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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유보소득세, 시행령을 통해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국회=열린종책신문] 양경숙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시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2020년 세법개정안」발표 시「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조항 신설계획을 발표했다.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 탈세 방지와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과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정부는 ‘유보소득세’도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소수이다. 하지만 타국의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제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기업위축과 무분별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현재 마련된(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줄이기, 비용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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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만연”[국회=열린정책신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9월18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일종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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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21년 정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인동시장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월14일(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추진하는‘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구미 인동시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1989년에 개설된 인동시장은 30년이 지난 현재 시장을 비롯한 주변 인프라 등이 낙후되어 상권이 침체된 상태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구미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김영식 의원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창업진흥원 초대이사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의 굵직한 요직을 거치면서 맺은 탄탄한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직접 일선을 뛰어다니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전언이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개선하여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총 40억원이 투입(국비60%, 지방비40%)되는 사업으로 규모 961.2㎡에 시장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의 설치 및 개보수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금오공대에 27년간 재직하면서 인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오랜 지역 숙원 사업임을 잘 알고 있었다. 21대 국회 등원하자마자 가장 염두에 두었던 사업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쾌거를 달성하는 데에는 인동시장 상인연합회가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밝히며,“대기업 이탈, 코로나 19까지 겹치며 구미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 사업이 인동시장과 주변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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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소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국비 등 23억 원 확보”[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행정안전위원회)이 9월 13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창구 소재 소답시장이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으로 약 23억 원의 예산(국비 14억 원, 지방비 9억 원 예정)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박완수 의원은 “소답시장은 창원지역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주차시설은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라면서 “중기부,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최근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주차시설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상인과 주민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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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되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9월10일(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수 존재하고는 있지만,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화한 나머지 자금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엔젤투자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수도권 83%,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제정안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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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정책금융,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국회=열린정책신문] 김경만 의원은 “실물경제는 심각한 위기인데, 시중유동성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 자금지원을 한 것이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9월 8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원욱 의원과 함께『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행사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했다. 토론회의 목적은 위기에 내몰린 저신용 무담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경기변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박사는 경기충격 대응과 경제·산업변화 선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금융을 평가하였고, 특히 중소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중복 없이 통합적이고 특화된 금융지원 △정책집행 관점에서 금융지원과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공급 수단 발굴과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보증기관간의 중복지원 문제와 보증사업외 시장개입 및 장기보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 개선 방향으로 첫째, 정책금융 집행의 일원적 관리를 통한 지원의 신속성과 간편성 제고 둘째, 정부의 성장정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발휘 셋째, 지방 산업도시 재편 선도 넷째, 데이터 기반 금융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은“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중복·과다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며 이들간의 협조와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 금융서비스 공급이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고객은 시장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형 금융이 시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경기대응적 역할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문제해결,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 부재의 한계에 대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정책금융 주관부처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조정실패가 문제를 야기하므로 일원적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발제자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처럼 높은 정책금융 비중은 다른나라 대비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낮은데 기인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민간금융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 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 영역 중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대위변제율 등 금융중심적인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주관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욱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지원의 기능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시 금융지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업무감독권 이관에 대해서는 넓고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보가 중기부로 이관한 후에 많은 스타트업관련 보증상품이 나오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종합적 금융패키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떠한지 기업편의성 측면, 타지원(금융권 포함)과의 관계, 기관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오늘 토론회는 단지 어떤 기관의 소관부처를 바꾸려는게 목적이 아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어디에도 손 내밀데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한번의 토론으로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현장과 관련부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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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1호 법안인 감염병 돌봄휴가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이 지난 6월 4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감염병 사유의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9월 7일(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병합심사되어 대안으로 통과한 내용은 김 의원이 제안한 감염병 사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여 돌봄휴가를 정하도록 열어놓은 것에 비해 후퇴하여 연장가능 일자를 연간 10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유급화 및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6월, 법안을 발의한 후 지속적인 처리를 촉구하였고,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늦게나마 의지를 표하여 전격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부족하나마 코로나19를 견뎌내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돌봄휴가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근거법률 또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수의 국민 뿐만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동양육시설·장애인보호시설·한부모가정 등 코로나 위기가 곧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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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명문화“역사적 사건”[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주요정당 사상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내용을 정강정책에 명문화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강 정책은 공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정립한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내용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국민의힘」의 정책기조를 제대로 실현했다는 평이다. 이번 정강정책은 지난 1일과 2일에 걸쳐 의총을 시작으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며 최종 확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국민의힘 강령에는“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돕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어 10대 기본정책 제 4장에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은 있었지만, 주요 정당의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강 정책에도 소상공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며 소상공인에 지원에 관심을 드러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속의 소상공인위원회, 정책위원회 산하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최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이번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명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최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하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문구 삽입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정당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일시적이고 필요에 따라 지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강 정책에 반영하고 꾸준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노력을 해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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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34년만에 창업정책의 기본법' 재편[국회=열린정책신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최근의 산업트렌드를 적기에 반영해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8월 31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창업지원법」은 1986년 제정 후 국내 창업정책의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새로운 창업생태계와 제조업 위주의 현행법 사이에 큰 폭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창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생태계에 걸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 2월 「벤처투자촉진법(이하 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등 현행법의 절반에 이르는 투자관련 조항이 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실질적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과제인‘창업국가 건설’을 입법목적으로 설정하고, 미래의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창업생태계의 구성을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등 창업 전주기에 따른 순으로 조문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창업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도약 지원제도 마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의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정태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혁신 창업기업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전부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스타트업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도 새로이 도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국가 건설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 박 정 의원, 이성만 의원, 이인영 의원, 이장섭 의원, 전용기 의원, 정일영 의원, 한병도 의원, 허 영 의원, 황 희 의원 (이상 가나다순)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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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10년간 부도어음 38조 5,359억원, 부도업체 7,241개' 달해[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이 38조원, 부도업체는 7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금액은 38조 5,359억원, 부도업체는 7,241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만 어음 부도금액이 7,883억원, 부도업체는 160개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시·도별 어음 부도금액은 △서울 25조 6,346억원 △경기 4조 4,940억원 △부산 1조 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7,593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인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판매대금 수취기일은 어음의 경우 제조업이 평균 107.4일, 서비스업이 평균 120일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된 중소기업 판매대금 조기회수 위해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채권을 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검증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매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 혁신금융의 일환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즉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팩토링)하는 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이다. 이 의원은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의 핵심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진성거래 판별일 것”이라며 “회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자산 1경 8천조원, 부동자금 1천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어음 결제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께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