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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정의로운 탄소중립, 소상공인과 함께 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지난 12일(월) 국회에서 열린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한 소상공인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릴레이 세미나 중 첫 번째 행사로서, 그간 탄소중립 정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각자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과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유병업, 석창현 이사장, 이정연 상무이사, 조성준 차장,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상임회장, 노환 공동회장, 손병용 부회장, 최주섭 연구원장, 정진현 사무국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이재복 고문, 이금순 사무국장,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희 어머님은 옷가게를 하셨고, 오라버니는 고깃집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창언 회장님을 비롯해 제 지역구인 중랑갑 소상공인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간담회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동주 의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탄소중립·디지털화 가속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축소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탄소·디지털화는 산업별로 전환속도·규모·방식 등이 상이해서 각 산업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탄소중립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포괄적이며, 모든 대상을 아우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자정비협회 석창현 이사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문제가 심각하다.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있어 이를 통과해도 차종에 따라 연수가 차면 폐차를 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폐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동차정비 교육에 있어 1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고용된 직원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정비 교육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 총연맹 신창언 상임회장은 “후쿠시마 인근 등 방사능 피폭지역을 돌아다녔을지 모르는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고, 손병용 부회장은, “생활 폐기물 재활용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여 상호 협력할 경우 국내 재활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영역 다툼으로 대중소기업 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할 것이다.”며 탄소중립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만,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것도 제주는 전체의 10%, 세종은 전체의 8%만이 제도의 적용대상이다.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보이콧하는 업체도 상당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단점이나 보완책 마련없이 성급하게 제도가 시행된 부분도 지적하고 싶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편의점이나 작은 소매점에서 공병을 회수하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무인회수기를 도입하는 등 업무강도를 줄이며 회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대표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계신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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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전남도 최고!”[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 대상의 영예와 함께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특히 해남군은 2020년과 2022년 2차례의 대상 수상을 포함해 4년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왔다. 특히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발행이래 누적 발행 4,720억원,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판매와 함께 사용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남 대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1,550억원을 발행해 현재까지 4,467억원이 판매된 가운데 전국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군은 각종 정책수당 등에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올해 지방공공요금 3종(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을 동결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로 지역 물가 안정화에 노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등 10개 사업, 8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공장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증대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전남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은 비대면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3종 패키지 형태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대상 설문 결과 3년 연속 선호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소상공인으로부터 만족도가 높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해남군 농식품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지원, 해남군 피보팅 청년매니저 운영 등 해남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달 처음 개최지 공모를 통해 열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도 해남군에서 진행하여 도내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달에는 2015년부터 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대화사업이 진행된 해남매일시장을 재개장할 계획으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전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며“내년에도 경제 활성화를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군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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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연말을 맞아 중소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이 장을 마련한다. 북구는 오는 17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수) 밝혔다. 북구가 주최하고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경영자협회, (사)본촌산단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를 위로하고 노사 화합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개회식에서는 구정발전과 노사화합 유공 근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해 격려하고 노사가 함께 경제위기 극복 희망메시지를 담은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어 노사 간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인 명랑운동회, 근로자 장기자랑, 체험행사 등이 열리고 홍보부스를 운영해 중소기업 우수제품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는 “이번 행사가 연말을 맞아 노사 간 화합을 도모하고 새해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내년부터 첨단·본촌 등 주요 산업단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종합지원센터를 국 단위로 격상해 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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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포스코인터내셔널・S&S INC,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은 12월 13일(화)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주시보), 대표 협력사 S&S INC(사장 양준호)와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 기업의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 강화 ▲ 온라인(디지털) 공급망 팩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 활성화 촉진에 ’25년까지 수은이 5천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입銀은 온라인 공급망팩토링 시스템과 기업금융플랫폼을 활용해 거래 편의성을 높여, 간접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銀은 시범 사례로 S&S INC의 간접수출 매출채권을 만기 전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신용으로 매입하여, S&S INC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S&S INC) → 포스코인터내셔널 → 해외 완성차업체로 이어지는 공급망 사슬이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희성 수출입銀행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수출입은행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안정화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강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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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엘리체 레저(유), 골프장 증설 투자협약 체결[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2월9일(금) 골프장 운영업체인 엘리체 레저(유)(대표 류채봉)와 시설투자 800억 원, 고용인원 12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은 엘리체레저(유)에서 화순군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른 것으로 2028년까지 춘양면 양곡리 일원에 91만5251㎡의 18홀 골프장 증설과 골프텔, 클럽하우스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업체에서는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군은 골프장 추가 조성으로 군민 건강은 물론 세수 확대와 골프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체레저(유)의 골프장 증설 사업 완료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군민 우선 채용과 지역기업 이용, 화순팜 이용 등 운영 수익이 군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엘리체레저(유)는 현재 화순 엘리체컨트리클럽 18홀을 운영 중인 연매출 약 1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선물세트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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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이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20년 7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86건 중 32건이 본회의를 통과, 21대 국회 평균 29%(12월 8일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37%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양적‧질적으로 순도 높은 입법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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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연수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 최종윤 원장은 12월 7일(수)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산업 기술 발전의 리더를 대상으로 선발한 2022년 우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연수를 2박3일간 제주도의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오랜 현장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술인을 활용하여 전국의 중소기업,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숙련기술 전수와 컨설팅을통해 기업경쟁력 및 교육현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인솔자로 함께한 윤아성 부장은 "2022년 우수 산업현장교수로 선발된 교수들은 산업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기술을 중소기업 및 특성화 고교에 전수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능한 기술 인력 배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를 위한 산업현장교수 지원 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기술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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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실보상,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2월7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대환대출·직접대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이동주·민병덕 공동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김경협·맹성규·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기형·정일영·정태호·천준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과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법률상 규제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정부가 교과서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현장 밀착형으로 현장 수용성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에 걸맞은 실효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조 5,082억 원이었던 소상공인정책자금 예산을 통폐합하며 3조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50%가 삭감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김성근 씨는 “중기부가 기존 기대출에 대해 대출 완화 정책을 세웠음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높은 대출심사는 여전하다”라며 “불합리한 정책 구조를 하루라도 빨리 완화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며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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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12월 5일(월)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며, “아울러, 중앙부처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지역중소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사업계획 수립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법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중소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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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및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 서구에 소재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금년 에 개최되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며, 소상공인과 유통업체, 기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구청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지원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서구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로 오는 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전시․박람회 참가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참가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온라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한다. 전시․박람회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