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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총력…호남 상권 자존심 지켜낸다[전남=열린정책뉴스] ‘호남 최대 중심상권’으로 오랜 기간 호황을 누려온 충장로는 과거 광주 최고의 번화가이자 도심 대표 상권답게 광주 시민의 자랑이자 모든 것이었다. 당시 1~3가는 의류매장·음식점·카페·통신사 등 젊은이들의 거리로, 4~5가는 한복거리와 도매상가가 주를 이루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1990년대 들어서부터 침체기를 겪으며 경기 불황을 겪고 있지만, 충장로는 여전히 광주 시민들에게는 추억의 공간이자 상인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다. 이를 위해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100억 원 규모의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상권 특화거리 조성, 라온페스타 성공 개최, 상권브랜딩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지난 2년 차 사업 성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핵점포 육성, 로컬 브랜딩 강화 등을 통해 충장로 상권의 옛 명성 회복과 도심 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추진을 목표로 충장상권(충장로 1~5가, 충금·금남지하도상가 1·2공구) 1,4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상권(STORY 상권) ▲온라인·모바일 상권 기반 구축(SMART 상권) ▲상인 역량 강화(SMILE 상권) 등 ‘3S 상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 성과는 기존에 조성된 K-POP 거리·도깨비 골목 등을 시민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공간으로 꾸미고 골목여행을 위한 (가칭)여행자의집(ZIP)_충장, 청년과 장인을 연계한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공간을 조성해 젊은 층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진·영상 등 비주얼 강조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지는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란 뜻) 영향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1년 내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라온페스타’ 역시 봄·여름 시즌 평균 1만여 명, 1억 9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시즌별로 감성 캠핑, 어린이 뮤지컬, 유·무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페이백 행사 등을 통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절별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또한 충장상권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해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내로’라는 통합브랜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과 한복 로드패션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충장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동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발판 삼아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굿즈 개발(로컬 브랜딩) ▲핵점포 육성 등 연속·신규 사업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로컬 브랜딩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굿즈 개발’은 50년 전통의 충장로 오래된 가게 중 하나인 궁전제과와 협업해 콘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상품을 굿즈(기획상품)로 개발할 예정이다. ‘핵점포 육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크고 경쟁력을 갖춘 ‘핵점포’ 발굴을 통해 소비자를 충장로 상권으로 유인하고 성공사례 확산으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고객 쉼터·정원’을 조성하고, 영화의 거리·도깨비 골목 등 주요 특화 거리 일대에 단편영화제와 부대행사를 개최, 골목여행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인들의 자생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인리더 육성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변화하는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인혁신대학’ 운영,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호남 상권의 뿌리이자 자존심인 충장로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동구만의 특화된 상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3년 차부터는 동구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추억의 공간을, 상인들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21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제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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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소통행정, 현장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가 올 하반기에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한층 더 강화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1년간 동 직원들과 격없이 소통하는 ‘열린현장회의’, 주민들 삶 속으로 찾아가는 ‘내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생활 속 BI(Brand Identity)’를 공유하고 구체화시키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주민들과 함께서구 현장에서 우뚝서구’를 소통철학으로 삼고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며 생활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ek. 김 청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 22일 오후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하는 생활권’에 속해 있는 금호1동, 양동, 농성1동, 상무2동 동장들과 마을자치팀장, BI 관련 주민활동가들과 ‘생활 속 BI 공유 회의’를 가졌다. 김 청장은 또 일주일에 네 번씩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동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동 행정을 수시로 챙기고 있다. 이 회의는 자료, 격식, 시‧공간 제약이 없는 ‘3無회의’로 새로운 소통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앞서 서구는 동마다의 역사와 문화 등 정체성을 반영한 BI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별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생마을 금호1동’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사업에 선정되고, ‘청춘을 발산하는 추억과 예술마을 양3동’이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BI를 반영한 마을 사업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또한 서구는 동BI를 중심으로 4개의 생활권역을 설정해 동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금호1동, 양동, 농성1동, 상무2동을 나눔‧돌봄‧복지 중심의 ‘함께하는 생활권’으로, ▲동천동, 농선2동, 유덕동, 화정2동, 금호2동을 평생학습‧아동청소년 중심의 ‘성장하는 생활권’으로, ▲치평동, 광천동, 화정1동, 화정3동을 생활환경‧안전 중심의 ‘살기좋은 생활권’으로 ▲풍암동, 양3동, 상무1동, 화정4동, 서창동을 건강‧힐링‧문화‧예술‧관광 중심의 ‘행복한 생활권’으로 설정해 수평적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 청장은 “구정의 핵심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며 “내곁에 구청장, 내곁에 생활정부 등 주민들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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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전북도-한국수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 위해 손 맞잡아"[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8월 21일(월) 한국수자원공사(대전)에서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4개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의 ‘지역혁신 벤처펀드’ 공동 조성, 강원-전북 지역 및 물(水)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자생적인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기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조성 중인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지자체·공공기관이 출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동남권(울산·경남), 강원·전북, 대구·광주·제주권)에 조성된다. ‘25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60억원, 전라북도 75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59억원, 모태펀드가 294억원을 출자하여 588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고, 기업에 투자하는 자펀드는 84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국벤처투자 출자공고로 2개의 자펀드를 운용할 투자사로 안다아시아벤처스, 소풍벤처스가 선정되었으며, ’25년까지 4개의 자펀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1년 조성하여 운영중인 “강원형 벤처펀드”에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더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출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할 예정이다. 결성식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강원, 전북 지역의 혁신기업과 물(水)산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균형을 촉진하고 지역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지역 기업가에게 든든한 힘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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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김경호 ㈜대경산업 대표 500만원 기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 출향기업인 ㈜대경산업 김경호 대표가 고향 해남군에 개인 연간 최고 기부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대표는 문내면 고당리 출신으로 문내초등학교, 영명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해 산업기계, 자동화 기계, 금형 분야에 몸담아왔으며 다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으로 1995년 대경산업을 설립했다. 대경산업은 스티로폼 전문 제조 기업으로 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스티로폼 성형기·금형·상자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 지역 내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김대표는 재광해남향우회 자문위원, 재광문내향우회 골프회장으로 활동하며 해남 출신 광주 향우들의 친목도모와 고향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김대표는“내 고향 해남군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기부금이 해남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기부금은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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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광주 서구, 행정혁신 전국 지자체 종합대상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1년만에 현장 소통 강화와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서구는 공공자치 연구 분야에서 권위 있는 기관인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과 주민자치부문 대상 등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8년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해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인터뷰 심사 등을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서구는 ‘내곁에 생활정부’를 표방하며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서구는 18개 행정동을 4개 거점동과 연계동으로 구분해 협업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목하고 있는 혁신모델이기도 하다. 서구는 또 동별로 각각의 정체성과 특성,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BI(Brand Identity)를 발굴해 주민 참여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양3동(청춘을 발산하는 추억과 예술마을)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금호1동(상생마을)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동천동(다독다독 책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BI를 반영한 마을 브랜딩 전략이 중앙부처 사업에 잇다라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아울러 구청장과 주민의 소통 핫라인으로 자리잡은 ‘바로 문자 하랑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도입한 ‘바로 문자 하랑께’는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 제안 등을 구청장이 실시간 직접 확인하고, 48시간 이내에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민원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보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서구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서구 전역에 확대하고 있는 맨발로(路) 산책길을 비롯해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 운영, 전국 유일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등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 공무원, 주민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정하고 의기투합해 함께 노력한 결과가 값진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착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문화, 선한 영향력이 주민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완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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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계속 높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진심을 담아 주민과 격없이 소통하며 행정의 신뢰를 구축해 온 1년이었다” 오는 7월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소회다. 김 청장은 ‘함께서구 우뚝서구’를 민선8기 서구 비전으로 삼고 내곁에 구청장, 내곁에 생활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방식의 혁신으로 행정과 주민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구청장 직통폰인 ‘바로 문자 하랑께(010-3080-8249)’를 개설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 6월 현재 접수된 문자는 총 1900여 통이다. 특히 김 청장은 이 번호로 접수된 민원 및 정책제안에 대해 부서검토를 거쳐 48시간 내에 민원 처리결과 및 추후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보내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김 청장은 “구정의 가장 기본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18개 동을 순회하며 동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현장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내곁에 구청장실’을 통해 주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소그룹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청장 취임 후 서구의 3가지 정책이 정부를 비롯한 타 기초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18개 행정동을 4개 거점동과 연계동으로 구분하고, 마을마다 각각의 특색과 문화, 역사를 반영한 BI(Brand Identity)를 만들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합창단이 구성됐다. 특히 BI를 반영한 마을 브랜딩 전략이 중앙부처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청춘을 발산하는 추억과 예술마을’ 양3동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상생마을’금호1동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독다독 책마을’ 동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청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BI를 정하고, 이를 브랜드와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 자체가 마을자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구정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확행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SOC사업이나 막연한 지역발전 청사진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책임지고 구청장.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행복’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골목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서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김 청장은 취임 직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금을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정보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최근에는 ‘장사의 신’ 김유신 외식업 컨설턴트를 강사로 초빙해 소상공인 4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이 이끄는 서구의 복지정책은 전국의 복지 기준선이 됐다. 서구는 지난해 지역복지평가 4관왕을 수상하면서 통합돌봄의 선두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으며, 광주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는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 ‘천원국시’ 사업이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양동에 이어 풍암동에 2호점을 개소했다. 특히 양동1호점은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풍암동2호점은 나눔냉장고라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 서구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걷기를 좋아하는 김 청장은 주민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다. 특히 서구 상무시민공원, 상무2동, 금호2동에 조성된 ‘맨발로(路)’가 주민들의 건강산책길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서구는 올해 풍암동, 동천동, 상무1동, 농성1동에 ‘맨발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18개 동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거대담론보다 주민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소확행 구청장, 현장과 24시간 긴밀하게 소통하는 내곁에 구청장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2년차에는 탄탄한 신뢰를 기반으로 마을중심의 자치도시, 골목중심의 경제도시, 사람중심의 복지도시, 생태중심의 안전도시, 행복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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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안전망‘매출채권보험’보험료 지원[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가입된 매출처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신용관리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적보험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 기업이며,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목포시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은 목포시와 신보의 협약에 따른 50% 지원과 신한은행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보 홈페이지(http://www.kodit.co.kr)나 광주신용보험센터(Tel 062-607-9261)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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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국비 2억5천만원 확보[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대표 전통시장인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분전반, 차단기 및 배선기구 교체, 옥내배선공사 등 노후전기설비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 제2차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에서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이 선정되어 국비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2개 시장은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며 7월 공사를 착공해, 9월경 준공 예정 계획으로 공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이외에도 동부·자유·청호·종합수산·중앙식료·항동·신중앙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기, CCTV,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추진해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중앙식료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항동시장은 노후화된 지붕을 정비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래된 시장일수록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가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전통시장의 전기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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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한 임차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 -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에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가능. - ‘코로나 엔데믹 선언일’인 2023년 5월 11일까지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불가. -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로 변경. -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거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허위 재건축에 따른 퇴거’ 예방 대책 마련. - 임차료 연체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최고 20%에 달하는 연체 특약 예방. - 재난으로 폐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4%는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쫓겨나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들은 장사를 못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야 장사를 해서 빚도 갚고 고용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쫓겨나고 있는 사례들을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주요사례) -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권리금과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2020년도에 창업했다. 정부의 코로나 영업제한 당시 임대료 일부만 내다가 연체된 누적 임대료가 결국 3기에 달했고 손실보상금이 나온 후 연체 임대료를 모두 완납하였음에도 명도소송을 당해 소송 중이다. -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B씨는 2015년 이전에 3기 임차료 연체 이력이 있었으나 완납하였고,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해서 고시원을 운영. 이후에 임대인과의 마찰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2015년 이전의 임차료 연체 이력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 서울에서 4억 원을 들여 횟집을 창업한 C씨는 코로나 기간에 임대료 3기 연체를 하였는데,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여 연체 임대료와 이자까지 완납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사유로 1억 5천만 원을 제시하며 대리인을 통해 퇴거 요청을 하였다. 2년 만에 쫓겨나게 된 B씨는 손해가 너무 커서 소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료 3기 연체 이력’이 걸림돌이 되어 결국 소송을 포기하고 퇴거하였다.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건물주의 연락이 없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계약종료 1개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당일 의사 표명을 하지 못한 임차인 C씨는 다음날 건물주 측으로부터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현행법은 5년 전이던 10년 전이던 과거에 임대료 3기 연체 이력이 있었다면, 1년 또는 2년짜리 계약갱신을 몇 번을 해도 언제든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국민이다”라는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고 민주당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6차례 세미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그 일환이다. - 탄소중립사회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기조의 변화 - 공정위 소관 온플법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과제 - 소상공인의 생존과 노동자 노동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성장 정책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 - 소상공인 경제적 위상과 기능, 정부 정책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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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개강식[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진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태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등 총 12인의 전문가와 정치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