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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포함 법률안 6건 의결[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일(금)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 ‧ 운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에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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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자랑스러운 기업인’ 시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도 자랑스러운 기업인으로 우수 중소기업인 4명을 선정하고, 1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12월 정례회에서 ‘기업인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매년 경영 및 기술혁신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마린글로리 조성종 대표, ㈜광우종합건설 윤광현 대표, ㈜신영기계기술 신필우 대표, ㈜고려종합기술 한현석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린글로리’는 2002년 창업해 해상운송, 소금 하역부두 통합, 저장시설 확보, 다기능 복합부두 전환 등 물류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에 크게 공헌해왔다. 또한 미주 시장 등 여수산단 화학제품의 신규 수출통로를 개척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우종합건설’은 1997년에 회사를 설립해 지역 도서개발을 위한 어촌뉴딜사업, 섬 가꾸기사업 등에 앞장서 왔다. 평소 도서민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섬 주민들의 생필품 운송 등을 담당하며 섬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신영기계기술’은 2006년 설립된 건설회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부서를 별도로 설립(2020년)하는 등 안전한 국가산단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회 설립 참여,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한 청년취업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려종합기술’은 약 10여 년간의 기업 활동 동안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올해에만 6건의 특허를 등록(결정)했다. 현재까지 총 10건의 특허를 보유해 여수시가 지정한 2022년 스타기업으로도 선정됐으며, 지역 인재채용과 매출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많은 기업들을 대표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여수의 기업인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수시는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육성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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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도한 광산구 청년정책, 우수성 입증[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청년과 함께 만들고 추진한 ‘청년정책’의 성과로 ‘2022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 6대 국정목표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정책의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청년과 상생하는 삶과 일자리 정책 실현’으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분야에 응모, 1‧2차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30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광산구를 포함해 7개 우수사례 지자체가 최종 순위를 겨루는 본 대회가 열린 가운데, 광산구는 전문가 심사와 현장실사, 국민 온라인 심사, 최종 발표 심사를 합산해 행정안전부장관상에 해당하는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광산구는 청년이 스스로 일과 삶에 대한 의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청년 일자리‧활동 거점인 ‘청청플랫폼’을 중심으로, 청년 취‧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고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취업 연계, 청년이 실제 일터를 경험하며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미래 삶 일 경험 지원’,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 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창업 활력플러스’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2021년부터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총회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발굴하고 기획한 정책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둔, 고립 생활로 사각지대에 놓인 ‘니트 청년(NEET,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고 있다. 전국 최초 ‘청년주거독립실’ 조성, 청년의 불안감, 우울감 해소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청년-마음소’ 사업 등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년을 지키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며 “일자리부터 건강, 주거, 문화 등 청년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제도‧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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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4대 주력산업 육성으로 큰 목포 만들 것[목포=열린정책뉴스] 박홍률 목포시장이 30일(수)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민선8기와 제12대 목포시의회가 함께 출범한 뜻깊은 한해이자 목포의 100년 대계를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과 화합, 소통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목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 주요 이슈들로 운을 떼며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라는 대원칙에 따라 추후 제시될 개선방안에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삼학도 호텔 건립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정연설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방향은 ▲목포만의 4대 주력산업 육성 ▲전국 규모의 행사 및 대형박람회 개최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의 명성 회복 ▲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가치로 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전남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더 큰 목포 실현 등이다. 박 시장은 목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을 위한 4차산업, 친환경 조선산업,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체류형 관광산업”을 4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규모의 행사 및 대형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내년 10월 예정된 제104회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엑스포, 2028 세계 섬 엑스포, 국제 수산식품 김 박람회 등 스포츠 및 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정책 전담할 인재육성과 신설, 전남 서부권 진로진학상담센터 개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중·고등학교 옥암지구 재배치 등을 실행방안으로 언급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가치로 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포함 출산축하금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 가족친화형 복합교육문화공간 조성,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숙원인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신안군과의 1단계 통합부터 이뤄내 전남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큰 목포를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가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총 9,499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8,901억원의 6.72%인 59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본예산안안은 사회복지 분야 3,925억원, 문화 및 관광·교육 분야 96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환경분야 1,221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40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6억원, 보건분야 22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6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끝으로 박 시장은 “1,800여 공직자와 함께 민귀군경(民貴君輕, 국민은 귀하고, 지도자는 가볍다)의 뜻을 새기며 앞으로도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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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자치구 종합경쟁력 전국 2위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22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자치구 종합경쟁력 전국 2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매년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자원‧활동‧성과 3개 부문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측정하는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종합경쟁력 614.1점을 얻었다. 전체 69개 자치구 평균 점수인 468.6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광산구는 인천 서구(619.8)에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부문별로 인적 자원과 도시인프라, 산업기반 등을 따지는 경영자원에서 195점으로 2년 연속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했다. 주요 산업단지와 2900여 기업체가 있는 광주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공항과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이 있는 교통‧물류의 중심이라는 특성과 함께 42만 인구와 평균 38세의 역동성, 도농 복합 도시 등 광산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행정과 지방재정, 지역경제 등을 평가하는 경영활동 부문은 2위(169.3), 경영성과는 7위(249.8)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시민 삶과 밀착한 행정 구현,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민선8기 들어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이 중심이자 주인이 되는 구정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원동력 삼아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가동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조성, 지역 문화‧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명품 30리길 등 민선8기 역점 시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풍부한 자원, 뛰어난 조건을 갖춘 광산구는 광주의 미래이자 광주 발전의 핵심이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잘 활용해 시민을 이롭게 하는 광산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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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중대재해 감축 위한 '스마트안전장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어제 28일(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고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사고사망자수의 10,000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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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역할로 기회도시 여정에 속도”[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을 반드시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을 깊이 고민했다”며 “위기 경제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이자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2535억원으로, 이는 2022년 본예산(7조94억원)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 예산’으로 789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정부가 삭감 또는 축소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생카드 예산(769억원)을 편성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예산 감소분(93.5억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정부가 삭감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주체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지원도 3%로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빛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을 내년에 신규 지원하는 안전망 예산도 32억원 반영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3고 시대’를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가뭄을 향후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31억원) 등 622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성장과 활력, 돌봄을 중심으로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 예산’으로 2조3003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에 1731억원을 편성했다. AI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과의 융합, 반도체 산업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창업과 기술실증 도전 지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AI 집적단지 조성(170억원)과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15억원), 반도체산업육성 및 지원(19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7억원), 수평적 전기차 사업 생태계 조성 사업(6억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30억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95억원) 등에 636억원을 지원한다. 시민이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81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복합쇼핑몰을 시작으로 광주에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프라와 스토리를 구축해 ‘도시이용인구 3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장축제, 버스커즈 월드컵 등 지역 대표축제 육성(20억원)과 빛의 로드 도심 심야 관광 활성화(35억원)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73억원,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도 109억원을 지원한다. 작지만 청년의 미래를 위한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예산(2억원),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 될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예산(0.3억원)도 반영했다. 끝으로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을 위해 1조8456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민선 8기 광주를 대표하는 복지 브랜드로 키워 돌봄 걱정 없는 광주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내년 4월부터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의 신청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예산 78억원 반영했다. 체계적인 농민수당 지급 준비(1.5억원)를 시작으로 3대 공익가치수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05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271억원을 편성하는 등 생애주기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두 바퀴”라며 “시의회와 시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큰 경제위기를 넘어 활력과 역동이 넘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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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발전‧확산, 광산의 새로운 실험 기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내걸고 추진하는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에 대해 노동‧일자리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기초지자체 단위 일자리 개혁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5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디자인하고 실현한 일자리 개혁의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이 가능성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해 광산구가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의 이름으로 지역 일자리 개혁 실험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의 특징을 언급하며 “신규 투자만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개혁하는 실험이 돼야 한다”며 “노사가 주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일터를 위해 자기변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터와 삶터의 균형을 위해 임금‧노동시간의 개선을 적극 도모하고,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추진 과정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명실상부한 아래로부터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지도록 기획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시작과 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구추진단’을 구성을 제안한 박 연구위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개혁 실험의 한 차원 높은 성공을 위해 광산구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의 이상이 잘 정립되고,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대를 나타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 이후에도 지역마다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며 지속가능성 경제특구 추진을 지지했다.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도 “광산구의 경제특구 추진 시도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반면교사 삼아 노사민정이 각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등용 전 국회 노동정책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간 불공정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하다”며 “일터 혁신과 상생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공병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장 일자리 모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늘 포럼은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역사적 경험을 광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 대화의 출발선”이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모아 소통하며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위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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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 성과 공유[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지난 24일(목)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이루어낸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유관기관 및 수혜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 및 추진방향 설명, 지원 분야별 성과 발표, 기업 애로․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올해 ▲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권리화 ▲작업안전·환경개선 ▲예비창업자 창업자금 등 5개 특화분야 48개 중소기업에 4억 5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광주디자인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의 분야별 성과발표를 통해 다양한 기업 아이템을 공유․전파한다. 이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5일까지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는 수혜기업의 성과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진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기업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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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선8기가 예산 7000억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8일(금) 750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누구나 잘사는 화순, 군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화순을 만들기 위해 청년·노인 일자리와 농업분야, 문화 관광, 백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48억 원이 증액됐으며, 본예산으로는 최초로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2021년 6000천억 원 돌파 후 2년 만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635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208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36억 ▲교통·물류 분야 421억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520억, 노인일자리 사업 130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66억, 영유아 보육료지원 39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37억 등이 편성됐다.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1억이 늘어난 1635억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예산 축소에도 화순군 예산은 증액해 구 군수의 노인복지 확대 의지가 돋보인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제 지원 153억,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4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7억,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38억, 농촌공간정비사업 24억 등을 포함 1208억이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기능성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86억,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64억,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62억, 미생물기반 백신전문 인력양성 32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9억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182억이 증액된 436억이 편성됐다. 교통·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손실 보전금 및 재정지원금 35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교통안전시설 및 확보 13억, 군도·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13억 등이 반영된 421억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 38억, 관광지 개발 20억, 향토문화유산 보존 17억5000만원, 고인돌 사계절 축제 7억, 문화관광재단 설립 7억,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2억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161억이 증액된 342억이 편성됐다.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38억, 광덕택지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비점오염저감사업(구도심, 전통시장) 21억 등을 포함해 397억이 편성됐다.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89억, 복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3억,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45억, 화순온천 하수관리 정비사업 41억, 북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9억 등의 상하수도 정비사업도 편성됐다. 이밖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62억, 교육사업 55억, 도시재생사업 52억,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33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18억,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10억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2023년은 화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며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남도관광 1번지, 고소득 창출로 돈버는 부자농촌, 화순형 미래산업 발굴 육성, 생활 SOC를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누구나 잘 사는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