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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BRAND(브랜드) K’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가치 삽시다’는 온라인 진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며 “가슴이 뭉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라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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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지난 22일(금)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송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투자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시성, 현실성, 정책효과성이 고려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충격이 큰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서민경제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와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중소기업인 간담회, 광주 5대 산업계 중소기업 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방문 등 중소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왔으며, 불공정 거래근절 및 대기업 독점예방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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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히 추진하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월21일(목)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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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리쇼어링 전략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을 주제로 5월20일(수)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포스트코로나정책본부 이광재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어기구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학연 아주스틸(주) 대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등 학계와 민간, 정부를 총망라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맹수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각국의 리쇼어링 촉진 동향, 현행 리쇼어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GVC(글로벌가치사슬)이 미중대립과 코로나19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업종의 제조회사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유턴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국내로 투자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턴기업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해외생산량 25% 이상 감축 또는 폐쇄해야 하는 유턴 인정기준의 개선과 국내에서 동일업종 운영만 유턴으로 인정하는 인정범위를 융복합 신산업시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어기구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산업환경과 특히 고용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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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1조원 규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플랫폼" 구축[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19일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주시보) 및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과 공동으로 ‘新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와 함께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국내 중소 자동차부품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기반이 없어 독자적 수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상생협력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마련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체 수출능력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부품 및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한 일괄수출계약 방식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목적물 제작을 위한 금융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물류기지 확장 및 수출업체의 현지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다. 방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국내 수출지원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최대 민간 종합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 및 수출 시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공동 금융 및 수출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은 향후 수출품목 및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금융지원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수도권 및 주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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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빠진 중소기업, 경북도가 토닥토닥[경북=열린정책신문]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수출입 감소, 계약파기 등 피해가 발생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도 내에서 ▲전략 ▲경영․품질 ▲마케팅 ▲사업화 지원 등 4개 분야 중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22일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e-mail(anonly@gepa.kr),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수출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서류심사 및 기업 현장 방문심사를 거쳐 최대 4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은 지금까지 보다 몇배 더 치열할 것이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며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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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미래통합당 송파병 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뉴스]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일자리창출본부장 및 지방정부발전기획단장 겸직)은 지난 21일(금) 미래통합당 면접 후 2월 24일(월), 정책전문가로서 미래통합당 송파병 21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했다. 김창도 예비후보는 법학박사 행정학박사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주변의 신망을 받아왔으며, 대통령 표창 등 수상 및 공직퇴임 이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해 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대외협력처장, 일자리 창출본부장, 지방정부발전기획단장으로 정책분석, 정책평가 전문가로 전국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활동을 하며, 한국유권자총연맹 사무총장,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대외협력실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과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와 재야단체 개헌추진주권회의 공동대표, 송파문인회 회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병행해왔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출마했다"며 "도덕과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선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수 있고, 직장인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으며 노인이 존경받는 나라 사회적 약자도 마음놓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이 안되고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청년과 노인이 너무도 많다. 청년실업해소와 청년취업제도 보장과 노인 기본소득확보 보장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적 복지성장과 행복의 틀을 구축하는 법안도 구상하고 있다. 송파를 아시아 젊은이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문화의 도시 및 문화융합 문화창조 인큐베이트로 만들어 나겠다. 소방서와 의료시설 증설 등 안전한 송파건설과 노인복지 제도에 많은 업적을 남기겠으며, 송파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송파병 지역은 송파에서도 발전이 덜 된 지역으로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하면 반드시 문정구청을 신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송파지역내 작은 도서관 확충, 노인쉼터와 복지관, 노인전용 놀이터 건립, 송파지역 독거노인 문제와 불우청소년 문제 상담소 건립, 청소년 센터와 국제영화제 유치, 문화스포츠 복합시설 건립과 위례 트램(노면전차)사업진행도 일정에 차질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 송파구에 아시아 여러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국제교류 비즈니스센터 건립이나 바둑, 체스 국제회관 건립도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 상담소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공 독서실 마련, 소액대출 전문 은행건립 지원 등도 약속한다"며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 이밖에도 송파지역 버스노선 증설과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과 교사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하는 좋은법안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 당선된다면 성실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안보전문가 정책전문가로서 검증된 인물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상이 검증된 김창도가 공천을 받아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늘 개인보다 조직과 당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송파는 타 지역에 살다가 잠시와서 낙하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송파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송파지킴이로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김창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혁신하고 주민과 함께 송파를 발전시키겠으며 송파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면서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수 있고 행복해 질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변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늘 약자편에서 서민 편에서 어려움을 헤아리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정치에 전념하겠다. 늘 옳은 길이라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초심을 잃지않고 늘 낮은자세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네트워크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비전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구민들의 건의와 여론을 수렴하면서 애로사항을 챙기고 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현안을 점검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송파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도시로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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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얼세이브, 선박 운영의 효율성 혁신을 위한 FS MARINE+ 출시… 선박 업체의 더욱 청정하고 수익성 높은 운영 지원으로 윈윈 보장퓨얼세이브(FUELSAVE GmbH)가 해양선박의 디젤(MGO / MDO) 및 중유(HFO) 엔진을 위한 혁신적인 효율성 개선 기술을 선보인다. 이 기술은 현장 및 실험실 시험을 통해 연료소비를 현저히 줄이고 계약상 보장된 전반적인 연료 비용을 10% 절감함으로써 운영비용(OPEX)을 낮추고 수익성을 늘리는 동시에 가스배출을 현저히 절감해(CO2: 10~15%, FSN: 40%, NOx: 30~70% 감소 등) 환경을 보호하고 가시적인 배기가스 감소로 온실가스(GHG)를 줄여준다. 회사의 획기적인 제품인 FS MARINE+은 선상 수소 합성가스 생성 장치를 갖춘 엔진효율성 개선 솔루션으로 가스 및 액체 워터/메탄올 분사의 다양한 공정을 혼합해 연소 효율을 현저히 개선하고 연료 소비 및 배기가스를 줄여준다. 이 솔루션은 모든 선박에 장착될 수 있고 구형 선박에 대한 IMO(국제해사기구) 티어 I 및 II 규정을 준수하며 DNV GL의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솔루션이다. FS MARINE+의 경제적 환경적 장점은 유럽 최대의 헤비리프트 크레인선의 선상에서 2년반 동안 진행된 개념확립(POC) 시험에서 증명됐다. 엔진 가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보다 청결한 연소, 윤활유 품질 향상 및 적은 진동에 의한 부드러운 엔진 작동으로 인해 엔진의 상태가 개선됐다. FS MARINE+을 개발한 퓨얼세이브(FUELSAVE GmbH)는 2017년 ‘Horizon 2020’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두 건의 우수인증(Seals of Excellence) 취득 이후 유럽 연합의 ‘Horizon 2020’ 연구 혁신 프로그램에서 SME 2단계 제안요청서 최종 심사단계에서 최고 평가 점수를 받는 등 유럽 및 독일 최고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퓨얼세이브는 또한 향후 FS MARINE+의 연구개발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160만 유로의 추가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와 같이 선박 산업을 위한 큰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한 독자적인 청정기술 솔루션을 배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연간 4965만 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Co2, NoX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2017년 전세계 배출량의 5.3%에 해당한다. FS MARINE+의 우수한 시험 결과는 엔진 서비스 및 유지보수 업체와 대학 내 시험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분석 및 보고서를 통해 검증됐으며 관계 인증 및 승인 기관으로부터도 검토 및 승인을 취득했다. FS MARINE+는 배출 감소를 위한 독자적인 솔루션을 입증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탁월한 투자자본수익률(ROI)과 최대 15년 보증기간 내에서 3년 내의 빠른 상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박 운영자들은 보다 수익성 있고 지속 가능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여 특별한 윈윈(win-win)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524005120/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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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소기업과 세계 최대 송배전기기 산업 전시회 IEEE PES T&D 참가한국전력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2018 IEEE PES T&D Conference & Exposition’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및 파워맥스 등 20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전력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수행했다. IEEE PES T&D 전시회는 1963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조직인 IEEE에서 격년으로 주최하는 세계 최대 송배전기기 산업 전시회로, 올해 80여개국 8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한전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 4천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지 주요 전력기관 및 바이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시장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신재생 발전을 위해 송배전설비에 3500억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 또한 손실 개선과 정전 감소를 위해 송배전망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