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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배터리 중심도시 도약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속도 낸다[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배터리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 및 생태계 조성」 기획과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전라남도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더블유피의 자문위원들과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동신대학교 교수진,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린메탈 등 관련 기업 임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지아이피 류세선 대표는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 국내·외 이차전지 시장 동향, 광양시 지역 여건, 연구 수행 계획,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근거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고도화 전략수립 방안과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한 과업이 포함됐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이차전지산업의 핵심기업 투자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계획, 지역 산업 연계 방안과 인근 지역 산업 상생 방안,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발빠르게 준비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 투자 확대뿐 아니라 배터리 셀 기업 및 리사이클링 기업의 대규모 유치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배터리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차전지는 수소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우리 시의 대표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광양을 이차전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을 반드시 받아 세계 배터리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갑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차전지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핵심적인 미래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 중”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전남도와 광양시, 전남TP와 수행기관, 전문가 등이 협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역 발주기관인 전남TP의 오익현 원장은 “이차전지산업은 우리나라 12대 전략기술산업이자 모든 정부 부처에서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면서 “전남TP가 용역 발주기관으로써 책임이 큰 만큼 관련 기관의 상시적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용역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이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연구기관 유치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방안과 함께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 및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테스트) 특례, 임시허가 등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주순선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 대학교·행정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전남도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공모를 예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종 세제지원사항 등을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한편, 광양시에는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포스코퓨처엠,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등 이차전지 원료-소재-리사이클링 분야에 2조 6천억 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져 1,141명의 고용효과를 낸 바 있다. 또한 인근지역 구 한라IMS 부지에도 양극재와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에 3조1,800억 원의 투자와 850명의 고용 창출이 예정돼 있어 이차전지 소재분야 밸류체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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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부스 및 장치 임차료를 지원한다. 서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우수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업체 중 서구에서 6개월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며, 동일 전시회 참여로 다른 지자체나 유관기관 등에서 지원받거나 휴·폐업 또는 세금을 체납한 기업은 제외한다. 모집기간은 예산(1000만원)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 및 참가추진계획서 등을 구비해 서구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구청 경제과 관계자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국내 전시박람회를 통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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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자리종합센터, 취업성공 징검다리 역할 톡톡[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한 전남일자리종합센터가 상담·알선·취업까지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통해 취업성공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는 올해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상담·알선 4천290건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2회(광양·함평),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1회(나주) 운영 등을 통해 689명의 취업 지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순천에서 개최한 ‘시군과 함께하는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엔 약 1천500명의 구직자가 방문했다. 구인 3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한 박람회에선 구직자 376명이 면접을 통해 2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미취업자는 취업 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직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 올해 4월 광주·전남 상생발전 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에 200여개 기업과 구직자 1천768명이 참여해 8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는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담에서 알선, 취업까지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맞춤형 현장 면접을 제공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직자에게 면접 컨설팅과 기업탐방·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대규모 채용행사인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전남도내 중소기업 채용면접 시 지원하는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 자격증 취득경비를 지원하는 ‘구직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등 구직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 맞춤형 취업 정보와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해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관련 상세정보는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https://job.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남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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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잡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일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202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공공구매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신설한 것으로 전남 지자체 중 순천시가 첫 감사패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시의 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83.5%(2,650억원)로 전국평균대비 7.8%, 광주전남 지역대비 2.1%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20.9%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15%)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 기업과 신기술 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구매에 기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천시가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이다. 세계적으로‘전략적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략적 조달’이란 단순히 공공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총생산(GDP)의 10~20%인 공공구매력을 경제활성화, 환경 보호,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구매가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한 건 세계화, 분업화에 따라 공급망 최종 단계인 구매력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자재 가격폭등, 고물가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더욱 절실하며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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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 프리, HMR(가정간편식) 상품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수출에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류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K-food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작년 한 해 쌀가공식품의 수출은 180.6백만불을 기록하며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쌀 가공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 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쌀가공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쌀가공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2)농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를 확대해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쌀 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쌀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쌀가공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쌀가공산업의 건강한 발전이 쌀 소비 촉진 그리고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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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행안부-중기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맞손’[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일 군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중소기업 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용 함평 부군수, 행안부 조주현 차관, 중기부 한창섭 차관을 비롯해 14개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및 지역자율형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병용 부군수는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는 물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달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에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주제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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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대표 정형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하여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되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했으며 ▲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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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몰, 국내 5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와 손 잡았다![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 농수특산물 생산 중소농가의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를 지원하는 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인 ‘고흥몰’이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대표이사 김효종)와 손잡고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월 30일 ㈜위메프와 고흥몰-위메프 플랫폼을 연계한 ‘군 농수특산물 온라인판매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류화현 운영마케팅본부 본부장 등 관계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은 3.8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양질의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소비처 확보와 판로 개척이 쉽지 않다”며, “위메프와 연계한 고흥몰 홍보마케팅이 농수산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고 고흥산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의 창업부터 함께 해온 류화현 본부장은 “최근 성장세에 있는 고흥몰과 상호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고흥 우주항공축제와 연계한 고흥몰 라이브방송, 고흥김 홍보를 위한 김밥 퍼포먼스 등 MZ세대를 공략한 도전적인 지자체의 노력을 보고 고흥군이 트랜드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흥몰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마케팅을 기대해주면 좋겠다”며 “좋은 매출 결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의 첫 프로젝트로, 고흥몰과 위메프는 오는 6월에 ‘고흥복숭아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8월에는 출하 시기에 맞춰 고흥샤인머스켓 판촉전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온라인판매 전용 고흥몰 PB상품(Private Brand: 독자브랜드)인 도시락 김도 위메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몰이 운영 2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관내 소규모 농어민과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유통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위메프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사와 협력해 고흥몰의 매출 성장세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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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기업‧지사협과 복지 협력 나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대웅에스앤티 대표이사 강용선), 지역 기업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5G 꿈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31일 드메르 웨딩홀에서 관내 ‘선한기업’ 130여 개 대표,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5G 꿈드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선한기업 100+ 원탁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5G 꿈드림 프로젝트’는 마음, 사람, 힘, 행복을 모아 건강한 광산을 만들자는 의미로, 강용선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추진됐다. 모은다는 의미의 ‘Gathering(개더링)’과 ‘광산’을 뜻하는 ‘G’에 프로젝트에 담긴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붙여 명칭을 정했다. 행정과 기업, 민간 복지단체가 힘을 모아 △고립된 이웃 돌보는 ‘1313이웃살핌(위기가구1세대에 이웃단짝3명)’ 사업 △갑작스런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외국인주민 자녀 및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돌봄,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한 원탁회의에는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광주 평동산단외투기업 경영자협의회, 광주경영자총협회, 평동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에 소속된 13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나눔과 후원을 통해 ‘5G 꿈드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과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용선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5G 꿈드림 프로젝트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이다”며 “5G 꿈드림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선한기업 100+ 원탁회의는 민관산학 복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가 확대‧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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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RA의 직접환급(direct pay) 한국 도입 추진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美는 IRA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직접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하였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은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하였기에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하여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된다. 감세 기준의 충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美가 직접환급·공제양도를 실제 적용하자,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작년 말 경제보고서 및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에서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