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중대 고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월 28일(월)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관련 단체에서 지지하는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개전 3일만인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함락된 서울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 27일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 서울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서울 등지 점령기간에 잡혀간 9만...
[국회=열린정책신문]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4천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개소이며, 세부적으로 거짓표시가 1만3,052건, 미표시가 7,43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5건, 경북 1,764건, 경남 1,731건,...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9월 3일(목)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즉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법에 부당이득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강원=열린정책신문]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영월군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수도권 일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월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6조와 제 49조에 따라 8월 19일자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소모임 등에 참석한 영월군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역 및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영월군민에 대하여 아직...
[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9일(수),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8.16., 8.18.)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
[국회=열린정책신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전승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전쟁 영웅들을 추모하는 ‘독립전쟁 기념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고 8월 14일(금) 밝혔다. 제75주년 광복절의 맞이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기념공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명 간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
[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8월 10일(월)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현행...
[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29일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19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하였다. 앞서 오늘 오후 집중호우 대비 상황판단 및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확립을 지시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중점 대비사항을 전파한 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호우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배수펌프장 즉시...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수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를 통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재정...
[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