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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2022년12월1일(목) 오후3시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주제로 제6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미래전략포럼은 이경호 단장(행정재정발전기획단)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과 차후 대책은 무엇일까?’라는 1부 주제발표와 김영재 교수(단국대)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의 실태과 대책방안’의 2부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 이경호 단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을 이태원 핼로윈데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 대비가 없었고, 핼로윈행사가 이태원상인회의 자율적 행사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사건발생시 관계기관(소방, 경찰, 용산구청) 간의 참사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고 제시하였고, 대책방안으로 모든 행사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재난사고들을 대비하여 훈련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과거의 발생사건을 교훈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공창동 위원(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은 재난시에 콘트롤타워가 잘 구축되어야 하고, 일반시민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현장지휘관이 책임지고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박형규 소장(한국복지후견지방자치연구소)은 재난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반복적인 실제 대응훈련이 필요하며, 재난시 담당기관들의 역할분담은 상황별로 신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세혁 교수(평택대)는 열린공간에서의 대형참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가 모든 사건을 무한책임 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나치게 민간을 통제하여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했고, 허유인 의원(전)제8대 순천시의회 의장)은 공직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임무책임, 복구책임, 답변책임, 감수책임이 있는데 현재 공직자들에게 이런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실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적 안전교육이 요청된다고 제시했다. 제2부에서 김영재 교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을 산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최선의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이동기 회장(사)한국장애인문화전라남도협회)은 산업재난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통제히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체에서 제반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며, 김창도 대표(아시아 국제행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주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의 과실까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정계숙 이사(한국자원봉사포럼, 전)동두천시의회 의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책임에 입각하고 있어 사건시에 행위자의 부주의나 과실과 같은 행위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중요산업재해와 중요시민재해에 있어 재해보험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김지열 대표(행정심판권리분석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은 실형선고 비율이 저조(0.57%)하고 벌금액이 5년간 42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처벌대상자가 중간관리자나 현장감독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제6차 미래전략포럼[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모든 사건사고는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비가 있을 때 예방할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가 기존 안전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국민안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과 각종 행사 개최시에 위기대응대비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참사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과 대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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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입건자 70% 급증'[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 10,63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 16년(1,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최근 변경된 판례(2017도18272, ’22.3.24. 선고)를 반영하여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며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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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중대재해 감축 위한 '스마트안전장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어제 28일(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고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사고사망자수의 10,000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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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있는듯 생생하게’…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개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실감콘텐츠 제작의 핵심 거점이자 콘텐츠산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Gwangju Content Cube)’가 25일(금) 오후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GCC는 사용자의 몰입감, 현장감 등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의 오감, 나아가 느낌이나 감성까지 자극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실재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국·시비 900여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GCC는 1만7913㎡ 부지에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2만346㎡ 규모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GCC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연계로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실감콘텐츠 기획·개발, 제작, 유통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시설과 시민 체험 공간 등을 갖췄다. GCC는 ‘실감촬영스튜디오(VX스튜디오)’와 콘텐츠 유통을 기획 지원하기 위한 창작·전시·체험·교육공간인 ‘와우랩(Wow Lab)’, 기업 입주공간, 공용장비실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공간인 ‘아하랩(Aha Lab)’으로 구성됐다. 먼저 GCC의 대표 공간인 실감촬영스튜디오는 실사카메라 촬영과 버추얼카메라 랜더링(3차원 영상을 만드는 과정) 융합으로 확장현실을 만들어내는 가상제작(버추얼 프로덕션 Virtual Production) 공간이다. 와우랩(Wow Lab)의 ‘융복합(MX)스튜디오’는 가변형 객석 구조로 공연, 메타버스 전시컨벤션, 미디어아트 및 미디어 파사드 등 중대형 전시공연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메타버스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혼합현실(MR)스튜디오’도 마련됐다. ‘아하랩(Aha Lab)’은 실감콘텐츠 쇼케이스 및 체험공간과 인공지능콘텐츠융합창작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실감콘텐츠 기업 입주 공간 및 연구개발 실험실(R&D Lab)을 마련해 실감콘텐츠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원스톱 창·제작 유통 전문 시설 기능도 갖췄다. GCC는 문화콘텐츠 기업 입주를 상시 모집 중이며 현재 6개 사가 입주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GCC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첨단영상제작센터(CGI)를 연계해 문화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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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절기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관내 건설 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부천시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 26개소를 대상으로 부천시 365안전센터, 담당부서 공무원, 부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형재해 5대 건설장비 안전기준 확보 및 관리여부 △3대 중대 재해 건설작업 안전기준 확보 및 작업관리 여부 △동절기 갈탄 사용 및 알콜버너 사용에 따른 질식위험 등 사전예방 △동절기 양생기간 중 동바리 교체 등 작업여부 확인 △용접,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발생으로 인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천시 관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부천시를 건설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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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 목소리[정상회담=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5분간 회담을 진행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미일 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번째다.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첫 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곧바로 "3자간 협력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에 의한 전례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돼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이날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 미사일에 관한 3국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도 "우선 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두 분과 일본인 두 분이 희생됐다"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또한, 3국 정상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동시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역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침략이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은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한다고 인식한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핵 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행위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하여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결코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공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3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하여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해 지지를 강조하였다. 한미일은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뿐 아니라,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메콩 소지역 회원국 및 개발 파트너들 간의 공조를 증진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MRC) 및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을 포함하여 소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태평양 지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우려 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을 포함하여, 각자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동참 의향을 환영하였다.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 위기 대응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 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며,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 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양자 정보과학기술, 바이오 기술 및 개방형 무선 접속망(Open-RAN) 기술 이용을 포함한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내년 APEC을 기대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국 정상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힘은 여성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우리 각 국의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이 미래의 생물학적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최근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조명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3국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재앙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중·저소득국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야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각국의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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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화된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월 9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노후 국가산단과 그 주변지역에는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국가산단 지속가능성 사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지역과의 상생성장을 위해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역본사제 역시 도입한다. 특히 노후 국가산단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액 486조원, 수출액 1천 530억불, 고용인원 87만명을 창출해내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노동자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이 242명(98.4%)에 달한다”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 ‘적극 추진’의 의견을 밝힌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회재 의원의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특별법 같은 법적인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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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안전이 최우선”명현관 해남군수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 안전점검[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4일 관내 주요 현안업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현업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명군수는 정례조회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선제대응을 수차례 지시한 가운데, 이태원의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지자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대두됨에 따라 현장점검에 직접 나서게 됐다. 현장점검은 황산면의 도로 가드레일 교체 현장,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내 재활용품 선별작업, 해남미남축제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명현관 군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종사자들의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고, 현업 근로자들과 대화를 통해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도로변 작업 시 차량에 의한 사고, 쓰레기 하차 시 덮개 및 재활용품 선별 시 컨베이어에 의한 끼임 사고, 작업장 내 지게차 부딪힘 사고 등의 예방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오는 11~13일 개최 예정인 해남미남축제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이 일시에 운집할 경우 발생하는 돌발사고 등에 대비하고, 입출구 등 관람객 동선, 무대주변 안전 가이드라인 설치 등을 상황발생 대처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약속하였다. 해남군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 직원 교육을 비롯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 부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오고 있다. 현장을 둘러 본 명현관 군수는“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로 군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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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비판받는 서울시 안전총괄실…‘예산 1조5000억’인데 제 역할 못해[서울=열린정책뉴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 산하 1급 조직인 안전총괄실은 그동안 시의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해왔는데, 실제 조직과 인력 구성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편중돼 있어 재난·사고 대응 시엔 중간 연락·상황 취합 기능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격상해 1급 기구로 운영해왔다. 조직의 급을 올려 시민 안전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안전총괄실에는 2019년 1조1591억원, 2020년 1조3616억원, 2021년 1조4423억원, 올해 1조5398억원의 예산이 꾸준히 늘어 투입됐다. 안전총괄실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도 각종 사고나 재난 대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응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안전총괄실 예산과 조직 구성 자체가 대부분이 시설물 관리에 치중돼 있다. 시에 따르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도로·교량 관리에 투입됐다. 안전총괄실 8개과 중 5개과가 건설업·도로·교량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나머지 3개 중 1개(중대재해예방과)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조직은 사실상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뿐이다. 두 과에 배치된 인원은 9월 1일 기준 53명으로, 안전총괄실 본청 전체 현원(263명)의 20%에 불과하다. 또한, 안전총괄실이라는 조직 명칭이 무색하게도 배정된 예산의 3분의 2가량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도로·교량 등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 작년 집행예산 1조4천265억원 가운데 46%인 6천522억원을 도로계획과가 썼다. 안전총괄실이 올해 주력하고 있는 사업도 경부간선도로·강변북로 지하화, 간선도로망 확충, 국회대로·서부간선도로 상부공원 조성,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사고·재난 대비 사업은 제외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그나마 보도 관리가 있는데 파손 구간을 정비하거나 횡단보도 턱 낮춤, 거리가게(노점상) 관리 등 대부분 소규모 정비 사업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예산 구성에 손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고질적인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행정국에서 행정1부시장 산하에 보직이 마땅치 않고 조직에서 물의를 일으킨 행정직 간부를 무리하게 안전총괄실에 밀어 넣거나, 전보나 충원 등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해 인사 우선 순위에서 미뤄둔다는 주장이다. 한 시청 공무원은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국과 기술직군 위주로 구성된 안전총괄실 사이에 인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 전역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인명·재산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 모두를 공석으로 둔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이후 행정국에서 급하게 실장·총괄관 인사를 내면서 보직 경로·서열 등을 무시하는 바람에 한동안 조직 체계를 잡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월에도 시 전역에 폭설이 내린 날 안전총괄실에서 제설 작업 실무를 총괄하는 도로관리과장·안전총괄관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 업무 인수인계에 쫓긴 이들 간부가 정작 중요한 폭설 대응 시기를 놓치면서 ‘교통대란’을 겪은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 구성, 역할분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간 시설물 관리에 치중된만큼 기구 개편이나 임무 부여에 있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는 행사 운영과 관리 미비, 안전제도와 시스템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안전총괄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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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형권 전 OECD대사’ 초청 더 큰 나주아카데미[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일 고형권 전 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초청, 제3회 더 큰 나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목) 밝혔다. ‘글로벌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윤병태 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시청사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고형권 전 대사는 글로벌 경제 흐름의 중대 요소로 ‘인플레이션’, ‘미-중 대결’, ‘디지털 전환’, ‘넷제로(탄소중립) 압력’을 꼽았다. 고 전 대사는 코로나19 펜데믹, 러-우 전쟁 발발 등 여파로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원인과 최근 3년 간 상황 전개, 미 연준의 향후 행보,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중 대결 양상에 대해서는 서방의 대중국 관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상황 등에 따른 미-중 관계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고 전 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세계 경제에 명암을 제대로 알고 대비한다면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윤병태 시장은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경제 흐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강의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고 전 대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더 큰 나주아카데미’는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수요정책 아카데미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 민선8기 새로운 정책특강이다. 시는 오는 16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초청, 제4회 아카데미 강연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