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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대덕면에 지방소멸 대응할 ‘지역활력타운’ 들어선다[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한다.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담양군에서 대덕면 매산리 54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담양 대덕 매산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26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민관협력사업으로 국비 97억 원, 지방비 30억 원, 민자 1,140억 등 총사업비 1,267억 원이 투입된다. 귀농, 귀촌하는 은퇴자를 주 대상으로 500세대의 주거단지와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단지 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커뮤니티시설에는 아동・노인 복지시설, 주민동아리실, 공동식당이 포함돼 있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기반 시설을 전면 개방해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20분 거리로 의료, 금융, 대형마트 등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쉼과 여유가 필요한 장년층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며 친환경 전원마을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 평가 등 3회의 평가를 거쳤으며, 최종 평가에서 이병노 군수가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병노 군수는 “대덕 매산 지역활력타운이 담양의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해소, 앞으로 조성될 대규모 투자사업의 일자리 연계형 생활인구 정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명품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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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행안부-중기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맞손’[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일 군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중소기업 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용 함평 부군수, 행안부 조주현 차관, 중기부 한창섭 차관을 비롯해 14개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및 지역자율형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병용 부군수는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는 물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달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에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주제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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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사업 설명회 성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 14억 3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주얼리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날 설명회는 충장로4·5가 주얼리 소공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선대·동신대·남부대 산학협력단에서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취지와 세부 지원 내용을 공유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충장로4·5가 주얼리 소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성장 촉진 등 4개 분야에서 제품개발, 마케팅, 기술지원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 중 2억여 원을 투입해 최대 51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내달 7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 구는 2022년 주얼리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공용장비 및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주얼리 소공인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주얼리 산업의 지역특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충장로4·5가를 거점으로 주얼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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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5월 15일(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병준)가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중소기업의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감속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 위축,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의 대내외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적극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그리고 기업인들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윤영석 기재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유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대표, 학계, 연구계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선 KDI 부원장의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편, 오늘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상생협력 확산(16일, 10:30, 중앙회 상생룸), 협동조합 활성화(17일, 14:00, 중앙회 혁신룸), 노동규제 개선(18일, 14:00, 중앙회 상생룸) 3가지 주제의 세션 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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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 최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협약[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2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보험으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등 대내외 경제 여권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지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보험료 50%,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제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마저도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514개 업체 중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34개 업체(고흥군 3개 업체)만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고흥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사행성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료의 10%를 선 할인받고, 군으로부터 할인된 보험료의 60%,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지원을 먼저 받은 업체라도 고흥군으로부터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한 업체 모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업체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흥형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의 설계 및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흥군은 이를 통해 2022년 지원받은 3개 업체의 10배가 넘는 연중 30여 개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확보 즉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은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꼭 필요하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 농·수·특산물 수출 등 관련 업계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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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진남상가,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 축제’ 개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 진남상가 일원에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에 진남상가가 선정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행사기간 전문 사회자 진행으로 초대가수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상인들과 관람객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13~14일에는 22개의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운영되며, 13일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방문객에게 테라리움, 동백반다나, 키링, 캘리그라피 연필통 만들기 등 공예체험도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행사기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남상가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방문객에게 룰렛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진남상가로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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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뜨거운 호응[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18개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2월부터 김이강 서구청장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을 운영 중이다. 지난 9일까지 18개 동 중 9개 동을 방문해 소통대장정의 반환점을 돌았으며, 그동안 총 165개 마을단체와 41회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을 순회하며 자생단체 회원 중심으로 대규모 대화의 장을 열었던 반면, 올해 처음 추진한 ‘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은 주민들을 활동분야 및 관심사별로 소그룹화해 4~5차례씩 심층 간담회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구청장과 얼굴 마주하면서 거리낌 없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서구의 새로운 변화로 느껴진다”며 “‘내곁에 구청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애환을 더욱 깊이 살피면서 지원하고 마을과 골목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서구는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들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후 48시간 안에 답변 처리를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9개 동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142건이다. 아울러 서구는 각 동마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BI(Brand Identity)를 만들어 마을사업과 연계하면서 주민들의 새로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상생마을’ 금호1동은 최근 주민협의체 및 골목상권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다독다독 책마을’동천동은 전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힐링쉼,터 건강마을’풍암동은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돼 치매 친환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진정한 마을자치, 생활정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마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은 6월 말까지 18개 동 방문을 목표로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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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김-고구마 활용 대박상품으로 지방소멸대응[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를 기획하는 공모사업이다. 해남군은 5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 지역중소기업에 김과 고구마를 활용한 대박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제품 표준화 지원, 국내·외 식품품질인증 취득, 유통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채널 입점 등 개발에서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 연계 선정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우대로 최대 10억원의 국비 확보 및 추가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해남 특산물에 대한 대박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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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3년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공모’ 선정 쾌거[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의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한 과제를 기획해 제출했으며, 1차 서류 및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기획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는 한편, 관내 기업 역량강화 및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행안부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시 가점과 중기부의 지역사업 및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청년이 돌아오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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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농공단지의 경쟁력과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가’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홍문표 국회의원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강훈식 · 신정훈 · 어기구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장섭 · 정일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여 개최됐다.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농공단지는 시설도 낡고 입주업체의 규모도 영세하다 보니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인프라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지방소멸 시대 속,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전략거점시설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농공단지 현황과 특성,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농공단지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농공단지 통합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은 21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정책」에 대한 산업부의 추진상황에 관해 말했으며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장과 장석원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사무관은 각각 농림부와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련 지원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고석찬 단국대학교 교수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비효율적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정책을 바탕으로 농공단지 관련 단체들이 적극 협력하면 농공단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정책은 산업단지 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광역도협의회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안병권 장기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농공단지 통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농공단지의 활성화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농공단지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