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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리쇼어링 전략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을 주제로 5월20일(수)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포스트코로나정책본부 이광재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어기구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학연 아주스틸(주) 대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등 학계와 민간, 정부를 총망라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맹수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각국의 리쇼어링 촉진 동향, 현행 리쇼어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GVC(글로벌가치사슬)이 미중대립과 코로나19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업종의 제조회사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유턴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국내로 투자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턴기업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해외생산량 25% 이상 감축 또는 폐쇄해야 하는 유턴 인정기준의 개선과 국내에서 동일업종 운영만 유턴으로 인정하는 인정범위를 융복합 신산업시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어기구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산업환경과 특히 고용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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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월1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배영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성국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 배경과, 추진 경과,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어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해5도 어업인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여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오히려 그 목적과 달리 형사처벌조항만 강화되어 나타난 법이라며,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안에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은 과거 남북 간 대립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시절 발의된 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된 법안이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어 “심지어 해당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장, 최경문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 회장,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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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카이 응급실' 닥터헬기급 응급이송 소방헬기 첫 운영[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가 ‘스카이 응급실’이라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춘 소방헬기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닥터헬기’는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하는 헬기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2종의 의료장비와 15종의 응급의약품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3호기)에 ‘화학‧심장효소 검사장비’를 새롭게 탑재해 닥터헬기 급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다목적 소방헬기 총 3대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중 소방헬기 3호기는 지난해 3월 도입했다. ‘화학‧심장효소 검사장비’는 소량(0.2cc)의 혈액으로 간‧신장‧전해질 이상 및 급성심근경색 등의 증상을 수분 이내에 검사‧진단하는 응급 의료장비다. 심혈관계 의심질환 등 초동진단이 가능하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탑승해 이송 중에 응급 수술이 가능한 닥터헬기 기능은 물론 인명구조, 수색활동, 화재진압 등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는 전천후 소방헬기로서 역할을 한다. 서울시에서 닥터헬기 기준에 충족하는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닥터헬기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추진해 현재 전국에서 7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닥터헬기 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으로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초동 대응력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닥터헬기 급 소방헬기 도입은 선제적인 재난 대응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선진화라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지난해 말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 환자 대비를 위해 119소방헬기도 닥터헬기 수준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장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3호기 소방헬기에 이어, 도입한지 20년이 넘은 1호기 소방헬기도 오는 2023년까지 닥터헬기 기능을 갖춘 새로운 소방헬기로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소방헬기는 새 장비 도입으로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12종의 의료장비를 모두 갖추게 됐다. 기존에도 소방헬기가 갖춰야 할 의료장비는 모두 있었지만, 닥터헬기 급으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및 재난대응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내부 공간 부족, 응급의료장비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소방헬기에 함께 탑승해 출동하는 응급이송체계를 '15년부터 갖춰온 데 이어, 이번 소방헬기 기능 강화로 소방헬기 내에서 수술도 가능해져 날아다니는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항공대는 고대구로병원('15.9.15.), 신촌세브란스병원('17.6.27.), 의정부성모병원('19.2.13.)과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소방헬기에 탑승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소방항공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칠곡의 경북대병원에서 출생한 5개월 미숙아를 의료진이 탑승하여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해 10월 23일에도 중증외상 환자를 의료진이 탑승한 상태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신속한 출동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방항공대와 병원 의료진 간 소방헬기 호이스트를 이용한 하강‧탑승 및 현장투입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소방항공대는 최근 3년('17~'19년)간 연평균 220여건 이상 출동하고 있으며, 소방헬기를 통해 연간 190여명의 환자를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소방헬기 내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비율은 '18년 17%에서 '19년 28.3%로 11.3% 증가했다. 반면 소방헬기 구조 후 응급처치가 필요해 119구급대에 인계한 비율은 '18년 83%에서 지난해 71.7%로 줄었다. 시 소방항공대는 병원 직접 이송 비율이 증가한 것은 중증환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소방헬기 내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해 진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산악사고가 빈발한 북한산, 도봉산 인근 의정부 성모 병원과 중증외상환자 응급이송 업무협약 체결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소방에서도 의료진만 탑승하면 헬기 내에서 수술도 가능한 닥터헬기와 동일한 수준의 소방헬기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시 ‘스카이 응급실’ 소방헬기를 통해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지상에서 하늘까지 확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촘촘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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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깜짝 최초발탁’ 신태용호 28명 명단 발표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는 6월 14일 개막하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신태용 감독은 1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의 주축인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기성용(스완지시티), 권창훈(디종FCO) 등 해외파와 김신욱, 이재성(이상 전북현대), 이근호(강원FC) 등 국내파들이 예외 없이 이름을 올렸다. 신 감독은 최종 엔트리 23명보다 5명이 많은 28명을 뽑아 막판까지 경쟁 구도를 이어갈 생각이다. 최종 엔트리 23명은 신태용호가 다음달 3일 사전 캠프인 오스트리아로 이동하기 직전에 결정할 예정이다.깜짝 발탁은 이승우(헬라스 베로나)의 몫이었다. 물론 이번에 발표한 명단이 최종 명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승우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뛰는 것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승우는 그동안 한 번도 A대표팀에 소집된 적이 없다가 월드컵을 앞두고 28명 명단에 드는 영광을 얻었다. 인천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미드필더 문선민, 제주유나이티드 센터백 오반석도 최초로 발탁됐다.수비의 핵심으로 평가 받았던 김진수와 김민재(이상 전북현대) 중 김진수는 일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는 현 상태를 봤을 때 월드컵까지 회복이 어려워 명단에서 제외하게 됐다. 신 감독은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는 다음달 3일까지 김진수의 상태를 확인해 최종 명단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수는 지난 3월 유럽 평가전에서 왼 무릎 인대 부상을 당했고, 김민재는 지난 2일 오른발 종아리뼈가 골절됐다. 대표팀은 오는 21일 소집돼 최종 훈련에 돌입한다. 28일과 다음달 1일에는 각각 온두라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을 치른다. 이후 대표팀은 다음달 3일 사전 캠프인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볼리비아(공개), 세네갈(비공개)과 평가전을 한다. 그리고 다음달 12일 결전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입성해 18일 스웨덴과 개막전을 시작으로 24일 멕시코, 27일 독일과 월드컵 조별리그를 벌인다.<2018 러시아월드컵 대표팀 명단(총 28명)>GK : 김승규(빗셀고베) 김진현(세레소오사카) 조현우(대구FC)DF :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장현수(FC도쿄) 정승현(사간도스) 윤영선(성남FC) 권경원(텐진 콴잔) 오반석(제주유나이티드) 김진수(전북현대) 김민우(상주상무) 박주호(울산현대) 홍철(상주상무) 고요한(FC서울) 이용(전북현대)MF :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빗셀고베) 권창훈(디종FCO) 주세종(아산무궁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전북현대) 이승우(헬라스 베로나) 문선민(인천유나이티드)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FW : 김신욱(전북현대)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황희찬(레드불 잘츠부르크) 이근호(강원FC)예비 명단(28명 + 7명 = 35명)GK : 구성윤(콘사도레 삿포로)DF : 최철순(전북현대)MF : 손준호(전북현대) 이명주(아산무궁화) 이창민(제주유나이티드) 지동원(다름슈타트)FW : 석현준(트루아AC)* 예비 명단은 총 35명으로 구성됨. 위의 7명은 대표팀 훈련에는 합류하지 않으며 추후 대체선수로 발탁될 수 있음.글 = 오명철사진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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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타라, 조에티스와 독점적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체결아나타라 라이프사이언시즈(Anatara Lifesciences)(호주증권거래소:ANR)가 가축과 말의 설사병 제어 보조를 위한 무항생적 접근법인 디태치(Detach®)의 세계적인 개발·제조·유통·마케팅을 위해 선도적 글로벌 동물 의료 기업 조에티스(Zoetis Inc.)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 아나타라는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디태치를 개발·제조·유통·마케팅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조에티스에 부여했다. 이 계약은 초기 독점 연구 평가 및 라이선스 옵션 기간(2016년 1월 18일 발표)의 뒤를 잇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조에티스는 디태치를 가축용 무항생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했다. 계약 조건에는 선불금, 단계별 지불금,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포함된다. 계약에 따라 조에티스가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지적 재산권은 여전히 아나타라의 단독 자산으로 남는다. 계약의 정확한 세부 내용은 기밀로 유지한다. 아나타라의 회장 멜 브리지스(Mel Bridges) 박사는 “조에티스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나타라는 중대한 상업적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지금이 우리 주주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순간이다”고 말했다. 또한 브리지스는 “조에티스는 글로벌 장악력과 자원을 활용해 디태치를 성공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며 이는 아나타라에 큰 가치가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파트너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휴를 협상의 탁월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에티스의 외부 혁신 부문 부사장 스콧 A. 브라운(Scott A. Brown) 박사는 “수의사와 축산업자 들은 가축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새로운 통합적 솔루션을 찾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새로운 접근법의 연구 및 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가축과 말의 위장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나타라의 디태치 기술은 가축의 위장병 제어를 위한 기존 항생제의 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계약은 두 회사가 먹이 사슬에서 항생제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위장병 제어를 돕는 자연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513005049/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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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