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중대 고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2022년12월1일(목) 오후3시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주제로 제6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미래전략포럼은 이경호 단장(행정재정발전기획단)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과 차후 대책은 무엇일까?’라는 1부 주제발표와 김영재 교수(단국대)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의 실태과 대책방안’의 2부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 이경호 단장은 이태원 핼러...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어제 28일(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실감콘텐츠 제작의 핵심 거점이자 콘텐츠산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Gwangju Content Cube)’가 25일(금) 오후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GCC는 사용자의 몰입감, 현장감 등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의 오감, 나아가 느낌이나 감성까지 자극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실재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국·시비 900여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GCC는 1만7913㎡...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관내 건설 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부천시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 26개소를 대상으로 부천시 365안전센터, 담당부서 공무원, 부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형재해 5대 건설장비 안전기준 확보 및 관리여부 △3대 중대 재해 건설작업 안전기준 확보 및 작업관리 여부 △동절기 갈탄...
[정상회담=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 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5분간 회담을 진행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미일 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화된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월 9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
[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4일 관내 주요 현안업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현업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명군수는 정례조회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선제대응을 수차례 지시한 가운데, 이태원의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지자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대두됨에 따라 현장점검에 직접 나서게 됐다. 현장점검은 황산면의...
[서울=열린정책뉴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시 행정2부시장 산하 1급 조직인 안전총괄실은 그동안 시의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해왔는데, 실제 조직과 인력 구성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편중돼 있어 재난·사고 대응 시엔 중간 연락·상황 취합 기능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앞,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의 물결 ...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일 고형권 전 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초청, 제3회 더 큰 나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목) 밝혔다. ‘글로벌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윤병태 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시청사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고형권 전 대사는 글로벌 경제 흐름의 중대 요소로 ‘인플레이션’, ‘미-중 대결’,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