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중대 고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2028년 협정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정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4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재정, 강선우, 김경만, 김용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잊혀진 영토 7광구, 해양 관할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을 비...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률이 5대1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서구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환경 개선과 홍보물 제작‧광고비를 지원하는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경영환경개선 분야는 75개소 모집에 434개소가 지원했으며, 홍보마케팅 분야는 50개소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4월 7일(금)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영순 국회의원이 ...
[국회=열린정책뉴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는 27일(월)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4일(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반포고를 방문해 학폭 기록 삭제 절차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삭제가 가능한 예외 ...
[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지난 11일 망암 변이중 선생이 배향된 봉암서원에서 춘향제를 열었다. 황주변씨 문중과 유림, 상무대 포병학교 신종승 대령과 변이중대대장 조원근 중령, 박병진 포병학교 주임원사, 이경래 변이중대대 주임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시대 문신인 변이중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화차를 제작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제작된 문종 화차의 개량형으로, 40정의 승자총통을 일제히 발사할 수 있는 무기다. 수레 사방에 방호판을 장착하고 그 안에 병사가 들어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일본군의 조총에...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단장 강득구 의원)은 9일(목)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철회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이라는 중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서울대 정시전형으로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모집요강에 따르면,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시군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2023년 전라남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2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주민자치 활성화 특강과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등 순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마을 사업 추진 방법을 소개하며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복잡한 지역 문제가 늘면서 주민자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월 21일(화) “버스 운전자 보호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남 나주에서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버스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버스운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격벽 미설치율은 9.2%인 반면 마을버스는...
[국회=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가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월 14일(화) 밝혔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통상...
[법안=열린정책뉴스] 어제(13일)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