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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열린정책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27일(수)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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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서울=열린정책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25일(월)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주에는 고2,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 약 240만명의 개학과 개원이 시작된다”며 “이제는 직접 방문자보다 접촉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1.3배 더 많은 만큼, 학생들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학원 원장님께서 수강생의 확진 소식을 들은 즉시 고3 수강생에게 검진 안내와 등교 중지 문자를, 방역당국에는 명단을 보내 한 학교의 집단감염을 막았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즉시 대응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20·30대 확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된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국민들께서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 1차장은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27일부터 등교를 앞둔 학생의 ‘자기건강 상태’를 일주일전부터 일일 점검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를 중지하는 등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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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차관 “등교수업, 생활방역 성공 분기점…학교 방역 최선”[서울=열린정책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부터 시작하는 고3 등교수업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등교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5월19일(화)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석달여 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 많은 분들이 등교수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학교 선생님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세심하게 방역지침과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도 혹시라도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진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거리두기를 습관화하며,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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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집단시설,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따라 차등 관리[서울=열린정책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월19일(화)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도·밀집도 등의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 지침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행 지침에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반장은 “다만,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