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중대 고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의 강점인 항공 인프라와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비행체 및 첨단 스마트 농수축산 분야 산업의 거점 전초 기지로 국내외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고흥만간척지 일원은 오랫동안 고흥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드론․UAM 생태계 인프라 시설과 첨단 농수축산업 거점지역으로 손꼽히는 고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을 보유한 곳 중 하나이다. 고흥만간척지 일원에 구축된 고흥군만의 강점과...
[입법=열린정책뉴스]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철길 건널목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고, 사고 위험도‧관리원 배치 유무‧통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철길 건널목의 ...
[헌재=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장성=열린정책뉴스] 포기를 몰랐던 굴곡진 16년 도전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20일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2007년부터 이어온 장성군민과 장성군, 장성군의회, 전남도, 사회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 ‘성공 신화’로 귀결됐다. 장성군에 최초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중풍,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총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군 남면 삼태리 448번지 일원 1만 9800㎡ 규모 부지에 건립한다. 실시설계를...
[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7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지난 17일(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이 최근 5년(2018년~2022...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과 한국노총광주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는 지난 12일(수) 오후,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입구에서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 ▲불합리한 노사관행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공정한 법 집행 관련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국립...
[여수=열린정책뉴스] 르네상스 시민운동 남면실천본부가 지난 5일 안도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위한 청결활동에 나섰다. 이날 여수시남면사무소 직원과 이장협의회, 예비군중대,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스티로폼과 그물, 통발 등 모래사장으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등 2톤을 수거하며 ‘깨끗한 안도해수욕장’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박영우 민간본부장은 “무더운 날씨에 청결활동에 참여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59)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