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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 파독교포 현장 방문[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5일 파독 교포 30여 명이 고흥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독일마을) 현장을 방문해 환영식 및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파독 교포 방문은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한국을 방문한 교민중에서 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 입주에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흥 독일마을 추진위원회(회장 김광남) 초청으로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 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파독 근로자, 귀농·귀촌자와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 공간으로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에서는 그동안 고생한 교민들을 위해 이곳 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입주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대한노인회 독일지회 하영순 회장께서는 “고국이 발전한 모습에 감탄하고 특히, 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고흥 천혜의 자연경관과 군민들의 환영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고흥 독일마을 조성계획을 독일 함브르크, 하노버 등 현지에서 널리 홍보하고 입주자모집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마을 조성에 대한 현장설명을 듣고 방문한 일부 교민께서는 현지에서 입주 계약을 하는 등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공영민 군수는 환영인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독일마을이 잘 조성되고 고흥에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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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인문학당’,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도심 속 옛 가옥에서 지역민들의 인문 배움터이자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재탄생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동구 인문학당’이 2023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제18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건축가협회 주관으로 품격 있는 생활 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수여해 온 건축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대상을 수상한 ‘동구 인문학당’은 1954년에 지어진 고택을 리모델링(에이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 대표 길혜연, 설계 최귀동)한 가옥이다. 두 개의 지붕과 한 개의 집으로 지어진 독특한 양식으로 한옥과 양옥, 일본식의 건축 양식이 혼합돼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건축 양식과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동구 인문학당’의 공간 구성은 원 건물을 최대한 살린 한옥 본채(아카이브 전시 및 다목적 활동공간·다실·2층 다락방)와 시민들의 교류와 다양한 인문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신축건물 인문관, 모두에게 열린 공유 부엌으로 조성돼 지역 인문 거점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지역사회에 인문의 숨결을 불어 넣고 있다. ‘동구 인문학당’은 애초 동구에 의해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매입됐으나 전문가 의견과 시민의 보존 요청을 적극 수용해 시민을 위한 인문·문학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와 관련 심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좋은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정광민 건축사는 “‘동구 인문학당’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필요를 반영한 절충 양식의 건축으로 서민들의 주택에 대한 변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면서 “그 존재 자체로 광주와 우리 근대건축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인문학적 자산이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 인문학당’은 광주의 역사와 시대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축물이자 시민의 인문·문화공간으로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 빛나는 ‘인문학당’을 동구 인문학의 거점이자 상징적인 발원지로 삼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인문도시 동구’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간 사진과 영상물 자료는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10월 25∼29일) 동안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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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심‧중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20일 상무지구 치평동 1166번지(옛 상무소각장 동쪽 부지)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민곤 광주도시공사장,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임미란·명진·김나윤·강수훈·안평환·박수기·김용임·조석호 시의원, 서구의회 의원,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정인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상무택지개발지구 준공 25년 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젊은이들의 활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담아 디제이(DJ) 디지(DG)와 조이댄스아카데미 댄스팀의 ‘행복한 집’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 시공사인 ㈜유탑건설과 브이산업㈜, 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시공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시공 다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날 첫 삽을 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비 409억8400만원, 기금 419억6600만원, 도시공사 575억4600만원 등 총사업비 1404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26층, 6개동, 460세대 규모 30년 장기공공임대 아파트다.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임차인은 준공 약 6개월~1년 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30년 장기공공임대 최초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33평형) 규모 220세대를 비롯해 기존 12~14평형과 달리 전용면적 36㎡(17평형) 규모의 1인용 주택 68세대, 59㎡(24평형) 규모 2~3인용 주택 172세대를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용면적을 크게 넓혔다. 또 자연‧교통‧문화 3박자를 갖춘 광주 도심(상무지구)의 우수한 입지 여건, 광주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이고 품격 높은 디자인, 민간공동주택 수준의 다양한 주거커뮤니티 등으로 많은 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신규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세사기 등 불안한 주택시장 여건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장기(3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으나 강기정 시장의 설득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강 시장은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상무지구 아파트연합회 대표단 등과 세차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공감을 이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오늘 ‘내일의 도시’를 여는 출발선에 서있다.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광주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값 상승과 전세난,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가용이 필요 없는 시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줘 단지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 보다는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단지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지하철 2호선 역이 생기고 버스노선도 더 연결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착공한 평생주택이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응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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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4년 군정 운영 청사진 그린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군수 주재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보고회는 2024년 강진군의 운영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군정 현안 사업, 내년도 신규 시책 등을 보고했다. 사업별 추진율 점검, 향후 대책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군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시책 체감성 향상을 도모했다. 관광 정책 분야에서는 ▲기존 FU-SO 프로그램 재정비 및 신규 농가 유치 ▲월출산 권역 관광지 조성 및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및 국가정원 지정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축제 개발 ▲가우도 야간경관 인프라 구축 등 강진만의 특색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해 명품 관광도시 강진을 구현하는 데에 힘쓴다. 인구 정책 분야에서는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빈집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신규주택 조성 ▲사이버인구 유입 유도 ▲청년마을 운영 및 청년지원 정책 강화 등 강진의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힘쓸 예정이다. 농정 분야에서는 ▲전국단위 강진 쌀 판매 활성화 추진 ▲강진 프리미엄 쌀 품종 개발 및 지원 ▲논콩 등 벼 대체작물 재배 지원 확대 ▲쌀귀리 특구 활성화 및 팜파티 실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온라인 초록믿음 직거래 활성화 등 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다각적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ㆍ산림 분야에서는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 ▲마량 놀토수산시장 재정비 ▲토하 활성화 특산단지 조성 ▲황토맨발건강숲길 조성 등 월출산, 강진만의 생태 환경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축산ㆍ환경 분야에서는 ▲강진 한우 1등급 브랜드화 ▲한우 육성 농가 지원 정책 ▲조사료 생산ㆍ유통 지원 ▲흑염소 육가공 업체 지원 ▲흑염소 사료공장 시설 지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축산 악취 저감 사업 등 강진 축산업의 우수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시행한다. 상기 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망 산업인 4차산업혁명기술을 접목시켜 강진군의 미래 선도를 꾀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4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했지만, 군민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구상하고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2024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매우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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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고 낸 임대인 대상으로 또 보증발급? 무려 80건이나[국감=열린정책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0월 19일(목)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 의원 확인 결과,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20년 5월에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된 것이다. 실제로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해 주지 않아도 됐을 보증금을 29억 원이나 대위변제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라며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HUG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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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 원[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 및 부과 과태료는 △2018년 24건, 7,735만 원 △2019년 16건, 3,319만 원 △2020년 28건 8,408만 원, △2021년 33건 5,305만 원 △2022년 15건, 3,580건 △2023년 6월 기준 6건 6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64건, 과태료 1억 5,2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 8,4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1,6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별첨1)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8년 20만 6,951톤 △2019년 22만 1,102톤 △2020년 23만 6,183톤 △2021년 22만 9,618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3) 이처럼 건설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건설폐기물 처리 미비가 국민 주거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환경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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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3조원 증여받은 MZ세대, 다주택자도 18만 넘어[국감=열린정책뉴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 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 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 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 4,9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 3,654건, 재산가액으로는 27조 20억원에 달했고, 30대 증여는 21만 6,647건, 재산가액으로는 46조 4,082억원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 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 1,421만원, 20-30대 증여는 평균 1억 9824만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 3,498만원, 4억 1,246만원, 3억 6,333만원임을 감안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6,755명, 30대는 164,087명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부의 대물림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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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1번지 전남’…매년 4만여 명 유입[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전국 최초 시행 등 도시민 중심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귀농어귀촌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 증가와 코로나19 등 각종 이슈를 겨냥한 유치지원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0년 연속 매년 4만여 명이 지속해서 전남에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2016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인구청년정책관실에 귀농어귀촌 전담팀을 신설해 귀농어귀촌 종합 정보 제공, 정책 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예비상담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귀농어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귀농어귀촌 수요가 많은 서울에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설치해 도시민 대상 교육 및 상담을 진행, 예비 상담부터 정착까지 한 번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귀농어귀촌을 망설이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정 기간 영농·어 교육을 하고, 농어촌 삶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이주 후 정착 실패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에는 지난해 도시민 525명이 참가해 66명이 전남으로 전입했다. 또한 전남 귀농어인의 집과 귀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를 조성해 농지·주택 정보 등 종합 정보를 습득토록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귀농 초기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해 전남 귀농어귀촌인에게 우수 창업활성화 창업자금(팀당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지원, 귀농어인의 집 제공, 전남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등 11개 사업에 73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어귀촌인 증가는 전남 농어촌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며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와 함께 안정적인 정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을 위해 전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도는 2023년 귀농어귀촌 박람회 우수 지자체상 수상, 귀농어귀촌 분야 인구 늘리기 지자체 혁신대상 수상,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귀농귀촌정책 분야 지자체 대상 등을 수상했다. 자체 유튜브 채널 ‘귀농TIME’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구독자 3만 7천 명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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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올 한해 대규모 공모 쾌거 획기적 발전[강진=열린정책뉴스] 올 한해 강진군의 족적은 크다.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천년 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이 최종 선정돼 도비 180억원 등 총 사업비 330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시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 정책을 제안하도록 해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를 제시한 시군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지난해 12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처음 도입했고 첫 주인공으로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 공모사업 규모상 가장 크며 시군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으로 여겨져 왔다. 강진군은 출사표를 던진 전체 20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면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확보된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해, 폐교된 성화대학을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대규모 공모 쾌거와 함께 강진군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목표로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인의 주거 해결과 이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현재 정주 인구 유입과 증가를 위한 신규마을 주택 1,000세대 조성,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주택신축 지원, 귀농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신규마을 1,000세대 조성은 우선, 강진군 강진읍 임천지구에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가 325억원을 들여 150세대의 신규마을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이다. 더불어 강진군은 신규마을 대상지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강진읍 목리와 신풍, 학산, 군동면 호동, 오산, 칠량면 강동, 대구면 백사, 마량면 숙마, 연동, 도암면 봉황, 신평, 신전면 논정, 부춘, 성전면 랑동, 처인, 원기, 상월, 월남, 작천면 용정, 병영면 신지 등 모두 10개 읍면 20개 마을 541세대다. 더불어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를 조성한다. 빈집을 강진군에 임대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전입을 희망하면 군에서 지원한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와 본청 농어촌개발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강진군은 주택 신축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밖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귀농정착보조사업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때 융자를 해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벌써 대규모 공모사업을 잇따라 따내 군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신규마을 조성,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때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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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탄탄대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군이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후 지역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전반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New Spacc) 육성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민간발사장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2031년까지 약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23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민간전용 발사장과 발사체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약 2,400억 원 예산확보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약 52만 평(172만 9,176㎡) 규모로 조성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올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8일 고흥군은 국토부를 비롯한 전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와 국가산업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발사체 앵커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판 케네디우주센터라 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컴플렉스’구축 사업은 이달 과기정통부에서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며, 누리호 키즈 등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주과학 교육·체험시설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민간 우주산업 동반성장을 도모할 목적이다. 공영민 군수는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비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발사체 기업들의 집적화로 고흥군이 명실상부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