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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시대, '독일 정치'에서 배우는 교훈[국회=열린정책뉴스] ‘협치의 시대, 독일의 정치에서 배운다'는 주제의 특별강연회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주최로 4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강연회는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끈 독일 총리들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독일정치의 교훈을 얻고 한국정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협치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병훈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김형동 의원, 박형수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민주당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도 축하인사 할 예정이다. 양기대, 최형두 의원은 동주제의 저서를 최근 출간한 김황식 전 총리의 특별강연을 기획했다. 김 전 총리는 “독일이 숱한 전쟁과 나치만행, 국토분단 등 참혹한 역사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유럽의 선도 국가이자 균형잡힌 모범국가로 발전하게 된 원인은 독일정치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70년대말 국비유학생 최초로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총리 퇴임이후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초빙연구원으로 독일의 연정과 협치, 독일총리에 대해 연구해 최근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을 출간했다. 독일정치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권력분산과 대화 타협의 전통이다. 이와 함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한 성공한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특강에서 역사적 고비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시대정신에 맞는 소신과 비전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독일정치의 연정 협치 리더십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특강 이후 의원들과 함께 독일의 분단과 통일, 그리고 사회적 갈등 해결, 노사정 대타협과 우리 정치의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 역대독일 총리 : ‘콘라드 아데나워’‘루드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키징거’‘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뢰더’ 한편, 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과 제21대 감사원장,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880일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퇴임 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일정치와 통일문제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하여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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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오는 18일(월)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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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소통 간담회 개최[국토부=열린정책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4월 1일(금)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제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건설업계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철도정책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철도건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 강화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최적의 설계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하였다. 철도 R&D와 관련하여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Korean Train Control System-3 : 이동폐색 기반의 유럽표준규격/ETCS Level3을 준용한 차세대 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철도시설과 연계하여 창업공간, 철도어린이집 공급 등 철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업계의 동참을 독려하였다. 특히, 최근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역대급 물량의 철도사업 발주가 계획(`22년 10개의 사업, 총 사업규모 15조원이 설계・착공 등 후속절차 착수 예정으로, 20건 내외의 T/K 공사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공정성 강화, 사업차질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예정)된 만큼 발주방식, 시기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도 공정하고 성숙한 수주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모든 사고의 완벽한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방안마련을 요청하였다. 또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광역철도, 일반철도)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며 업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였다. 특히, 철도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주에 기술・교육・홍보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건의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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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매주 세 차례 개최해 온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여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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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3월 31일(목)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천시협의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됐으며 장덕천 부천시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천시협의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부천시와 경기도회 부천시협의회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확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지원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 아울러 협약의 이행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며,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으로 건설현장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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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근로복지공단=열린정책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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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경기=열린정책뉴스] 친이재명계의 좌장인 조정식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3월28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릴 출마기자회견에서 “초심 민주당!, 사수 경기도!”를 다짐하며, “경제수도 경기, 정의로운 경기”를 목표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경기도 시흥을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중진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을 역임했다.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장을 맡아 경기도의 비전을 디자인하고 정책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국회소통관에서 이뤄지는 출마선언에는 변재일·정성호·우원식·이학영 등 친이재명계 및 경기지역 국회의원 11명, 김상희·윤관석·민홍철·강훈식·이형석 등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 지지로 조정식 대세론 형성이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의 출마선언에는 도의회 민주당 대표인 박근철 의원을 비롯해 정승현 운영위원장·김판수 안행위원장·김명원 건교위원장·최만식 문광위원장 등 대표단과 도의원 및 시의원 4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지방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조정식의원은 빈민운동의 대부였던 故 제정구 국회의원을 모시고 정치에 입문하였고, 경기시흥에서 제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추구해왔다. 민주당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사무총장, 예결위간사,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을 역임하며 ‘정책사령관’, ‘믿을 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재명 고문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공천심사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적극 지원하였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상임위원장도 역임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는 이재명 열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아 당내 경선승리를 주도하고, 대선캠프 총괄본부장과 특임본부장으로 이재명과 함께 해온 ‘이재명의 진짜 찐 동지’로 평가받고 있다. 조정식의원은 출마선언에서‘대통령선거 패배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고 부족했다’고 사과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려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해지고, 무소불위의 검찰이 이재명과 반대세력을 핍박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6월 경기도지사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 독주를 견제하고, 경기도 성장과 도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중대한 선거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승리해서 ‘정의로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한민국 성장엔진인 경기도의 대도약을 위한 ‘3대 목표와 7대 비전’도 제시했다. 경제수도 경기, 정의로운 경기, 행복한 경기의 3대 목표에서는 GRDP 1위 경기도의 위상에 맞게 ‘세계 5대강국 대한민국’ 비전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도민의 실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한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제1의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 대도약을 위한 7대 비전은 ①코로나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기도민 회복지원 프로젝트로 기본소득과 금융(경기상생인터넷은행 추진 등),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지역화폐 발생 확대), ②5대 성장전략으로 기회의 총량 100% 향상(AI, ICT 거점벨트, 반도체클러스터 완성 등), ③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 ‘경기상생복지’도입 및 삶의 질 개선(복지강화, 다양한 형태의 기본주택, 리모델링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1조원 기금 조성,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헝가리모델 도입, 반려인 지원), ④경기 동북부 규제해소와 성장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 달성, ⑤ 사통팔달의 경기도로 30분대 서울진입(기존 및 신규 GTX 확대·신속추진, 제2순환도로 조속개통 등), ⑥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기도(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보육지원확대·강화, 여성 차별없는 일터와 경제활동촉진 등), ⑦일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경기도(4대 글로벌 첨단 테크노벨리 조성으로 일자리 확대, 신산업중신의 직업교육체계전환 등)이다. 조정식의원은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실용진보와 과감한 도전을 계승・발전시키고, 정치적 효능감이 경기도정 전반에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희망과 기회의 땅·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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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5개 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5개 법률(「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원자력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개정안을 28일(월) 대표발의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5개 위원회(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관련 법률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필요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뇌물에 관한 죄를 범할 시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필모 의원은 “5개 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돼 있는 다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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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칼럼=열린정책뉴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가 되었고, 민주당에서 역대 최대의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아무 기반도 없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비우호적인 기성언론의 지형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강고한 반 여당 정서의 선거판에서 거의 동률의 승부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에 야당 대표가 호언했듯이 10%이상의 득표 차이로 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리한 판세를 이재명이 기적적으로 반전시킨 것이다. 투표일이 며칠만 늦춰졌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가게 해준 힘도, 거기서 멈추게 만든 힘도 국민들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벌써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터로 옮길 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민생추경 약속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되었다. 사실상 결렬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공공기관 인사 중지 요청, 청와대 이전 지시 등으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플랜카드 당선인사에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는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통합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 후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조차도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거 직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잘 못할 것’이라는 답변보다 한참 낮게 나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레임덕이 오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를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행복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이 모두 파멸되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비록 경쟁 정당의 정부라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면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역사적,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역사가 되고 국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G5에 속하는 세계 일류 선도국가로 비상할 수도 있다. 우리들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되는 중대한 5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한 때 G2국가로 미국에 필적하는 기술선도국가였지만, 지금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은 빛나는 경제적 성공에 도취한 채 변화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현실에 안주했다. 신기술 경쟁을 마다하고 기성산업 보호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며 기업과 국민들을 안주시켰다.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디지털 전환의 고통을 정권연장을 위해 회피했다. 기업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산업구조 조정과 신기술 개발보다는 내수기업 보호와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치중했다. 엔화를 평가 절하하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없이도 살아남게 만들어주다 보니 이제는 첨단 기술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다. 이런 국가적 불행을 자초한 데는 보수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계략이 숨어 있었다. 심지어 아베정권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국익 침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정권 비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혐한 정서 조장, 독도 분쟁 도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자충수를 거리낌 없이 두었다. 또한 군국주의 향수를 조장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시도했다. 이런 정략적 행위들로 인해 자민당은 집권을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주식시장 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에너지로, 창의적인 노동보다는 시간 노동으로, 성평등주의보다는 성차별주의로 정책 기관차를 거꾸로 달고 달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건사업과 묻지마 해외자원개발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내용과 산업과 경제를 보는 시각들을 보면 미래보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법 능력의 여부를 떠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해야 하는 대내외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행할 정치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의 힘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혁신적 제도개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감하게 협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통합’의 길은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구조 변화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실질적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명실상부하게 다당제가 보장되어 통합정부가 구성된다면 소수 여당 의석을 가진 행정부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는 분점정부 하에서도 소모적인 대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수 대표의 의견에 따라 입법과 예산이 결정되는 서구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양대 후보에 대한 득표율 차이가 24만 표에 불과한 이번 선거 결과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분열과 갈등을 증폭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선순환을 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이다.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어려운 협치의 노력이 아닌 검찰과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유신이나 5공 시절로 되돌아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벌어지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위험성은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기에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역사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절대 꿈도 꿔서는 안 된다. 대장동과 소위 본.부.장 의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는 국민의 모든 이해들이 집약된 의사표시의 결정판이다. 그렇다면 초박빙의 승패는 그만큼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도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절반의 국민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할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장모에게 제기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다.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묻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수처 권한 축소 공약은 철회해야 검찰 같은 고위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지금의 공수처는 거대한 검찰 조직과 인력에 비해 조직의 규모나 인력이나 수사 경험이나 정보 면에서 비할 바 없이 왜소하다.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였다. 공수처 폐지 공약은 촛불시민과 민주당에 대한 폄하이며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어도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려면 검찰과 사법부의 불법적 전관예우,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의적 기소와 편파 수사, 비인권적 먼지털이식 강제 수사 등을 방지할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놓은 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검찰들의 비리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자신이 비난했던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했던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본인과 국민의 힘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한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촛불정신을 이행하라는 당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지형이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에서도 절대 다수의 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협치를 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민심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먼저 촛불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시대적 개혁법안들의 의미를 존중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다. 그런 노력을 지속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민생과제들도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증표는 포용과 협치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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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총 53인은 3월 21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 제정치세력들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중임제, 나아가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문)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 -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위성정당방지법 등 정치개혁법안 정개특위 처리 시급! - 국민의힘에 명확한 입장 요구! - 모든 정치세력에 정치개혁 동참 촉구! 이번 대통령 선거로 다원주의 정치개혁이 왜 절실한지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적 양극화의 폐해를 체감하고 다원주의 정치체제와 다당제로의 ‘정치교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축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많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누구에 반대하기 위해 누구를 찍어야 한다는 응징론과 혐오의 네거티브 캠페인 때문에 미래 담론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란이 또다시 반복됐고,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3위 후보에 책임을 묻는 소모적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폐해는 혐오와 미움만을 양산하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입니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양당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승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정치를 교체해서 혐오와 미움의 정치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부터 국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권력구조를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가 그 첫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의회에서부터 혐오와 미움 대신 생산적인 토론과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다원주의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선거구획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오랜 과제인 위성정당방지법의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정치개혁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의 제정치세력들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합정치”, “다원주의 정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만큼 모든 정당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특히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해주십시오. 나아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중임제, 나아가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교체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늦어질수록 정치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3.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신동근, 안규백,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정문,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총 5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