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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위탁기업이 표준약정서(안) 마련해 정부에 심사청구 가능[법안=열린정책뉴스]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수·위탁거래에 관한‘표준약정서’제정 및 사용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위탁거래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수·위탁 거래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로부터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공임매출에서 보험수리가 62.9%를 차지할 만큼 보험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보험수리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상 지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가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에 불리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고, 자기부담금 수취 부담을 정비업체에 전가하거나 특정 대금청구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피해사례가 조사되어 수·위탁 거래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 위탁기업이 표준약정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 청구하고 ▲여러 수탁기업에 피해발생 우려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표준약정서를 제정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수·위탁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했다. 김경만 의원은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듯이 수·위탁기업간에도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동차정비업계와 같이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큰 경우는 정부가 세심하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정서를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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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백신산업특구, 우수 지역특구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수 지역특구’에 선정됐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에서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국무총리상과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와 ▲특구 운영 추진 전략 ▲규제 특례 활용 실적 ▲기업 유치·고용 창출 ▲특허 출원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여도 등을 평가해 9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독감백신사업의 적극 추진과 규제특례 6건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미생물·동물세포 등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들어서는 백신·바이오 분야의 대규모 국책 기관과 사업을 유치하고 신규 국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산업 생태계 기반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430억)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209억)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40억)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441억)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88억) 등을 꼽을 수 있다. 생태계 기반 고도화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구 내 전문교육 시설 구축·운영, 백신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본격 운영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선점에도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10년간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나섰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의약품 연구개발, 비임상, 임상, 의약품 생산, 창업, 인증에 이르는 백신 관련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된 전국 유일한 지역이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더욱더 탄탄히 다지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K-글로벌 백신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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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중앙로 상가 한겨울 동행축제 '윈·윈터(Win-Winter) 페스티벌’열린다![강진=열린정책뉴스] 어려운 소상공인도 살리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연말 행사,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Win-Winter) 페스티벌’이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강진중앙로상가 일대에서 열린다. 윈·윈터 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 행사로 강진중앙로상가에서도 행사 기간 동안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부터 25일까지 농협은행 강진군지부 옆 행사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화장지 등 다양한 사은품을 받아 갈 수 있는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자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친환경 세제 세트로 교환 해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인 24일과 25일에는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중 어린이와 동반한 고객에게 선물을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이벤트도 열린다. 강진 중앙로상가의 점포는 강진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상품을 10%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풍성한 사은품도 받아갈 수 있어 소비자와 상인이 함께 윈·윈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군수는 “윈·윈터 페스티벌은 상가와 소비자 모두를 살리는 상생형 행사”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중앙로 상가를 찾아주신 고객분들과 상인분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로 1만 원 이상 결제영수증을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만원의 행복권’ 이벤트와 자신의 SNS 계정 URL주소를 공유하는 ‘경험형 마켓’ 경품 이벤트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공통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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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실보상,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2월7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대환대출·직접대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이동주·민병덕 공동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김경협·맹성규·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기형·정일영·정태호·천준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과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법률상 규제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정부가 교과서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현장 밀착형으로 현장 수용성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에 걸맞은 실효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조 5,082억 원이었던 소상공인정책자금 예산을 통폐합하며 3조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50%가 삭감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김성근 씨는 “중기부가 기존 기대출에 대해 대출 완화 정책을 세웠음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높은 대출심사는 여전하다”라며 “불합리한 정책 구조를 하루라도 빨리 완화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며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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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선두주자! 고흥드론센터 힘차게 출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5일(월) 고흥드론센터 개소식과 함께 전라남도·(주)대우건설과 UAM(도심항공교통) 신사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승남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이재학 고흥군의회의장, 지역구 도·군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이현조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드론센터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흥드론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고흥 드론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고흥드론센터가 오랜 준비 끝에 개소식을 갖게 됐다”며, “고흥군과 입주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드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전라남도·고흥군이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에 준공했으며, 지상 4층 9,246㎡ 규모로 입주기업 22개실, 창업지원공간, 기숙사, 드론전시체험장 등으로 조성됐다. 현재 15개의 기관·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고흥군은 전국 최대 비행시험공역, 국가종합비행시험성능장, 드론상업화실증 지원센터,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등 드론산업의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해 드론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고흥드론센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허브로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 고흥군은 전라남도, 대우건설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업무협약을 통해 ▲UAM 기체 및 항로 개발·분석 ▲섬 지역 교통 특수목적형 UAM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 UAM 스마트시티 사업 등 미래항공교통의 개발·실증을 위한 공동추진 등을 약속했다. 고흥군은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실증지 1단계(K-UAM CG-1단계)로 지정된 곳으로 앞으로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UAM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심항공교통 신사업분야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고흥 드론엑스포와 드론 라이트쇼 개최, 드론 전문학교 신설 등을 추진해 국내 드론시장을 확고히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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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위원장, 이영 장관 '인천초청 아침특강' 성료[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11월16일(수) 오전 7시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아침특강이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중기부 장관까지 산업·중기·특허 부처 수장들이 인천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경제상황과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만남을 성사시킨 윤관석 위원장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날 아침특강에 윤관석 위원장, 이영 장관,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이영재 남동경협 회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동건공업(주), 삼원페트라(주), (주)나우로보틱스 등 인천 소재 중소기업 대표자 및 유관경제 기관장, 지역언론사 대표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그간의 정책 행보, 대한민국 경제환경, 새정부 정책비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구체적으로 ▲6개월간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정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 주도의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 ▲‘디지털경제 혁신 견인차’ 창업벤처 ▲‘성장하는 혁신기업가’ 소상공인 ▲‘공정한 시장의 성장 주역’ 중소기업이라는 세부 주제를 두고 열띤 강연이 진행됐다.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현장 및 타 부처와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 시절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 정부안을 준비하면서도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의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산중위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윤관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중기·특허 등 인천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의 인천 방문, 인천 기업인들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인천 경제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은 이영 장관의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었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기업인들이 장관의 취임 6개월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영 장관은 5월 16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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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소진공 이전 논란…중기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필요”[국감=열린정책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의 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상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10월 24일(월)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소진공이 무리한 이전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소진공의 관리·감독 기관이 맞기는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이전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아직 소진공에서 정식으로 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한가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제출한 이전 관련 필요예산은 15억원 가량인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돼 있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간차입 또는 23년도 예산안 반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장관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작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소진공은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이 이처럼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중기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진공 정관에는 예산편성이 변경될 경우,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승인해 줄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진공에서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다. 소진공 이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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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망 기술·기업 발굴로 창업생태계 활성화’[광주=열린정책뉴스]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성과플랫폼 ‘2022 기술·사업화·창업·투자 한마당’이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번 행사는 유망 기술과 기업을 발굴해 기술상담·일자리매칭·투자유치·투자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기업 홍보, 기술사업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기관 50곳이 통합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한다. 행사에는 지난 3년간 매년 1만 여명이 넘는 시민들과 200여 개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창업·투자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술금융 및 예비유니콘 투자 약정식, 기술사업화주간 선포, 전시장 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는 ▲광주 우수기업 온라인 제품전시회(24~29일) ▲광주통합기술 설명회(25~26일) ▲초광역 수요기술 발표회(26일) ▲기술혁신센터 기술교류회(27일) 등을 진행한다. ‘창업 분야’는 ▲광주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식(24일) ▲키움이룸 취업진로페스티벌(25일) ▲광주창업포럼(26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세미나(27일) ▲연구개발특구 디지털 혁신 세미나(27일) ▲광주 RE:마켓(초기창업자 시장)(27~31일) ▲AI&IoT 메이커톤(인공지능·사물인터넷 발명대회)(28~29일) 등이다. ‘투자 분야’는 ▲기사창투 모험펀드 IR Challenge(기업홍보 설명회)(24일) ▲2022년 뻔뻔한 투자유치설명회(25일) ▲2022년 제4회 특구 초광역 연계 펀딩데이(25일) ▲지역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증권시장 상장 전략 세미나(26일)가 열린다. 앞서 사전행사로 시민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2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29개 지원기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9개 연구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등 7개 대학, 기술보증기금 등 5개 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창·투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강기정 시장은 “창업 중심의 활력 도시, 일자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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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의 거리 할로윈 축제’ 열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오는 27일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선대학교 장미의 거리 일원에서 ‘장미의 거리 할로윈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조대 장미의 거리를 중심으로 대학로 상권 특성을 살려 조대장미의거리 상인회(회장 김용운)와 공동 주최하고 27~28일 조선대 ‘빛고을 보은제’ 기간 중에 열린다. 미국의 대표 어린이 축제로 알려진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동구는 조선대부터 조대 장미의 거리까지 ▲플리마켓 ▲공연 ▲할로윈 페이스페인팅 ▲할로윈 의상·소품 대여 ▲각종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김용운 상인회장은 “이번 축제로 오랜만에 대학로 상권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상 회복에 발맞춰 우리 상인회도 시민들이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친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민우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축제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기억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조선대 학생회도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뜻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축제로 물든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할로윈 축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동구는 조대 장미의 거리 상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 현대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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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졸취업자 지원확대’국정과제 공염불로 끝나”[국감=열린정책뉴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였던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를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생 감소 및 취업률은 매년 하락하고 관련 예산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국정과제는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가지 특성화고를 포함,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까지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자는 2017년 약 10만9천여명에서 2021년 약 7만9천여명으로 감소했고, 취업률은 2017년 75.2%였는데 반해, 2021년에는 55.4%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교육부 결산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편성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평균 28.3%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2021년도는 예산액 1,669억원 중 886억 8,800만원만 집행하여 불용률이 48%에 달하였다. 또한 2019년에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에 따라 2020년 신규 추진된 ‘현장실습 지원금’도 예산액 324억 대비 불용액이 148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54.4%이나 되었고, 2021년도에도 207억 1,500만원으로 불용률이 36.1%에 달하였다. 그 외에도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사업도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나 2년 평균 실집행율은 25.3%에 불과, 특히 전년도 집행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졸 취업자 지원이라는 이름 무색하게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현장실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습에만 급급할 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등은 공염불에 그쳤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특성화고 지원 학생 증가 방안 및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