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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신 민주당 홍기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 및 귀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의원은 국회 입성하기 전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는데, 윤석열 정부처럼 반복되는 외교 참사는 없었다며, 중대범죄 피의자의 대사 임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격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 원수와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가장 윗선 의혹이 있는 직권남용 중대범죄 피의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종섭 대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사의 혐의에 대한 호주 언론의 보도와 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항의 시위로 이 대사는 이미 대사로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여당 인사들조차 '즉각 귀국 조치'를 촉구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모두 ‘도피성 출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사회수석의 거취 정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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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형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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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 김지열)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 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잘못을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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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상생 일터 조성’힘 모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이강)는 3월 4일(월) 노동계·경영계·주민·행정대표 등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서구는 지난해 보육종사자 및 중대재해 확대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와 연계해 사업을 펼쳤으며, 올해는 취약노동자 및 기업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근로시간 선택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선정공모’(신규사업) ▲취약노동자 근무환경 등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사업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일터 만들기 사업 ▲찾아가는 취약노동자 마음돌봄 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 포함 등 5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노사민정협의회가 10여 년 간 축적한 경험과 자산을 통해 최초 설치 목적에 맞게 상생과 협력의 길을 찾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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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태화동 보름맞이 태화사당(太和祠堂) 당제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토)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5-13번지 공영주차장내‘태화사당’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태화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전)울산시 중구 의회 전명룡의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권의호 제주(태화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최종식총무, 태화동 단체,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에서 점차 사라지는 민속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태화사당’서낭당 보존 위원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정월 대보름날에는 당제를 지내고 있다. 필자는 86년대 동강병원 뒤편 반탕골에 H사 조합아파트 건립 현장 감독관으로 파견 근무 시부터 현재까지 정월 대보름때마다 당제를 지내고 나면 보름에는 풍물패가 마을을 순회하며 지신밟기로 마을 사람들의 한해 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윷놀이로 마을사람들의 화합을 위하는 전통문화 계승을 지켜보며 당시에는 매년 일부 용품을 지원하여 드렸으나 지금은 전통문화를 계승하셨던분들이 작고하여 맥이 끊어져가는 것에 아쉽다. ‘사당 (祠堂)’은 민가에서 제사를 위하여 조상의 신주를 봉안한 건축물 민가에서 제사를 위하여 조상의 신주를 봉안한 건축물로서, 가묘(家廟)라고도 하며, 왕실의 것은 종묘(宗廟)라 한다. 고례(古禮)에서는 사당을 종묘 또는 예묘(禮廟)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가례 家禮≫에서는 사당이라고 칭하여 이것이 통용되었으며 왕실의 종묘와 구별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사당이 있었는데, 왕가(王家)의 전례(典禮)로 시작하여 일반 가정에서 행하여야 할 절차까지 마련되어왔다. 우리 나라에 사당제도가 유입되기는 삼국시대부터라고 하겠으나, 일반화하기는 고려 말이며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더욱 철저하게 실행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남해왕 3년(6) 봄에 시조 혁거세의 묘(廟)를 세웠다고 하고, 또 36대 혜공왕 12년(776)에 비로소 5묘를 정하고 13대 미추왕을 김성(金姓)의 시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예기 禮記≫ 왕제(王制)에 천자(天子)는 3소(昭) 3목(穆)과 태조묘(太祖廟)를 포함한 7묘로 하고, 제후는 2소 2목과 태조묘를 포함한 5묘로 하고, 대부는 1소 1목과 태조묘를 포함한 3묘로 하고, 사(士)는 1묘, 서인(庶人)은 침에서 제사한다고 한 것에 의해 신라에서도 5묘를 정한 것이다. 태조의 신주를 북단(北端)에 남향하여 모시고 그 앞에 좌측 즉, 동쪽에 2세·4세·6세를 모시어 소(昭)라 하고 우측인 서쪽에 3세·5세·7세를 모시어 목(穆)이라 하되 모두 남향하였다. ≪가례≫에서는 사대부집에서 사당에 4대의 신주를 일렬로 열향(列享)하여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당의 구조는 북단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1가(架)를 설치하고 4등분하여 감실(龕室)을 만들되 나무판으로 막아서 구분하고, 서쪽 제1감실에 고조고비(高祖考妣), 다음이 증조고비(曾祖考妣), 다음이 조고비(祖考妣) 그리고 맨 끝인 동쪽에 고비(考妣)의 순으로 신주를 모신다. 만약에 감실 네 개를 만들었어도 증조(曾祖)에서 갈라진 소종(小宗)의 종가일 때에는 맨 서쪽의 감실을 하나 비워둔다. 그리고 조(祖)에서 갈라진 소종일 때에는 서쪽의 두 개를, 그리고 고(考)에서 갈라진 소종일 때에는 세 개를 비워 맨 동쪽에만 모시며, 새로 대종(大宗)을 이루었을 때라도 4대가 차지 않으면 위와 마찬가지로 한다. 그리고 방친(傍親) 가운데 후손이 없는 사람의 신주는 차례대로 해당 감실에 반부(班祔)하며, 종조부모(從祖父母)의 신주는 고조의 감실에, 중숙부모(仲叔父母)의 신주는 증조의 감실에, 처와 아우와 제수의 신주는 조(祖)의 감실에, 아들·며느리·조카·질부의 신주는 고(考)의 감실에 각각 반부한다. 만약에 손자나 손부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1대를 걸러서 조(祖)에게 반부하되 모두 각위(各位)의 동쪽 끝에 서쪽을 향하여 부(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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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올해 5종류 ‘테마 인문학’ 선보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행복한 인문도시 실현과 관내 주민들에게 삶의 지혜가 담긴 인문학적 고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5가지 테마로 이뤄진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지난 14일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지식을 습득하고, 예향 남구의 인문학 저변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2024 테마가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보이는 인문학 테마는 영화와 시 강연, 도시풍수, 회화, 시 창작까지 총 5가지이다. 테마별 프로그램은 남구청 6층 중회의실을 비롯해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며, 각 강좌당 참여 인원은 40명이다. 먼저 영화 분야 인문학 프로그램은 ‘영화로 이야기하는 남도’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3차례 운영한다. 서울대를 졸업한 뒤 중앙대 등에서 강의를 펼친 박형숙 강사가 프로그램을 도맡아 진행하며, 수강생 모집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시 강연 분야에서는 유명 시인인 손택수, 이재훈, 김경주, 신동옥, 고영민 강사가 총출동하며, 강의는 5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5차례 진행한다. 각 강사는 ‘시의 입술, 울림에 관하여’부터 ‘문예지로 바라본 광주‧전남의 시 문학’, ‘일상에서 시적인 순간은 어떻게 찾아 오는가?’, ‘시로 끌어안는 삶의 고비들’, ‘순수한 언어로 지은 집’이라는 주제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다. 도시풍수 분야 인문학은 오는 7월 4일부터 18일 사이에 총 3차례 열린다. 시인이자 건축가인 함성호씨가 ‘옛날의 명당과 현대의 명당’이라는 주제로, 풍수지리에 반영된 과학적 원리를 비롯해 건축 설계와 준공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다. 회화 분야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3차례 문을 연다. 광주‧전남 수채화 협회 회장을 지낸 한부철 화가가 연단에 오르며, 수채화를 통해 우리의 꿈과 희망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수채화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오는 8월 5일부터 16일 사이에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시 창작 분야 프로그램은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5차례 열린다. 전북문화재단 심의 위원인 우대식 숭실대 전 국문과 교수가 ‘우대식과 함께 읽는 광주의 시’라는 주제로 강의 및 창작 활동에 나서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다. 남구 관계자는 “인문학 붐 조성 차원에서 특색 있는 테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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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인천 현대제철 사망사고’관련 긴급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6일(화)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 본사 공장에서 방독면을 쓰지 않고 보호 마스크만 쓴 채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중 청소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2월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망사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6일 발생한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다’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경규 의원은 사측이 작년 공장 폐쇄 결정 이후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고 피해 노동자들이 ”산안법상 관리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었지만,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호 장비도 없이 일회용 방진복과 생활 마스크만 착용한 채로 밀폐된 곳에 들어갔다”라며 ”노동자들이 방독면 없이 유독가스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 것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어제 아침 사고가 있었던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사측과 노동부 감독 책임자를 만났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과 정부의 사망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사건 발생 직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개요와 현황을 요청했지만 정작 글자 수 190자로 된 보고서를 받았을 뿐”이라며 “1명 사망, 6명 중태인 중대재해 사고를 달랑 190자로 요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망한 90년생 노동자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정부는 즉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과 협의하여 특별본부를 구성해 모든 사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사고로써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 및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 등이다. 류호정 의원 탈당 후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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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화)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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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돈봉투' 윤관석 실형에 "민주당, 매표행위 사과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에 대한 첫 사법 심판이 내려졌다"며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돈봉투 살포로 정당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혐의보다 엄중하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다"며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매표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돈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매표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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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신화 쓴 노관규 순천시장, 춘천에 비법 전수[강원=열린정책뉴스] 98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춘천을 찾아 박람회 성공 비법을 춘천에 전수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노관규 순천시장 초청 특강이 열릴 예정으로 이날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사례와 정원 콘텐츠 및 비전을 전달할 예정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등 도심 일원에서 펼쳐졌는데, 기간 무려 980만 명의 관람객이 박람회를 찾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박람회로 기록됐다. 이에 호수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초청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사례를 듣고 춘천 정원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춘천 방문은 춘천시가 정원 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기관·단체로부터 특강 요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춘천 방문이 성사된 만큼 많은 시민이 참석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중대 일대에 호수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수정원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상중도 일대에 의암호와 호수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수정원 사업은 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