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중대 고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의사출신 이용빈 의원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22일(월) SNS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사업을 거부, 파업 투쟁 운운한 최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 폐북 전문 "최대집 회장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등이 주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가 2월 23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오랜 시간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보여온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를 모시고 황운하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
[국회=열린정책신문] 현대중공업의 질병에 의한 산재사고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의 2017년 전체 산재사고는 374건으로 이 중 질병에 의한 산재 건수는 69.7%인 261건이였으며, 2018년은 전체 402건 중 292건(72.6%), 2019년은 전체 534건 중...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에서는 총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모두 17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 또한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도 일부공정의 유해물질 측정 누락으로 광양제철소는 ’16년과 ’19년에 2천 243만원의 과태료(4건)를, 포항제철소는 ’19년에 1천 1백만원 과태료(2건)를 부과받았다. 한편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2일...
[국회=열린정책신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금) 미국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쓰비시 교수’의 논문은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하버드 대학교 측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로렌스 바코우(Lawrence S. Bacow)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를 집창촌으로 일반화하면서 역사를 왜곡했다. 대부분의 ‘위안부’ 희생자들이 속임수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동원되었다는 더욱 중대한 문제점을 다루지 않고 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구하라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국회=열린정책신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수),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행가방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의 9살 아이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 욕조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까지 중대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2월 8일(월),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형성과 더불어 탄생한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의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지선언 전문)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다. 다가오는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확인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민심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 않다. 야당의 승리를 바라는 여론은 압도적이지만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난한 후보로 무난하게 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변화로 새로운 길을 ...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유재영)가 침체한 내수면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양식기술을 도입,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내수면 양식의 경우 자연환경에 의존한 재래식 시설(지수&유수식)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양식시설 248개소 가운데, 지수식은 157곳에 달했고, 순환여과식 55곳, 유수식 5곳, 기타 31곳 등이다(단위면적당 생산량(㎏/㎡) : 순환여과식 30 〉유수식 10 〉지수식 6). 문제는 대부분 양식시설이 노후화하고 소규모로 운영돼 양식 산업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