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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열린정책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0일(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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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전해철 장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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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 만전[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4일(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1년 재·보궐 선거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지원 부처로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방안과 투·개표소 방역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먼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확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설치될 예정인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선거일 당일(4월 7일)에만 무증상·미확진선거권자에 한하여 임시외출을 허용하고,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하여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한 이동관리방안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관위 소관인 투·개표소 방역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시설·인력·물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평균 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최대한의 선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역도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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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조치 기준보완 시급"[국회=열린정책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월 7일(목), 실내체육시설에의 제한적 교습 영업을 허용했지만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영업이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간에서 운영하여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1월 8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로 일부 완화가 되었으나,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운영 중단 조치로 영업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허용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 2.5단계에 전면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 임대 및 대관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해오던 체육 종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조치(21시까지 아동,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에 한하여 교습인원 9인까지 수업 운영 가능)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대관하지 못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임오경 의원은 수도권 약 5만명의 실내·외 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져 있는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완화 조치를 적극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도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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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하나? 못하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일(토), "3일(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1월 2일 또다시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희용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으며,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에 따르면 3단계를 전환하는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주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단계 상향에 대한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거리두기는 3단계 상향조치와 별개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와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3단계 연장이 아닌 2.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실이 중수본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결정 판단과정에 대해 중앙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기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2주 연장이란 조치가 시스템 방역이 아닌 정치적 이유가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판단근거와 기준에 의한 시스템 방역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판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3단계 격상은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생현장에서 만나시는 국민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마련과 조속한 백신물량 확보로 코로나 19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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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코로나 대응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안[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킬 세 가지 긴급대책 제안으로 "임대료 매출 연동 및 임대료 면제, 은행 대출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했다. (배진교 의원 코로나 대응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안 전문)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 국내유입 이래 최대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그로 인해 겪게 될 시민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3단계 격상 시, 현재 13만 개로 추산되는 영업중단 시설이 곧바로 50만 개로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계 수단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감염병 방역 조치의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저는 임대료 관련 대책을 제안한 바 있고, 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생존을 좌우할 최대 위기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시민들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지금은 정부가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세 가지 긴급대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대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매출 손실과 연동하여 제한하고,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인 1,265명 중 5.5%만이 임대료가 인하됐다고 답했고, 80%에 달하는 상인들은 임대료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14%는 임대료가 인상됐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착한임대료 운동에 대한 초기의 동참 열기는 이미 식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나, 임대료로 인한 마이너스 소득까지도 상인들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전쟁에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고 있으니,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납부도 함께 멈춰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나, 지금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고통이 제대로 분담되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위기상황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추가 긴급대출을 빠르게 마련하고, 대출이자는 면제 조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코로나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4월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대출 지원액은 25조7000억원에 달했고, 이는 지원 목표액보다 4조원이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일 개시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약 2만명이 몰리며 준비한 예산 3000억원이 불과 5시간 만에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민이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 사이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를 통한 이자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중 국내은행(시중,지방,인터넷)의 이자이익은 10.4조원으로 전년대비 1,000천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5조원에 달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수익은 495억원이었고, 1조2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내년 3월말까지 금융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중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두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중소기업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소상공인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붕괴로, 대한민국 경제의 붕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긴급대출과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를 빠르게 시행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공과금 면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까지 기준을 마련하여 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려면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땔감은커녕, 쓰지도 못하는 가게의 유지비 때문에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과금은 임대료 부담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나, 영업도, 수입도 중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과금의 경우,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면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 1분기 전력 판매수익이 1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보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이미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통신료 일부 감면을 단행하며, 8,900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공기업에 보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이 코로나 유행의 최대이자 최후의 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겨울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팬더믹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버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여부는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 이 세 가지 방안을 1월부터 3월까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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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29일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19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하였다. 앞서 오늘 오후 집중호우 대비 상황판단 및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확립을 지시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중점 대비사항을 전파한 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호우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배수펌프장 즉시 가동 준비와 산사태 위험지역 및 하천변 저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호우특보 발효지역에서는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에 대한 출입통제와 산간 계곡 및 펜션 진‧출입 세월교 등에 대한 사전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동천 범람 등 같은 유형의 인명 및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이용한 상황관리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나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소’를 이용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과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안가‧저지대 등의 배수펌프장 사전 가동, 산사태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 및 사전대피, 지하차도 등 침수위험 지역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지자체, 경찰‧소방 등 관계부처, 민‧관이 협조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에 적극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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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TV, '기모란 교수, 코로나 방역 빨간불…시스템 구멍'[국회=열린정책신문] 예방의학 전문가인 기모란 교수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7일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기모란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점검했다. 기모란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방역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모란 교수는 “수도권 확산은 무척 위험하다”면서 “하루에 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수도권은 감당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모란은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엮여있어서 역학조사가 어렵다”면서 “다른 지역의 의료진도 상당수가 지쳐있어 수도권으로 자원봉사를 오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여름철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언급했다. 기모란 교수는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10명 미만으로 떨어뜨리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면서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가 되면 그때는 늦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모란 교수는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우려했다. 박용진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지난 5월 20일 <코로나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모란 교수는 “국가가 65세 이상과 초등학생까지 1100만~1200만 명 정도를 무료 독감예방 접종을 해주고 있지만 만성질환자의 예방접종은 30%에 불과하다”면서 “고위험군에게 제대로 접종되지 못하면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모란 교수는 ▲독감백신의 충분한 확보 ▲의료진이 독감 접종 대상을 결정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기모란 교수와의 대담을 마친 후 “국회는 법과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더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K방역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찬받고 있다”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큰 낭패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TV>에서 사회 현안이나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연속 기획 대담을 시작했다. 박용진TV에서는 첫 이슈로 ‘코로나 2차 대유행 예방’으로 정하고 기모란 교수를 초청했다. 기모란 교수와의 대담은 유튜브채널 <박용진TV>(www.youtube.com/user/hopeparkyongjin)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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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참여”[서울=열린정책신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방역당국의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의 추가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6월 첫 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40명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무등록 판매업소와 같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 1차장은 “쪽방촌, 고시원, 소규모 공사장, 새벽시장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을 미리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방역당국은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3월과 비슷한 수준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정부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지 2주째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기숙사, 군부대, 병원, 요양원 등의 전수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상 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핵심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초5∼6·중1학생의 4차 등교와 관련해 “등교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는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방역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아프면 쉬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학생들은 학원, PC방, 노래방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방역 조치사항과 검체채취 키트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며 신규 확진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박 1차장은 “검체채취 키트는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상황과 재유행에 대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관계부처에서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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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생활 속 거리두기 중대 도전 직면…방심이 수도권 안전 위협”[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 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밀집해서 근무하는 작업장이 곳곳에 존재한다”며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을 하나하나 찾아내 방역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노동강도가 높고 동료간 접촉이 빈번한 근무환경에서는 더 세심한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직원 한분 한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소탐대실이 되어선 안된다”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는 강화했지만 등교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유지했다”며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완화된다”며 “고용부와 식약처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국제항공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경제와 방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