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중대 고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7일 2023년 보성 산림행정을 이끌어 나갈 산림근로자 선발을 위해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하고, 2023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단 60명을 모집했다. 면접심사는 92명의 지원자 중 1차 서류 합격자 86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전문가가 기계톱 작동 및 가로수 전정, 기초체력 검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중점을 뒀다.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이강)는 지난 7일 서구청 3층 나눔홀에서 2023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경영계·주민·행정대표 등 10명의 위원이 참여해 지난 노사민정협력 사업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23년 사업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 마음돌봄사업 ▲취약근로자 근무환경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위한 홍보 ▲필수노동자 및 사용자가 함께하는 힐링캠프 ▲중대재...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
[법안=열린정책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화),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올해부터 가맹점 계약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알려주지 않거나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 판촉비 집행내역서을 제공하지 않는 가맹 본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태료 처분 권한이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9일(월) 오후 2시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실과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공동주최로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며 계속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국가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 등 대개조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
[법안=열린정책뉴스]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병)의원은 지난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국회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오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내용에 관한 「공직...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월)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꼐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기도회는 1966년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1회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왔다. 이날 행사는 1부 찬양 예배와 2부 기도회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 연합뉴스) 기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