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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시대 개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80억 원이 투입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공모 사업이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 조성’을 테마로 통합브랜드 개발, 상권 뒷골목 환경개선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광주송정역 일대 상권의 대변화를 이끌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로 상권, 1913송정역시장 등 광주송정역세권 상권활성화구역 일원에서 시민, 광주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거운 문화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은 14일 저녁 6시30분 1913송정역시장 건너편 광산로 입구에서 열린다. ‘광주송정역세상권 빛을 밝히다’를 주제로 △레이저빔 퍼포먼스 △관객과 하나 되는 댄스무대 △역동적인 타악 공연 등이 진행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단’은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한다. 14일과 15일에는 지역 청년상인들이 1913송정역시장에 20개의 매대를 설치해 플리마켓(벼룩시장)을 연다. 또 행사기간 중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913송정역시장과 광산로 거리 곳곳에서 거리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국악, 탱고, 트로트 등 총 42개 팀이 플래시몹 형식으로 상권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17일부터 2주간 상권르네상스사업 및 상가 홍보를 위한 맛데이&멋데이 투어리스트 상가 투어, 영수증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이 광주 대표 상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 모두가 부활의 희망을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단(062-942-843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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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만 4천여 곳 중 절반 이상, ESG 수준 미흡[국감=열린정책뉴스] 국내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만 4천여 곳의 중소기업이 자사의 ESG 수준을 스스로 진단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E(환경)·G(지배구조) 부문에 있어 미흡 등급인 4~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ESG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ESG 각 부문별 설문에 응답하면, 우수등급인 1등급에서 미흡등급인 5등급 사이의 점수를 받는 방식이다. 8월 말 기준 1만 4,228곳의 업체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ESG 등급을 수치화한 통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가진단에 참여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만 76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490곳, 서비스업 1,370곳, 정보처리업 1,088곳, 건설업 139곳, 물류업 65곳 순이었다. 홍정민의원실이 이들 기업의 ESG 각 부문에 대한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환경·지배구조 부문의 중위값은 4등급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사회부문의 중위값은 2등급을 기록했다. 환경 부문의 경우, 전체 14,228곳 중 65.5%에 해당하는 9,324곳이 미흡 수준인 4~5등급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부문 역시 절반이 넘는 56.6%(8,052곳)가 4~5등급을 차지했다. ESG 수준이 낮은 기업은 환경부문의 경우 경영방침이나 사업보고서에 환경경영 목표와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사회부문의 경우 기업이 정규직 채용인원, 평균 근속연수, 복리후생비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지배구조의 경우는 경영방침에 윤리경영 정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수준은 여전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의원은 “실제 많은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거래처로부터 ESG 평가 인증을 요구받는다”며 “ESG 경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자가진단으로 수준을 파악한 업체들은 결과를 받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구색만 갖춰놓고 손 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등 촘촘한 ESG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질의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적사항에 동감한다”며 “내년에는 구체적인 지원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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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복합위기, 중소기업 대책 부실” 질타[국감=열린정책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마련한 ‘3고 복합위기 대책’의 부실함과 안일함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6일 밤 진행된 2022년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3고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중기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가가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대기업의 3배이고, 기준금리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8.45%가 상승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내년부터 진짜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전망하는데, 중기부의 대비는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불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지난달 ‘복합위기 대비 기업위험 대응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중기부 대책 9개 중 5개가 단기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 및 중기부가 향후 지속 추진하겠다는 10대 주요 정책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에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를 주저없이 추진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인색하다”며 이영 중기부 장관의 책임 있는 대처와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월 중기부는 복합위기 선제 대응·점검을 통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회복 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추진전략 3+1’과 향후 중기부가 지속 추진할 ‘10대 주요정책’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 5조 3천억원이 감액 편성돼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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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양동복개상가,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대통령상’영예[광주=열린정책뉴스] 양동복개상가가 지난 9월 30일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열린 ‘2022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국 1,700여개 전통시장 중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동복개상가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233명의 상인회원들이 고객편의를 위해 가격표시제 참여, 고객선지키기 캠페인 등에 앞장서며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극 대응,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복개상가를 비롯한 양동전통시장은 월 평균 1만명에 가까운 고객들이 꾸준히 찾는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더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구축과 고객 눈높이에 맞는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양동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보다 단단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동전통시장 일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 2024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돼 다양한 특화사업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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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뒷전인 중소벤처기업부 질타[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초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운영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시범운영 설계를 위해 파악한 대기업 사례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납품단가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한 중기부 소속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발언의 주요내용은 자체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니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원가와 영업이익까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값 급등시 협력사가 다 부담하면 유지할 수 없어 연동방식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대기업이 협력사의 영업이익까지 알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8조제2항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해당기업에 시정조치는 커녕,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기업 간 자율협의에 맡긴 시범운영을 추진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해외 원자재값 급등 피해를 중소기업이 떠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안 발의도 이뤄졌지만, 정부가 반대하여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대신 도입되었다. 그러나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조정 신청을 기피해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코로나19 이후 또다시 해외 원자재값 급등 문제가 불거지자 중소기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국회에 다수 발의가 되어 있으며,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한,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과제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지난 8월 29일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성과점검을 한 뒤에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과 병행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는 밝혔으나 현재까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나 정부안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범운영 성과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김경만 의원은 “치솟는 물가와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차 보이콧 하면서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수차례 요구한 연동제 법적 의무화는 외면하고, 조정협의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율협의 연동제를 하라며 떠넘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은 상생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 정태호의원, 이성만의원, 진선미의원, 우원식의원과 국민의힘 한무경의원, 김정재의원, 박수영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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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장관상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 문인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원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4일(화) 밝혔다. 이번 유공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개인과 단체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북구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 사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시장경영혁신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북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총 18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말바우시장 제3주차장은 국내 최대규모의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아케이드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시장 환경 개선과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이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개인부문에서는 민경본 용봉동 패션의거리상인회장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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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전력,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한 순환경제 모델로 세계시장 잡는다[서울=열린정책뉴스] 원광전력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순환경제 사업모델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원광전력(회장 전연수)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서울국제소싱페어’에 참가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솔루션들을 전시했다. 원광전력은 오랜 기간 지속해 온 사업인 전기공사업을 비롯해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를 재제조하는 순환경제 사업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기차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재사용을 통한 신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룬 가운데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 ▲가정용 ESS 등 최근 글로벌 전력 시장의 주요 트렌드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소개했다. 사용후 배터리에 새롭게 전원을 넣는다는 뜻에서 ‘REON’이라는 브랜드명을 붙인 이 제품들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 한전 계통에 연결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원광전력에 따르면 전기차에서는 효율이 70% 이하로 떨어진 제품을 사용후 배터리로 분류한다. 이때 70% 정도의 효율은 대량의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전기차에서는 폐배터리가 되지만 소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태양광, 가정용 등에서는 가격을 낮추면서도 훌륭한 ESS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원광전력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사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는 선별기술을 개발, 최근 특허출원을 신청한 상태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 같은 솔루션들은 디젤발전기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해 온 도서지역 등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연료가 떨어지면 큰 비용이 드는 수송선으로 수급해야 하는 도서지역에서 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독립형 전력망 구축은 특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는 평가다. 원광전력은 최근 완도에 5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ESS와 태양광 설비를 연계한 가정용 ESS를 실증하고 있으며, 몰디브에 소재한 한 리조트를 대상으로 대규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이 같은 원광전력의 기술력은 이번 전시회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참가한 바이어들이 원광전력 제품에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배터리 공급 기업을 찾는 호주 한 기업이 원광전력과 비즈니스 미팅을 요청하기도 했다. 원광전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및 나주시 주관으로 시행 중인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의 참여기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한 재제조 기술을 개발, 대표적인 성과로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을 꼽았다.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은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수면 종료 전 교체가 가능하며, 관리 용이성도 높이는 등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 혁신성장 사업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EL705)을 국내 최초로 취득했으며, 벤처나라 벤처창업혁신상품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검증을 거쳤다.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등에 납품되며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명시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연수 원광전력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독립형 가로등과 가정용 ESS 제품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앞으로 해외 마이크로그리드 설치 운영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화 모델 개발과 실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국제소싱페어’는 국내 유일 소비재 유통 B2B 전시회로 올해 35회째를 맞이했다. 코엑스와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ㆍ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최적의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B2B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알리바바 코리아 등 국내외 ICT 대표기업을 비롯해 350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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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제로페이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 500억원”[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페이 도입(2019.1월) 3년여 만에 가맹점 150만개,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이에 따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는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 누적가맹점은 2019년 말 32만4,002개에서 지난달 말 152만5,724개로, 누적 결제액은 2019년 말 767억원에서 지난달 말 5조3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로페이 전체 가맹점 152만5천개 중 소상공인 가맹점이 143만2천개로 93.8%를,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액은 전체 결제액 5조원 중 3조9천억원으로 78.7%를 차지했다.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제로페이의 결제수수료가 0%이거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보다 약 1.0% 낮은 것을 고려하면, 500억원 수준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결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담 경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연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 (3억원 이하)0.5%, (3~5억원)1.1%, (5~10억원)1.25%, (10~30억원)1.5% *가맹점 연매출에 따른 제로페이결제 수수료 : (8억원 이하) 0%, (8~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 지역별 누적 가맹점수를 보면, 서울이 지난달 말 기준 42만8천개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27만개, 경남이 18만개로 그 뒤를 이었고, 세종은 6천651개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 누적 결제실적을 보면, 서울이 9천7백만건,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이 3천4백만건, 1조2천억원, 강원이 8백만건, 2천9백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세종이 5만9천건, 1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로페이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실적을 보면, 1억건, 3조8천억원이 결제됐다.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류 대비 발행‧관리 비용은 610억원 수준으로 절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권 발행‧관리 비용 : (제로페이) 1.5%, (지류) 2.8%, (카드형) 1.5~2.0%(’19.8~‘22.8월) *모바일상품권 판매액 46,974억원 × 1.3%(2.8%-1.5%) = 610억원 세계 최초로 QR기반 공동가맹점(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약 850억원: 가맹점 모집 750억원(150만개×5만원) + 결제중계시스템 구축 100억원/1개사) 및 핀테크 스타트업의 결제시장 진출 허들을 제거했다는 평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제도개선 및 QR키트‧결제 리더기 보급 등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9년도 60억, 2021년도 135억6천만원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102억원, 내년 정부 예산안 94억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2019) 6,000백만원 → (2020) 10,200백만원 → (2021) 13,560백만원 → (2022) 10,200백만원 → (2023년 정부안) 9,400백만원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까지 투입된 제로페이 관련 예산 400억원 대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 500억원,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관리비용 절감효과 610억원, QR기반 공동가맹점을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보면, 소위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역량이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에 소상공인 관련 디지털 인프라 확대 및 활용도를 높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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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 하위 10% 기업의 164배”[국회=열린정책뉴스]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39조 7천 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6조 6천763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하위 10% 소기업이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깎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중기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 예산은 내년 13조 6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28%나 줄어든다. 특히 중기부 소관 소부장 예산은 38%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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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라더니…공공기관이 외면한 ‘창업기업제품’[논평=열린정책뉴스] 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공공기관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849곳 중 무려 753곳(88.7%)에 달했다. 동 제도는 판로개척이 어려운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2020년 4월 도입되어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한해 구매총액의 최소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로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공공기관 849곳의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액 154조 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1.8%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65곳은 창업기업제품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창업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는 물론 그 산하기관 마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기부의 경우 동 제도의 주무부처로서 당초 구매목표 비율을 12.3%로 설정했으나, 실제 구매율은 8.4%로 저조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구매율 0.2%), 중소기업유통센터(1%), 신용보증재단중앙회(1.8%), 중소기업연구원(5.8%), 기술보증기금(6.7%) 역시 초라한 실적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홍정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뿐더러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공공기관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창업기업제품 의무 구매 여부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