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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내일의 도시’ "광주 새롭게 그려달라”[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일 광주도시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일의 도시’를 그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30년간 광주도시공사는 주택·산업단지 등 도시에 많은 공간을 확장시켜왔다”며 “앞으로는 양적 성장의 광주에서 균형 성장, 사람이 편리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집을 짓고 공간을 만들고 도시의 산단과 도로를 만들 때 최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가, 그래서 지속가능한가를 따져야 한다”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집은 짓지 말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더 이상 열지 말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산업단지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도시공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한 예시로 특화설계로 질적인 혁신을 꾀한 공공임대주택을 들었다.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지속가능한 ‘내일의 도시’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 집 없는 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앞으로의 시범 공공임대주택은 차 없이도 출퇴근, 등교와 같은 일상이 가능해지고 사람이 편리하되 환경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머리를 맞대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난 30년간 광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도시공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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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산 장려정책 선도적 추진 ‘눈길’[강진=열린정책뉴스] 최근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데 앞서, 광주광역시가 2년 전인 2021년부터 이같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2020년 제정,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교통정책과) ▲공연입장료 감면(예술의 전당) ▲수강료 및 수영장 이용료 감면(일가정양립지원본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시 체육회) 등 자체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감면·면제 등이다. 이들 정책은 시행 이후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출산 장려시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생가정에 지급한 출생축하금(100만원) 지원사업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9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출생가정 상생카드 추가 할인(7→10%)도 다태아 가구의 경우 1가구당 2개 카드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광주은행) 발급을 통해 제휴된 660여 개 이상의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준다. 광주시는 다자녀가정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시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전순희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맘 편한 내★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위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3→2명) ▲초중고 교육비 확대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개편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확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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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취약지 1776개소 선제적 집중 방역 실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서구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본뇌염, 말라리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 구역 1776개소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서구는 보건소 2개반, 각 동별 1개반씩 18개반, 총 20개반 41명의 방역기동반을 운영해 주택가 골목길, 하수구, 도시공원, 천변 산책로 등 위생해충 출몰 취약지를 중심으로 유충구제, 연무‧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서구는 풍암동 마을BI‘힐링 쉼,터 건강마을’, 상무1동 마을BI‘걷기人(in) 마을’과 연계해 ▲금당산 산책로 ▲풍암호수공원 ▲5‧18기념공원 산책로를 주 1회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천변 산책로 입구, 도시공원 등에 해충유인살충기(포충기)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또 서구는 지난 24일부터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위해 경로당 92개소에 방문, 경로당 주변 위생해충 서식지 방제작업을 하고 경로당 실내에 바퀴벌레 퇴치약 살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서구 주민들도 구청장과 직접 소통하는 ‘바로문자하랑께’를 통해 “날마다 방역소독 소리를 들으며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걸 느낀다”,“무더운 날씨에도 방역에 신경 써주는 관계자분들을 보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이다”등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막바지 여름휴가로 야외활동이 많고 추석명절 준비를 위한 벌초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모기,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을 입거나 기피제를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방역소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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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도시민 인구 유입 방안 모색[강진=열린정책뉴스] 도시민 인구 유입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새로운 대상지를 찾고 있다. 8월 28일(월)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읍·면 신규마을 대상지를 발굴해 각 대상지에 대한 지리적 요건, 법적 제한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분석하고 2주마다 읍·면 담당 직원들과 회의를 추진한 결과 옴천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20개 마을을 발굴, 총 541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발굴된 20개 지구에 대해 지구별 현장조사 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8월 현재까지 강진읍 동성리, 군동면 오산, 신전면 논정 등 12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진군은 9월 중으로 20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면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사업동의서를 징구하고 개발방식, 사업비,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지를 우선순위 선정 후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강진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한 민선8기 최대 역점시책 중 하나로 15~20호 이상 신규마을 단지 조성 예정지에 진입도로,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신규마을 입주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기 위해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과 주택 신축 보조금까지 더해져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활발한 도시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강진군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강진읍 임천지구, 군동면 금곡지구, 대구면 남호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추진 중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읍 임천지구는 150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강진읍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더불어 임천저수지와 만덕산으로 둘러쌓인 ‘배산임수’의 완벽한 입지조건을 가져 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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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 창업·주택자금 전남권 최대 확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1일 전남도로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대상자 33명 중 28명에 대해 48억 원(창업 37, 주택 11)의 자금 배정을 확정받았다. 상반기(34명, 73억 원) 포함 총 62명에게 121억 원의 귀농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로써 고흥군은 전남권 내 최대 규모로 귀농 창업·주택 구입 사업 자금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군은 오는 8월 30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고흥 정착을 위해 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및 융자실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들은 귀농어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3년차는 2백만 원 한도, 4~5년차는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민선 8기에 매년 증가하는 귀농어귀촌 수요에 대응해 귀농어귀촌 박람회,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농촌 생활체험을 위한 팸투어 및 고흥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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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13개 동에 ‘백세 안심 의자’ 설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보행 약자를 위한 ‘백세 안심 의자’를 푸른길 공원 광장 입구와 백조아파트 뒤편 등 2곳에 각각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광주 최초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이래 올해 2기 인증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민 특화사업 일환으로 ‘백세 안심 의자’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백세 안심 의자’는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밀집 지역과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임산부·장애인 등 휴식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주민 23명으로 구성된 ‘고령 친화 모니터링단’이 한 달간 1차 현장 답사를 거쳐 후보지 6곳을 발굴했다. 여기에 각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10곳을 포함해 16곳의 예비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이동량·활용도, 차량 통행 시 사고 위험 등을 파악해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5곳은 ▲푸른길 공원 광장 입구(계림2동) ▲백조아파트 뒤편(지원1동) ▲산수무등파크 옆(산수2동) ▲지산2동 마을사랑채 앞(지산2동) ▲수자타 옆 한평 정원(학운동) 등이다. 동구는 9월중에 산수무등파크 옆(산수2동), 지산2동 마을사랑채 앞(지산2동), 수자타 옆 한평 정원(학운동) 등 3곳에 ‘백세 안심 의자’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13개 동 전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약 8곳의 후보지를 추가 발굴해 오는 10월부터는 각 동 곳곳마다 ‘백세 안심 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등 이동 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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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읍 일원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외부재원 553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대산지역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양호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 대지면적은 10,233㎡(3,095평)에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7일 공모에 신청했다. 시는 총 797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국비 310억 8천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42억 2천만 원, 시비 244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29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26㎡는 30세대, 36㎡는 60세대, 46㎡는 60세대, 59㎡는 140세대로 대산지역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호도를 반영했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유토지 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일자리연계형 주택이 건설되면 대산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함께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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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8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라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를 좌장으로 하여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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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커뮤니티형 주거복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커뮤니티형 주거복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17일(목) 밝혔다. 커뮤니티형 주거복지 활성화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간의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 기회 제공으로 단지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이번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고 은둔형 취약계층의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고독사 예방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은 건강, 상생, 재미 3대 분야에 ▲놀이 ▲힐링 ▲음식 ▲세대공감 ▲공예 ▲에코테라피 6개 주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복지관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에서 운영된다. 북구 소재 14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회당 1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매주 1~3회 제공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입주민은 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북구는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참여자 설문 조사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 추가 발굴 등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개선하여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쾌적한 주거권을 누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밝고 활기찬 주거공동체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오치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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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제일 예쁜 정원… 장성군에 있네!”[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 진원면 ‘초원’이 ‘2023년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했다. 14일 ‘초원’에서 시상식을 연 전라남도는 현판과 상장, 소정의 상금을 수상자들에게 전달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정원 잡지사 ‘월간 가드닝’에서 후원한 올해 ‘전남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개인주택정원과 근린정원 2개 부문에 총 59개소가 응모했다. 정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디자인, 소재의 다양성,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장성군 ‘초원’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원’은 이름 그대로 푸른 초원의 매력이 오롯이 느껴지는 정원이다. 상록수와 잔디, 교목, 초화류를 입체적으로 배치해 관람객에게 시각적 감동과 정서적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초원’을 조경한 정원주, 안병옥 씨는 퇴직 후 20여 년간 정원을 조성해 왔다. 사진 촬영을 하며 습득한 구도와 색채 활용 감각을 정원 조성에 녹여내 가치를 높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오랜 시간 묵묵히 정원을 가꿔 온 정원주, 안병옥 님의 땀방울이 오늘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수상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