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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방지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대선 시기에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지로 정당을 넘어서 모인 젊은 국회의원들은 2월 8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했다. 이탄희·민병덕·유정주(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조정훈(시대전환) 국회의원은 정치개혁의 핵심인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세가지를 제안했다. (기자회견 전문) 저희는 이번 대선 시기에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지로 정당을 넘어서 모인 젊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정치는 양극화되고, 엘리트 독점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올바른 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표성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려면 국민과 비슷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논의되어 왔던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는 모두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거나, 따로 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다양성이 확보되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대원칙을 갖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번에 바꿔내야 합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핵심인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빨리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동 법은 현재 정개특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선거법 심사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둘째, 비례성 확보를 위해 봉쇄조항과 연동형 캡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표를 방지하여 다양한 민의를 100% 담아낼 수 있고, 제도적으로 정치적 다양성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셋째, 대표성 확대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가 아닌 자신의 이익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정개특위 안건 심사가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선거제도개혁> 안이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2.8. 국회의원 민병덕, 용혜인, 유정주, 이탄희,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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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 전북본부 발대식[대선=열린정책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는 지난 2월 3일(목)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6층 대회의실에서 전북본부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후보직속 위원회이다.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는 제20대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자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 1월 13일에는 국민통합본부도 함께 발족했다. 이날 전북본부 발대식에는 고창 출신 국민통합본부 수석부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과 군산 출신 국민통합본부 총괄본부장 양기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홍영표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통합본부를 기동성 있게 운영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는 민심행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 전북본부는 상임본부장 정진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후원회장과 본부장 고종윤 변호사 외 공동본부장 및 부본부장 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전북 14대 시군 대표단 200명 그리고 여성, 청년, 직능 대표단 300명 총 550여명의 대표단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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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가슴 아픈 후회’ 5년 후에도 되풀이 할 것인가"[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는 2월 3일(목)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가슴 아픈 후회’ 5년 후에도 되풀이 할 것인가"며 한국노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 한국노총이 ‘대선공약 정책검증 및 평가 결과’에 있어 보수혐오와 이념편향을 드러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번 한국노총 대선 후보 검증을 시대착오적 진영논리와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중앙정치위원회에서 4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및 평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평가는 공정하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왜곡된 평가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일언지하에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이번 결과의 문제점은 네 가지로, ▲내부 절차의 비민주성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검증 및 평가의 극심한 왜곡 ▲조합원의 정치적 의사 왜곡으로 요약된다. 먼저, 중앙정치위원회의 회의자료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와 임원회의는 물론, 결재권자인 임원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노총 내부의 정상적인 의견수렴 없이‘한국노총 대선 후보 정책 검증 및 평가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내용의 정당성과 자료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대선후보 정책검증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이를 심사하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평가심사위회 위원장으로 이번 평가를 주도했던 한국노총대선기획단장은 과거 민주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출마경험이 있는 친 민주당 인사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평가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불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출발부터 불공정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요구 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적극적 반영으로 수용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의 파격적인 노동친화적 태도는 상반된 결과로 오독(誤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해 왔음에도 제20대 대선에서 대의원 투표로 정치방침을 결정하게 된다면 조합원의 정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 안 할 수 없다. 150만 조합원의 0.056%에 불과한 800여명의 대의원으로 지지 후보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겠다는 그릇된 의지의 표명이다. 더구나 답변서 제출을 거부한 안철수 후보까지 투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이러한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한국노총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인기투표나 여론조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금번 대선의 한국노총 정치방침은 조합원의 총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2. 02. 03.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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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군 경력 호봉인정' 제대군인지원법 등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군 경력 호봉인정, 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를 하여야 하나,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법안을 정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병기의원은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이므로, 공공기관 채용시 호봉에 산입하여야 하나,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군 근무경력 인정을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어,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군 복무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군 간부가 공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사망보상금), 부조급여(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역병에게는 이 중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되고 있는바, 적어도 공무로 인한 부상, 장해, 사망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현역병도 차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역병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이나 징병제로 군 복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와 관계 법령의 미비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급여, 복리후생,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군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나, 공공기관에서 승진시 일반 공무원 경력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군경력을 배제할 것을 통보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장병들이 기초적인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금번에 대표발의 한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으로 현역병의 복무여건과 예우가 획기적으로 개선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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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발대식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위한정책위원회: 노웅래·이한주 공동위원장)가 1월 2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웅래 공동위원장, 정성호 고문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그룹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발대식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공정한 기회, 확실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등 소액주주 이익 확보, ▲ 오스템 사건을 통해서 본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제도 ▲ 광주 건설현장 붕괴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에 대해서 현안검토와 대안제시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은 물론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매수 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고, 오스템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과 파수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도둑질에 눈감은 파수꾼은 도둑과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고와 피해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공사, 감독관청,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며 감리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적 의미를 논의했다.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위한정책위원회)은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한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웅래 공동위원장은 “이날 행사는 이슈의 핵심과 토론의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현장 토론을 진행, 참여와 경청을 지향하는 정책플랫폼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썼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참여와 경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반드시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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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과학기술 정책 질의서’ 답변[대선=열린정책뉴스] 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1월 24일(월)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작년 6월 반도체 전쟁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인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출간한 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양향자 의원과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마련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를 지난 12월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전달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철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발표된 과학기술공약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윤석열·심상정·김동연 후보에게는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 정책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의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략사업 육성 분야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모두 미래산업을 선도할 전략사업분야를 적극 육성할 것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약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대전환 투자를, 안철수 후보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5개 분야의 초격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과학기술 부총리제’과 민간 중심·현장 중심 R&D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 전략기술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 선정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디지털시대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인당 GDP 5%까지 확대를 대표 정책으로 뽑았다.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탈취 방지시스템 재정립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등을 통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명품 중소기업 나라’로의 도약을 내걸었다. 또 소부장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예산 10조원을 토대로 한 ‘혁신 창업국가’ 청사진을 내놓았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했다. 그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안철수 후보는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과정과 주체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후분야 대응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구축 △화석연료 사업체들의 그린산업 전환 적극 지원 △탄소세 부과 △전기차 인프라·보조금 대폭 확대 등을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 35% + 재생에너지 35% +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믹스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번 대선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국민에게 나라의 명운이 달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에게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오랫동안 본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차기대선 주자들 모두의 표준 공약이 되었다”며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과학 인재양성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의제이다. 차기대선주자들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지원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오늘 공개된 답변서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에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판가름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과학기술정책 질의서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과학기술정책 공약 정리 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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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까지 윤석열 대통령 낙선운동에 나선 희한한 한국 대선 정국[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이 어제 선전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남한 언론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를 ‘전쟁광’으로 매도하며 비난에 나섰다. 북한은 작년부터 윤석열 후보를 꾸준히 폄훼해 왔으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이 12% 떨어져 있던 때는 조용히 관망세를 보여왔다. 그러던 북한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와 접점 상태에 이르자 갑자기 불안을 느껴 윤석열 후보가 전쟁광이라는 주장을 꺼내 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전쟁이냐 평화이냐를 두고 이재명은 평화이고 윤석열은 전쟁광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북한도 미사일 쏘고 심지어 3월 선거를 앞두고 핵과 ICBM 카드 꺼내 마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의 핵과 ICBM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 질 것처럼 굴고 있다. 북한 노동당이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북한의 레드라인 모라토리엄 언급은 겉으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대선에서 전쟁이냐 평화이냐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색깔론이다. 김정은이 핵과 ICBM 가져도 주한 미군이 버티고 있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앞에서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켜 평화를 위험하게 만드는 전쟁광 같은 잘못된 발상이다. 북한이 윤석열 후보의 킬체인과 같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정은은 윤석열 후보처럼 현실에 발붙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처럼 현실에 눈이 어둡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이득을 챙기기 좋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쟁이냐 평화이냐 하는 것과 같은 색깔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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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성범죄 전과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보육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담당 교원의 성범죄 문제 여부에 대한 자격 강화요건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4세~5세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실형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특히 일부 여아에게는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 과정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그리고 학교와는 달리 이 같은 성범죄 전력자들의 운영 및 보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내에서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명시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영유아에 대한 유사 성행위 강요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이후, 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정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관련 기관에 근무 할 수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에는 교원의 자격의 결격사유 성범죄 전력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동이 제일 처음 사회를 접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근무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있다”면서“적게는 0세부터 많아도 4세~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배 의원은 또한 “‘산전·산후우울증 해소를 위한 지원법’,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임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금지법’을 연속해 발의하며 임신부와 영유아를 비롯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왔다”면서 “국가의 사회안전망 미비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첨부, 관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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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축공사장 47곳 긴급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골조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대형 민간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 등을 포함해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특별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달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 시설물 32개소와 더불어 관내 골조공사 중인 건축허가 공사장 및 공동주택 공사장 15개소를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시행 중이다. 민간건축공사장 점검은 13일부터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보양, 레미콘 품질관리 점검,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화재 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관내 현장 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공사 현장 관계자(감리자) 자체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동구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과 근로자 안전을 위해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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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논평=열린정책뉴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이 “민주당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참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1월21일(금)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발생했고, 이번주 중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고, 변변한 재택 치료 인프라도 마련된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줄폐업, 의료진 번아웃, 임산부 방역 패스 예외 국민청원 무시 등 국민 희생 강요하면서 땜질 방역 대책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는‘스마트 방역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경제참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경제 성적은 암울하고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우리나라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공무원 증원 및 관제 아르바이트 16만개 늘리는 동안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통계 쇼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영역에서 민간 일자리 다 뺏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건가? 민간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 꽁꽁 묶더니 결국,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로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었던 원전 산업도 해외가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에너지 산업도 모두 죽였다”질타하며 “민주당은 국민세금으로 생색내기 당장 그만두고 국민 위한 과학적 스마트 방역대책 마련, 처참한 민생경제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