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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22대 총선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학준, 정책국장 김재겸, 정책국 부국장 오연지, 사무국장 이동원) 의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가 있었다. 주거, 창애, 교육, 국방 등 4대 분야, 17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약에서 ▲주거 정책은 서울 내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 문제해결 및 안정적 생활 △권역별 지역 상생 학사 제도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에 기숙사비 포함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기숙사 운영 기업 신용카드가맹점 필수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대학생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기준 확대 등 6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 분야 공약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운용 의무화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폐지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5개 세부 공약 ▲교육 정책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및 학내 거버넌스 신설 △대학원생 인권 보장 제도 정비 등 3개 세부 공약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 △군 초급간부 급여 인상 및 간부 식대, 부식대 지원 △장교 가산점 제도 신설 등 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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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반지하 주택 1,200세대에 ‘주거 상향’ 추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관내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1,2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후 정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기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대상 가구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엔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통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습 침수 주택에서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편안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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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3월 13일(수)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고강동 소재 노후주택 옹벽과 작동 소재 비탈면을 대상으로 구조물 균열, 배수시설 상태, 낙석,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민간전문가 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유지관리 상태를 살핀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우기 전 완료해 해빙기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 자연재난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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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제2의 인생, 강진품애(愛)서 꿈꾸는 대로 산다[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6일, 강진품애(愛)(강진군 리모델링 빈집)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빈집 등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주 대상 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강진군 빈집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순철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고, 강진품애(愛)가 위치한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도 입회했다. 이는 앞으로 함께 지낼 마을의 새 가족을 결정하는 자리에 마을 주민을 입회시켜 외지인 유입에 따라,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차 모집에서는 6가구 모집에 전국에서 총 74가구가 신청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 가운데 서류 전형을 통해 18가구를 선발했다. 선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연령대, 전입 가구원 수 등을 점수화하는 객관적 평가인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인 18가구를 선정했고, 서류 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전입 목적, 향후 강진에서의 경제·사회적 계획 등의 내용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 현장은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과 강진을 선택한 이유, 강진에서의 정착 의지 등을 절실히 호소하는 지원자들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강진에서의 제2의 인생을 위해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왕복 14시간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방문해 강진 구석구석을 돌아본 지원자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과의 귀농을 위해 체류형 귀농교육을 수료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지원자도 눈에 띄었다. 면접자 가운데 3가구 중 1가구만 최종 선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며 ‘혹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강진이 좋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강진품애(愛) 입주자에 선정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이어져, 지원자들은 강진살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진군은 약 3시간의 면접 끝에 서류와 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위 5가구를 최종 입주자로 선정했다. 나머지 1가구는 서류는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 결과 강진품애의 취지와 맞지 않아 3차 모집 시 보충할 예정이다. 강진품애(愛)는 최종 가구로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군에서 임대하는 농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입주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만기 전까지는 전입 가구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들은 “미국에서 보낸 대학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농구 교실을 운영하겠다”, “귀농 후, 곤충 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대학에 진학했다” 등 강진품애(愛)에서 시작할 황금빛 제2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계획으로 저마다 강진살이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드러냈다. 강진군은 강진품애(愛) 입주자를 지역에 상관없이 준공된 가구를 모아 한꺼번에 모집했던 기존 방식을, 지원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3차 모집부터는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3차 모집 가구는 3월말 예정으로, 이번 2차 모집 시 입주자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도암면 1가구를 포함해 10가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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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시행[강원=열린정책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4. 5. 31.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 6. 1.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계도기간은 최초 1년(~’22.5.31.)이었으나, 2차례 연장(각 1년)되어 ’24.5.31.까지 운영 중. 본 신고제는 도내 시 지역에 한하여 시행( 신고 대상은 전국이나, 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군 지역은 제외)되고 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고(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원칙이며, 계약서 제출 시 단독신고 가능)하면 된다.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으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되었다. 이로 인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고제의 안정적 도입을 통해 그간 지속적인 도민 홍보와 시(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6. 1.부터 미 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홍보와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미 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에 주력하겠다” 며, “본 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완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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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푸소(FU-SO) 운영 최대 5천 3백만 원 지원[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5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푸소체험은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강진군은 늘어나는 푸소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운영(예정)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최대 2천만 원 지원에서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리모델링은 최대 4천만 원의 시공비용이 지원된다. 추가로 푸소 운영에 필요한 가전 등 집기·장비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련 신청은 오는 3월 22일(금)까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해 5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상 푸소를 운영해야 하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 요건을 갖추고, 푸소체험 전용 방(객실)과 화장실을 확보해야함에 따라, 신청 전 관련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 061-4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푸소 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정성스러운 밥상과 포근한 잠자리를 통해 농촌의 따뜻한 감성을 경험하는 강진군 대표 여행 프로그램이다. 매년 약 7천여 명의 관광객이 푸소체험을 다녀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1천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만8천명이 푸소체험에 참여했다. 농가 소득 역시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단일 농가 최고 매출액은 3천 7백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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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구멍 난 자전거, 찾아가 수리해 드립니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할 곳이 주변에 없거나 멀어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자전거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서비스는 3월부터 주 3회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 거점을 정해 순회하며 이동수리센터를 열 계획이다. 자전거 수리전문가 2명이 현장에서 체인, 기어, 브레이크 등을 무료로 점검하고, 자전거 바퀴 구멍(펑크) 등 경정비 위주로 무상·실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 장소를 선정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고는 물론 고장 등의 이유로 방치된 자전거 재이용을 촉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명품길추진단 자전거친화팀(062-960-410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산구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환경 질적 수준 제고 △자전거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조성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장을 확대한 자전거보험 지속 시행 등 다양한 자전거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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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 질의[국회=열린정책뉴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 공약] ①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②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③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④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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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민이라면 이웃 간 情 나누고, 돌봄 혜택 누려요!”[광주=열린정책뉴스] 해마다 급증하는 핵가족화, 고령·1인 가구 등으로 ‘이웃사촌’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 3년 6개월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활동 제약으로 고독사, 이웃 간 소통 단절 등이 현대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민선 7·8기 출범 이래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구정 목표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동구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동구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1월부터 동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으로 추진 중인 ‘동구 마을복지. zip’ 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참여 주민들의 98%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동구 마을복지. zip’은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마을복지 사업을 통해 이웃 간 정(情)이 넘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관내 13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사랑채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 간 정 나눔&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 ▲다함께 동네 한바퀴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해 연초부터 동네 이웃들과의 안부 확인과 마을 대소사를 공유하는 ‘이웃 간 소소한 일상 정 나눔(60회 972명)’과 ‘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114회 2600여 명)’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은 마을 안 자발적 재능기부자인 ‘홍반장’이 돌봄 45가구를 발굴해 화장실 변기·수도 교체 등을 무상 지원했다. 마을복지 리더 역량 강화 및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45회 700여 명)’과 반려식물 키우기 등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을복지관(85회 1,100여 명)’, 전문 강사 지도하에 건강 체조를 하는 ‘다함께 동네 한바퀴(302회 200여 명)’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방적인 관(官)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를 계기로 동구는 올해부터 기존 5개 프로그램 중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은 신체활동을 겸한 주민 참여형 강의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마을복지관’은 체험형 원데이클래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 홍반장’은 재능기부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직원을 추가 모집, ‘다함께 동네 한바퀴’도 동구 생활체육회와 협업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세심한 공감 복지 일환으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역시 돌봄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8명, 동행 지원 55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8명, 주거 편의 251명 등 3,200여 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13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3개 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덕분이다. 대표적인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은 맞벌이 등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동을 데려오는 것부터 진료·귀가까지 돌봄 전담 인력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어, 양육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등 건강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치는 ‘똑똑! 동구안심돌봄단’도 지난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비주택 거주민 등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마을 중심 돌봄센터 역할을 할 ‘들랑날랑 모두의 공간’과 화재·장기입원·퇴원자 등 임시 거처가 필요한 주민을 위한 ‘동구 징검다리 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청년, 중장년,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1인 가구 정책 지원에 나선 가운데 오는 7월 14일까지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 통계상 전체 1인 가구(42.4%) 중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약 33%, 최근 5년간 관내 고독사 발생 건수 15건 중 중장년 고독사가 전체의 93.3%(14건)를 차지한 결과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 결과에 따라 대상자 상황에 맞춘 관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 수급·차상위·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복지급여 수급자 1인 가구는 추가 방문 조사를 통해 고독사 및 고립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웃 간 소통 및 대화 단절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구에서만큼은 이웃이 이웃을 챙기고, 정(情)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밀도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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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열린정책뉴스-광주)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전남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