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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갑진년 ‘어르신 일자리 6,940개’ 제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갑진년 새해 관내 어르신에게 공공분야 일자리 6,940개를 제공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18일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95억원을 투입해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분야는 공익활동형과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4가지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최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남구 시니어클럽과 초록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남구 노인복지관, 광주시 장애인권익협회,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등 관내 16개 기관 98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우선 공익활동형 분야에서는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15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육시설 도우미를 비롯해 초‧중‧고교 스쿨존 교통안전지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도서관 관리지원, 전기차 충전소 관리지원, 공원 환경정비 등의 일을 수행한다. 사회 서비스형 분야 일자리는 남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일부 사업에 한해 60세 이상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다. 어르신 1,092명이 참여하며, 교통안전 자료 조사와 시니어 소방안전 지킴이, 유치원‧장애인‧노인 등의 관련 시설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형 및 취업 알선형 분야에서는 남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어르신 510명과 1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장형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 참가하게 되는데, 카페에서 일하거나 임대 주택 미화 관리 및 봉제와 참기름, 명아주 지팡이를 만드는 사업단 등에 몸담게 된다. 또 취업 알선형 분야의 사업 참가 어르신은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 수행 교육을 마친 뒤 경비원과 미화원, 주차관리 요원 등으로 일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내년도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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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영예의 대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 14일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6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광산구는 특수시책 발굴‧추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주거급여 홍보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뒷받침하는 등 주거복지혁신을 선도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재난‧실직‧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갑작스레 주거지를 상실한 위기가구에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광산형 징검다리하우스’를 중심으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금호주택, LH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징검다리하우스 2곳과 긴급지원주택 2곳 총 4개 임시거주 공간을 운영, 재기를 꿈꾸는 위기가구의 희망홀씨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존 복지제도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정리, 주택 개보수 사업과 더불어 의료, 식사, 이동, 가사, 일시보호 등 민간‧공공 돌봄 체계 구축으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삶의 가장 기본 요소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거 위기 해소를 돕는 광산구만의 주거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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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7개동 ‘마을 제설반’ 폭설 대응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동별 제설 취약지역 98곳과 주요 도로 59개 노선을 중점 관리에 나선다. 또 수박로 등 경사가 높은 곳에 위치한 언덕에서 차량 미끄러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염수 분사장치도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5일 “겨울철 자연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며 “대책 추진에 앞서 관내 급경사지를 비롯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제설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한파와 폭설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로 자생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1,069명으로 구성된 마을 제설반을 운영해 마을별 제설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관내 17개동 제설 취약구역은 월산4동 10곳을 비롯해 사직동 8곳, 양림동‧봉선2동 6곳, 방림1‧2동 및 봉선1동 4곳 등 98곳으로, 마을 제설반이 관리하는 전체 구간만 36.5㎞에 달한다. 이들은 대설주의보 및 경보 발효로 적설량이 5㎝ 이상 쌓이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고갯길 등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촌지역인 대촌지역에서는 최근 제설 용도로 구입한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3대를 활용해 마을 안길과 결빙 구간을 자체 작업하기로 했다. 폭설에 따른 교통 대란 해소와 결빙 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도 본격화된다. 송암고가에서 송원대로 이어지는 서문대로와 화순 경계인 효덕로 칠구재, 봉선로 용산터널, 수박등로 등 6개 구간은 폭설이 내리면 각종 제설 장비와 인력이 가장 먼저 투입된다. 또 도심 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서문대로와 대남대로, 봉선로, 월산로, 천변좌로, 독립로, 광복마을길 등 59개 노선 88㎞를 중점 제설 구간으로 관리하고, 나주 및 화순, 동구, 서구 경계 구간 16곳에 대해서도 제설 차량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갯길이 위치한 수박등로 500m 구간과 제석로 700m 구간, 봉선로 210m 구간은 자동염수 살수 노즐 117개를 통해 도로 결빙을 관리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폭설과 한파 현장에 역량을 집중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 혼란도 최소화하겠다”며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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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천시는 17,716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부당이득금 징수율, 지자체 특화사업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하여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18곳이 선정됐다. 부천시는 ‘스스로 건강관리’ 특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스로 건강체조’ 운동법과 ‘건강관리일지’에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여 시민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예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아울러 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장기입원자 중 퇴원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하여 식사·돌봄·이동 서비스 지원 및 ‘케어 안심주택’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수상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 및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재정 절감 등 다양한 노력의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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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내 유일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 공유대회 장관상 수상[강원=열린정책뉴스]춘천시(시장 육동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에서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난 7일(목)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해 유공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의료·돌봄 통합 추진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 방문 의료와 돌봄 간 연계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국 86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추진 지자체 중 시는 자체 추진으로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의 우수한 민관 협력, 보건의료와 돌봄간 연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올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을 식생활, 일상생활, 의료, 주거, 지능형(스마트)돌봄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5개 사업을 지역 내 복지관 및 주민들과 함께 운영해 4,000여명의 주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5개 사업으로는 ▲돌봄도시락, 돌봄반찬, ▲퇴원환자 단기가사서비스, ▲주택개조, ▲방문진료, ▲춘천안심앱 서비스 등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노인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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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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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4일 법률, 건축, 노무, 회계, 사회복지, 공동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 개선 권고, 조정 합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건축사 5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보건전문가 1명, 환경전문가 1명, 복지전문가 2명, 행정사 2명, 공동주택관리사 1명 등 10개 분야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제12대 최갑철 시민옴부즈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 고충민원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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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행안부 특교 18억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33번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어려웠으며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하반기 특교 13억원을 확보해 열선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금광로33번길에 열선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 안전사고 또한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은 또한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지하차도와 터널에서 갑작스런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요구가 높았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중원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발굴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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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누적되어 원성(怨聲)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그간 차별적 지원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암호와 상사호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댐 주변 마을 중에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마을들에까지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들은 전남의 상수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며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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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가칭)제2다운교 개설’위한 주민공청회, 의정보고회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한 4일 '(가칭)다운2교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울산 중구 다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해 "교량 건설로 울산 다운지구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구 다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훈 LH울산사업단 차장,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 LH울산 사업단 차장은 울산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발현황과 수용인구 및 주택호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정갑균 중구청 안정도시국장은 다운2 및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다운~굴화간 연결도로의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또 이재업 울산시 건설도로과장은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등 울산시가 주관하는 혼잡도로 개설 관련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 과장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설 관련 국토부 인허가에 대해 설명하며 발제를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다운·굴화 간 연결다리 현장을 방문해 다운2지구 1만2,000세대 입주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8년 준공 후에는 다운2지구에만 1만2,365세대, 2만8,000명의 유입이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다운2교 추진을 꼼꼼하게 챙겨 중구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으며 2023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도 실시하였다.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상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인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우수의원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짜뉴스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기관장의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재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으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중 대응 등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국정원과 행안부의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울산 중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