌 마을 인구소멸 문제를 새 마을 조성이 아닌 기존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윤병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귀농인의 집은 나주시에서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18~45세)에게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이른바 ‘0원 임대주택’ 사업과 더불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인구 유입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사업 첫 성과인 왕곡면 마산마을 1호점 빈집재생에는 시 자체 예산 4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빈집은 주택 53.2㎡, 대지 460㎡규모로 방 3곳, 부엌·화장실 각 1곳 등 주택 실내 및 외부 벽면 리모델링이 이뤄졌다. 나주시는 귀농인의 집 1호점에 입주할 예비 귀농·귀촌인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나주시 이외 지역에서 나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실제로 거주·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이다.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귀농·귀촌인의 집(마산마을) 입주자 모집’ 안내글에 첨부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나주시농어업회의소로 우편(나주시 예향로 4075) 또는 방문, 이메일(nsm072@daum.net)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 20만원(공과금 별도)을 해당 마을협의회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 비용은 마을 융화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거주 기간은 사용 약정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나주시는 올해 귀농인의 집 7곳 조성을 목표로 빈집재생을 희망하는 각 마을협의회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통해 현재까지 빈집 11곳이 모집됐지만 대다수 미등기 주택이거나 철거 직전의 노후 정도가 극심한 빈집 등으로 3곳이 1차로 선정됐다. 왕곡면 마산마을 1호점에 이어 다도면 방산마을, 세지면 성산마을에서 빈집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빈집재생 사업 추가 신청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8월 25일까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촌활력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해 소유자와 5년간 주택 무상 사용 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 또는 비영리사회단체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어야 하며 다세대·빌라 주택은 제외된다. 신청 후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4000만원까지 주택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농촌 마을 빈집을 귀농·귀촌인 임시 주거시설로 조성해 마을 경관 개선과 활력 넘치는 농촌을 구현해가겠다”며 “빈집재생과 더불어 귀농·귀촌 시범마을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영농 현장실습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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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확대” 지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확대한다. 2017년 이후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조사한데 이어 2013~2016년까지 승인된 아파트까지 전수조사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일 오후 광산구 선운2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 철근 누락 경위, 향후 보강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 아파트는 7월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중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단지 15개 중 1곳이다. 문제가 된 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섞여 있는데 무량판 구조 일부에 철근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시장은 “화정동 아이파크·인천 검단 LH아파트와 달리 콘크리트 강도 등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철근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매우 과학적이고 안전을 최우선한 보강 공법으로 시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신속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추가적인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강 시장은 “화정동 아이파크에 이어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의 공법도 무량판 구조로 밝혀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1차 전수조사(2017~2023년)에 그치지 말고 범위를 늘려 2013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실시해 점검범위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점검을 하라는 의미다. 강 시장은 이어 “만약 무량판 적용 아파트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보강조치를 요구하라”며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때 무량판 구조 적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부득이 적용할 경우 철저한 구조심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량판 구조’는 내력벽이나 보가 아닌 기둥이 슬라브를 지탱하는 구조다. 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와 함께 2017~2023년 기간 중 사용 승인 된 아파트 156개 단지를 대상으로 무량판 구조 적용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화정아이파크와 선운지구LH아파트 외 2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외벽이 붕괴된 화정아이파크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고, 선운지구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일부에만 적용했다. 선운지구LH 주차장은 수평 부재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였다. 무량판 구조를 채택해 시공 중에 붕괴된 사고현장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가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으나, 일반적으로 상부 바닥판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지탱하는 만큼 좀 더 면밀한 설계, 시공, 감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설계, 시공, 감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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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국 최초 주택 신축 신규 전입자에게 3천만원 지원[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7월 26일,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가 제정 · 공포됨에 따라, 인구 늘리기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군은 조례에 근거해, 민선 8기 비전인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지원사업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5년 이내 신규 전입자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 건축을 완료했을 때, 주택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액의 50%,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공고문을 8월 11일 전까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과 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강진군 주택 신축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9월 말쯤, 개별 통보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통해 빈집정비, 신규마을 조성 등을 이미 추진 중으로, 주거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전입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살고 싶은 강진, 제2의 고향 강진’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인구정책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8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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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사현장 안전점검 “빈틈없이”[광주=열린정책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 철근 누락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3일 오전 쌍촌동 옛 호남대 캠퍼스 부지에 짓고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 건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감리단장에게 “한 치의 오차 없이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서구청 주택과와 건축과 등에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SOC사업 등과 관련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현장점검과 공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관리 활동도 강조했다.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 가운데 김 청장은 관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폭염예방을 위한 식수비치, 휴식시간 준수, 작업시간 조정, 휴게쉼터 설치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처히 점검하고 고령근로자와 고혈압자 등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활동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서구 관내에서 현재 40여 곳에 달하는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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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령자의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탄력받는다[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의 지역사회 초고령 인구구조에 맞는 고령자의 든든한 주거복지정책에 최근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90억원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주거복지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는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갖추는 공간으로 조성 주거와 복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주거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군에서는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43.6%(2만 7천여명)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선제적 22,439㎥(6,780평)의 부지매입과 사업 성격, 현지 평가 등 철저한 준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국비(192억원)를 지원받아 임대주택 150세대(원룸100, 투룸50)와 헬스케어, 여가시설 등 복지시설(1,800㎥, 2층)을 갖춘 주상복합 형태로 건립하여, 주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일반인 등에게 ‘26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에게 5년(‘22년~‘26년)간 1천여 세대에 80억원을 투자 주거 수선유지사업 및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거급여자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대하여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해 경․중․대보수 범위로 차등 지원하며 금년까지 402가구를 앞으로 매년 수혜 대상가구 추가 발굴과 예산 투입을 확대해 나아 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인구구조 여건상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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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년들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청년통계 만든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청년의 인구, 주택, 사회복지, 고용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청년통계를 작성한다. 청년통계는 2017년 통계청의 최초 승인을 받아 3년 주기로 작성하는 지역 특화 통계이며, 2023년 현재 3회째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본 통계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부서에서 생산한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를 활용해 분석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통계 방식을 적용한다. 통계는 순천시 청년(18~ 45세)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 분석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 8월부터 12월까지 6개 부문 98개 지표로 분석하여 순천시 누리집에 공표한다. 지표는 청년정책 전담 부서와 사전 협의해 정책 활용 가능성, 청년들의 가치관, 취업 형태, 구직 현황, 복지 서비스 실태 등을 반영했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2023년 순천시 청년통계가 순천 청년들의 현주소를 알려 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시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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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순천 왕지2지구 학교 신설 지역민 숙원 해결[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순천지역 왕지2지구 내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교육부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는 지난 7월 28일(금)에 경북 경주시에서 열렸으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의뢰한 (가칭)순천정원초 신설안을 승인했다. (가칭)순천정원초 학교 신설안은 순천 왕지2지구 및 조례2지구 2,959세대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추진됐다. 왕지2지구는 2,019세대 공동주택 입주가 2024년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학교 신설이 지연될 경우 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됐으나, 이번 학교 신설안 승인으로 개발지구 내 학생 통학 여건 개선 및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는 왕지2지구 내 1만 5,004㎡ 부지에 총사업비 562억 원을 들여 초등 25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 규모로 신설되며,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과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적기 개교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칭)순천정원초 신설 계획 승인에는 교육부에 학교 신설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준 순천시 지역민과 소병철 국회의원 및 김진남 전라남도의원의 소통과 협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