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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0만달러 수출협약…‘제2 중동 붐’ 일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광주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실적 13만달러(1억7천만원), 수출협약 120만달러(16억원), 수출상담 1천만달러(134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현지 바이어(구매자)와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장개척단은 지난 23일~24일 이틀간 두바이 메트로폴리탄 호텔과 아부다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각각 ‘2023 광주광역시-중동 수출상담회’를 열고, 총 144건 상담, 상담금액 1천만달러 규모의 성과를 냈다. 수출상담회에는 중동 바이어(구매자) 35개사와 광주시에 소재 건강관리·식품·화장품 등 주력 업종별 중소기업 10개사 등 총 45개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장개척단은 상담회 이후에도 개별 미팅(회의)을 진행하며 수출·투자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환자용 수액 주입기 제조기업인 ‘신성테크’는 UAE‧이란 등지 바이어(구매자)들과 13만달러 규모 수출실적을 올렸다. 자동심장충격기 제조기업인 ‘나눔테크’와 성형주사기를 제조하는 ‘에스비메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브레인포커스’는 중동 바이어들과 총 120만달러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다. 지난 1월 대통령 UAE 경제사절단에 선발됐던 의료용 살균기술 분야 창업초기기업 ‘에이버츄얼’ 김태준 대표는 “UAE 관계자와 상담을 통해 UAE 사무실을 열고 현지 병원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중동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출 상담회에 참석한 이란 측 바이어 라사 카자르(Rasa Kazar)씨는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광주의 혁신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천기술과 제품 공급로를 확보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개척단은 한국무역협회 두바이 지부장을 비롯한 현지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통해 현지 시장 동향, 중동 시장 무역거래 관행 등에 대해 배우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중동시장 수출력 강화를 위해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등을 방문하고,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현지 산업 시장조사, 바이어 개별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입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현지 시장의 수출 위험 요인과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광주 기업이 안정적인 중동시장 판로개척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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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차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2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200대(일반 120, 우선순위 20, 법인기관 20, 택시 40), 전기화물차 100대(일반 50, 우선순위 10, 법인기관 10, 택배 20, 중소기업 생산제품 10)를 보급하며 법인기관, 택시 물량은 2분기까지(그 외 물량은 3분기까지) 집행 후 미보급 시 일반과 통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33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110만 원이다. 특히, 전기택시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택시 보조금 200만 원과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절차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차 보급사업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5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596대(전기승용 2,016, 전기화물 278, 전기버스 8, 전기이륜 234, 수소승용 60)에 약 41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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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중국 이우시‘교류협력 강화’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세계 최대 도매시장을 가진 중국 이우시와의 교류협력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일행은 21~24일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를 방문해 주요 경제 현장을 돌아보고, 해남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3일에는 명현관 군수와 예팡루이 이우시장, 왕웨이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무역, 농업, 관광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양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협약식에서는 예팡루이 시장이 농어업 유통 교류 강화와 지자체 및 기업, 단체의 교류 확대, 청년들의 이우시 상업활동 지원 등을 즉석에서 제안하였고, 명현관 군수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조만간 해남방문을 제안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명군수는“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 지자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상호방문을 하지 못했던 바 이번 방중 일정을 통해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세계적 소비재 생산도시이자 무역도시인 이우시와 고급 농산물,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해남군은 미래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 파트너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팡루이 이우시장은“멀리 해남에서 이우시를 찾아주신 방문단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이번 농산물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해남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해남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해남 유기농쌀의 수출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확보하는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방문 기간 중 농업유통회사 등을 방문, 유기농 쌀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조만간 초도물량을 수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소상품(잡화) 유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우시는 중국내에서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무역도시로, 유기농쌀 등 프리미엄급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루 쌀소비량 400톤, 연간 15만톤 가량이지만 상대적으로 농업기반이 취약해 쌀을 비롯한 농식품의 대부분을 타지역에서 구매해 소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에는 해남군 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과 이우시 페이양농기서비스전문협력사 간에 유기농 생산분야 신기술 정보 상호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쌀과 홍삼, 김, 고구마 등 해남 특산물 품평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품평회를 참관한 왕웨이 부시장은“상업지구인 이우시는 유기농 기능성쌀에 매우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해남군 전체 쌀 생산량을 모두 합쳐도 이우시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이다”며“고급쌀을 비롯해 해남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이곳에서도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 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방문 성과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꾸준히 이어온 대중국 국제교류의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과 이우시는 지난 2021년 온라인 특산물 교류회를 시작으로 2022년 온라인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2023년 중국이우·한국중소기업 무역촉진 포럼 참석 등 교류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왕웨이 부시장이 해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올 4월 열린 무역촉진포럼에 명군수를 특별 초청해 경제협력을 위한 이우시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다. 왕웨이 부시장은 이번 중국 방문 3일동안 해남방문단의 모든 일정에 동행해 직접 이우시를 소개하며 해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기도 했다. 민간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어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신경숙 이사장과 전남지회의 윤영석 회장 등이 한중 가교 역할을 하면서 수년간 착실히 신뢰관계를 구축해 온 것도 이번 성과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해남군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해남 농수축산물 수출은 물론 투자유치, 관광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강화,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중국시장 확대와 중국 기업인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 등과도 국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쌀과 배추, 고구마, 김 등 주요 농수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관광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명군수 일행은 이번 이우시 방문을 통해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해남농산물 홍보 품평회, 기업간 업무협약 체결, 중한물류집합센터 개관식 및 발차식 참석, 국제거래시장, 도시계획관 등을 둘러보는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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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 최초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개소[여수=열린정책뉴스] 전남 최초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인 ‘여수산단행복세탁소’가 지난 2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여수미래혁신지구 내 위치한 여수산단행복세탁소 개소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노동단체 대표 및 노동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산단행복세탁소’는 미래혁신지구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1층 100여 평의 규모로 세탁기 3대·건조기 4대·프레스 2대를 갖추고 하루 약 900벌의 세탁량을 소화할 수 있다. 세탁비는 상·하의 1벌 당 하복 500원, 동복 1000원으로 시중 세탁비용보다 저렴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세탁소 운영은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며, 8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배달차량 1대를 운영해 세탁물 수거에서부터 세탁․건조․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산단행복세탁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산단노동자분들의 작업복에 묻은 노동의 가치를 노동복지 향상의 행복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건강․안전을 세심히 챙겨 ‘일하기 좋은 산단’,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오염물질이 묻은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의 어려움으로 공동 세탁시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단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와 함께 세탁소 건립을 추진, 정부합동공모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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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경제 교류협력 협의차 중국 이우시 방문[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가 중국 이우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차 중국 이우시를 방문한다. 명군수와 군 관련부서 공무원 등은 21일(일) 출국하여 이우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해남농산물 홍보, 기업간 업무협약 체결, 대한국 무역집합창고 개관식 및 발차식 참석, 국제거래시장, 도시계획관 등을 둘러보는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방문은 해남군이 꾸준히 이어온 대중국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이우시와는 지난 2021년 온라인 특산물 교류회를 시작으로 2022년 온라인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국이우·한국중소기업무역촉진 포럼 참석 등 교류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명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해 온라인으로 교환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정식 체결하고, 예팡루이 이우시장과 왕웨이 부시장 등과 국제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대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 이우시는 상주인구 260만명의 저장성 최대의 현급시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소상품(잡화) 유통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이우국제상무성은 중국여행국으로부터 최초의 AAAA급 쇼핑관광지 타이틀을 수여받았다. 중국에서 최고로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인당 평균소득과 외제차 밀집도는 중국 내에서도 가장 높다. 한국의 가정에서도 이우시에서 온 상품이 반드시 있다 할 정도로 세계적인 일용품 거래의 중심지이다. 군은 유기농 농산물 등 고급 농산물 수출을 비롯해 농업기술 교류,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중국방문에는 해남군의회 서해근 부의장과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호남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매 군의원, 군 농산물 유통담당 및 투자유치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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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온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17일(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2023년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50개 공공기관과 ㈜한길산업, ㈜ 데이탐우만스타 등 지역 중소기업 40개 사가 참여했다. 제35회 중소기업주간(매년 5월 셋째주)을 맞아 열린 이날 공공구매박람회는 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사기를 진작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는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창립 14주년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식재산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9개소가 자금, 일자리, 특허, 디자인 등 평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담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에 더욱 힘쓰겠다”며 “전남지역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도내 소재 출연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의 지역 제품 우선구매 공시 등 지속적인 공공구매 관리를 통해 2022년 5조 181억 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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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5월 15일(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병준)가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중소기업의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감속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 위축,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의 대내외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적극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그리고 기업인들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윤영석 기재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유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대표, 학계, 연구계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선 KDI 부원장의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편, 오늘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상생협력 확산(16일, 10:30, 중앙회 상생룸), 협동조합 활성화(17일, 14:00, 중앙회 혁신룸), 노동규제 개선(18일, 14:00, 중앙회 상생룸) 3가지 주제의 세션 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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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선 광양부시장, 김현철 KTR 원장 관내 이차전지 소재기업 동행 방문[광양=열린정책뉴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이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KTR)과 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기업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일 율촌1산단에 입주한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을 차례로 방문한 주순선 부시장과 김현철 원장은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정과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건립 진척 상황을 청취하며 광양시와 KTR의 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방문한 ㈜포스코퓨처엠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양극재 생산공장이 지난해 11월 종합 준공됐으며, 고성능 전기차 약 100만여 대 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연 9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한다. 또 2024년 5월 준공 목적으로 연 4만5천톤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 중에 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 올 1분기 7,799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올리며 전 분기보다 77.1%가 늘어난 급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포스코(82%), 호주 필바라사(18%)와 9,200억 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 연 4만3천톤 생산을 목표로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합작법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을 방문했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배터리 양극재 핵심 원료인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리튬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등 해외로부터 100% 수입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업을 방문한 주 부시장은 이차전지 소재사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상호 협력을 당부했고, 김현철 원장은 KTR이 이차전지산업의 소재실증 분야를 연구 중에 있어 포스코그룹과 연계 협력할 부분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순선 부시장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KTR 광양센터 전문인력이 참여해 AI/ML기반 차세대 배터리 전환 소재실증 등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소재개발이 절실하다”며 “중앙부처에 국비사업 건의를 통해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 앵커 기업과 연계하고 연관 기업을 유치·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에 본원이 소재하고 있는 KTR은 전국에 15본부, 65센터, 26팀에 약 1,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컨설팅, 시험검사, 제품 시스템 인증, 해외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공인 시험평가기관이다. 2018년 6월 세풍산업단지에 입주한 KTR 광양융복합소재지원센터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일환으로 설립됐으며, 기업 위탁 연구개발,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지원과 연간 3천여 기업에 2만여 건의 개발지원과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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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 최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협약[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2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보험으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등 대내외 경제 여권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지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보험료 50%,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제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마저도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514개 업체 중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34개 업체(고흥군 3개 업체)만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고흥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사행성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료의 10%를 선 할인받고, 군으로부터 할인된 보험료의 60%,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지원을 먼저 받은 업체라도 고흥군으로부터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한 업체 모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업체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흥형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의 설계 및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흥군은 이를 통해 2022년 지원받은 3개 업체의 10배가 넘는 연중 30여 개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확보 즉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은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꼭 필요하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 농·수·특산물 수출 등 관련 업계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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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경제위기 극복위한 산업과 통상 정책' 긴밀한 연계 추진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며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민생경제·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의 사례를 반추하여 이를 거울 삼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안건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