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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고, 2020년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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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정책사업=열린정책뉴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2023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23개의 청년센터 제안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지원 현장 일선에 있는 청년센터가 각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3개 청년센터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통해 최종 23개 센터가 선정되었다. 전국 청년들에게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눠 1.5억원씩 배정하였으며, 선정된 청년센터에는 2천~3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서울 관악, 전남 강진, 충남 공주·천안, 울산 중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예산 외에도 자체사업비를 매칭함으로써, 지역청년 지원을 위한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시행의지를 보였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여러 환경에 처한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23개 지역별 주요 사업대상으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예술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 2030세대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 자립준비청년 마인드·헬스케어, ▲충북청주 자립준비청년 식생활 개선 및 정책서비스 연결, ▲충남보령 청년강사 발굴 및 지역정착 지원, ▲경남창원 고립·니트청년 마음건강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또한 선정된 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맞춘 취·창업지원에서부터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전문인력 양성, 주거정책지원, 마음건강·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오늘을 살아가는 복합적인 청년의 현실이 반영되어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울관악 청년 1인가구 주거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구수성 청년정책 상담소, ▲전북군산 로컬브랜드 청년창업가 역량강화, ▲전남 청년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경남통영 관광서비스전문가 양성 등 청년과 현장에서 만나며 청년눈높이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지역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청년센터가 직접 기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8월부터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청년센터별 우수사례 발굴과 교류를 통해 지역청년 특화사업의 정책효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청년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 이외도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 ▲중앙-광역-기초 센터 간 교류 활성화 등 청년센터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 청년센터가 청년공간의 개념을 넘어 청년정책 전달체계이자 지역과 청년을 잇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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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미래교육재단, 여름방학 미래 기술 체험 캠프 운영[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2023년 여름방학을 맞이해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오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Level-Up 브릭캠프가 이틀간 6시간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브릭캠프는 각 학년에 맞게 코딩과 로봇 기술을 융합한 세 가지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사전에 신청한 총 86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8월 9일과 17일에는 곡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초등학생 25명과 전남과학대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스피로, 햄스터 로봇과 증강현실(AR) 낚시 체험이 진행된다.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오는 8월 4일에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기술마스터 프로젝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휴머로이드 로봇, 드론, 자율주행 체험을 포함하며, 총 30명의 중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된다. 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미래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갖게 하며,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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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2기 고흥읍 도시재생대학 일반 및 특화교육 개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고흥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7월 27일부터 10월 12까지 매주 목요일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에서 교육생 62명을 대상으로 ‘제2기 고흥읍 도시재생대학 일반 및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현안을 탐구하고 대안을 직접 찾는 실전형 교육을 적용하는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제2기 도시재생대학은 기존 강의식 이론 수업 방식을 벗어나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며,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을 및 정원 가꾸기 가드닝 일반교육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 아이템 발굴 특화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 가드닝 교육은 오전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군민들에 힘입어 조기 마감됐으며, 향후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고흥군과 고흥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주민협의체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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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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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국가산단·소부장특화단지 유치 광주시, 미래차 삼각벨트 완성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미래차국가산단’에 이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220만평 미래차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광주시는 산업용지 확보, 미래차 전환 등의 과제를 해결, 지역 제조업의 43.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 전용산업단지인 빛그린국가산단의 분양률이 91%에 이르면서 산단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통상 신규산단 조성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급속하게 진행되는 미래차 전환과 수요 충족에 능동적인 대처가 힘든 실정이었다. 미래차국가산단 유치는 2009년 9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의 쾌거다. 산단은 2030년까지 약 338만4000㎡(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6647억원은 산단 개발을 통해 조달한다. 특히 완성차 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인접해 부품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하고 같은 달 31일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이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공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산단개발 기본구상을 진행 중이며, 계획수립이 끝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의 빠른 기조에 맞춰 최대한 산단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산업부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광주를 ‘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완성차 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소재·부품·모듈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률을 향상시킨다. 2028년까지 센서 30%, 제어부품 70%, 통신 70% 등 자립률을 대거 높일 계획이다. ※ 현재 자립률(센서 0%, 제어부품 55%, 통신 10%) 또 자율차 부품 핵심 기능과 관련된 밸류체인(Value Chain : 가치가슬)을 구성하고 집적화도 추진한다. 센서는 상용화된 레이더 센서와 대비해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고정밀도 특성을 갖는 라이다센서 관련 칩, 모듈 등 집적화한다. 주행 편의 안전 등 차량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동작영역에 활용되는 고성능 제어부품도 자립화한다. 차량과 차량 간 통신에 활용되는 통신모듈, 무선 송수신 안테나 기술 등도 자립화한다. ※ 자율차 : 센서를 통해 사물을 인지해 통신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판단 및 제어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해 운전자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미래차 소부장기술은 단위부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소재’와 소재를 가공해 기본기능이 구현되는 ‘부품’, 부품을 조립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모듈’, 부품 조합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자율차 소부장 기술은 미래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 부품기업에게 필수적이다. 또 자율차 부품기술이 지역 특화산업인 가전산업 전장기술, 광산업 렌즈, 통신모듈 등과 연관성이 높아 추후 전후방산업 확대도 가능하다.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미래차국가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 등을 삼각벨트로 묶어 약 220만평을 육성한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진곡산단은 내연기관차 중심 부품기업 약 568개가 집적돼 있어 미래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래차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술·컨설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율차 부품개발과 생산 클러스터(Cluster : 집적화)를 구축한다.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가 한창인 빛그린국가산단은 완성차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전기차를 생산한다. 3030억원을 투입해 설치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의 전자파 시험, 전기차 성능시험 등 약 166종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인증‧시험을 지원하고, 진곡산단에서 생산된 자율차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등 완성차 생산과 인증 특화단지로 집중 육성한다. 신규 조성하는 미래차국가산단은 계획단계부터 자율차 실증을 목적으로 연구 및 기반시설을 계획한다. 자율차부품상용화센터 등을 구축하고 산단 내에 자율차 실증도로 등을 만든다. 광주시는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기반시설 구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용선 미래차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진곡산단의 내연기관 부품기업은 미래차로 전환하고, 빛그린산단은 인프라를 활용한 인증‧시험지원, 미래차국가산단은 자율차 부품 실증 등 삼각벨트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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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1회 공정무역위원회 개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0일 생활문화센터 학습실에서 ‘제1회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종기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사업 신청 법인의 사업 계획을 듣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앞서 시는 2023년 공정무역 활성화 및 기념행사를 추진할 법인(단체)을 모집, 1개의 법인이 신청했다. 이번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선정된 법인인 여수 YMCA는 앞으로 공정무역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무역 가치를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게 이뤄지는 무역의 형태를 일컫는 말로, 커피와 쌀, 수공예품 등이 주 수출품인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해 착한 가치소비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월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이해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자연드림 및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공정무역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공정무역을 알리고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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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창립총회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7월 27일(목) 오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북구가 그동안 직영해왔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의 주체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창립총회에는 마을공동체 및 민간단체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구 의원 등으로 구성된 31명의 설립 발기인이 참석하여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의결 ▲사업계획(예산) 확정 ▲이사장 선임 및 임원 구성 ▲주사무소 설치 ▲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창립총회를 마치면 오는 10월까지 사단법인 허가신청 및 설립 등기, 출연금 편성,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업무를 정식 개시할 계획이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정식 운영되면 마을공동체 조성, 도시재생 분야 융합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마을공동체 융합형 도시재생 개념 접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드디어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본 센터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10월 타 지자체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하여 금년 3월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이달 6일 구 의회의 법인 설립 출연 동의를 끝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설립에 대한 내부 사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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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쾌거[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천년 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이 최종 선정돼, 도비 180억 원(총 사업비 330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시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 정책을 제안하도록 해,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를 제시한 시군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지난 12월, 김영록 도지사가 처음 도입했고 첫 주인공으로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 공모사업 규모상 가장 크며, 시군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으로 여겨져 왔다. 강진군은 출사표를 던진 전체 20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면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확보된 총사업비 330억 원(도비 180억 원)을 투입해, 폐교된 성화대학을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첨단 기술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에 54억 원 ▲영화, CF 촬영용 복합 스튜디오 구축에 57억 원 ▲지역 기반의 미디어아트 구축에 53억 원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간 구축 및 창업 교육에 36억 원 ▲강진의 한정식과 사찰음식 세계화에 22억 원 ▲예비 귀촌인과 창업가 등 동시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구축에 60억 원 ▲4차산업혁명지원센터 구축에 41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지역의 명운이 달려있다’라고 강조한 강진원 강진군수의 진두지휘 아래, 오롯하게 공무원과 용역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군 값진 결실로 평가받는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7개월간 군수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갖고,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한 수도권의 전문가를 수시로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등,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계획을 도출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역소멸위기가 높은 강진이 균형발전의 적임지임을 대외적으로 알린 차영수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전면민들이 폐교된 성화대의 개발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자체 회의를 갖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일궈낸 ‘강진인의 눈물겨운 노력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초로 사업 구상을 시작한 이래, 폐교된 성화대를 활용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 건설을 계획하고, (주)이엠피, ㈜온굿플레이스와 총 120억 원의 투자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한 바 있다. 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미디어 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기획의 완성도와 단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 폐교된 성화대학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실제로 투자유치팀은 사무실 근무보다 관외 출장이 더 많기로 유명하다. 성화대학은 1997년 개교 당시 320명으로 출발했지만, 2007년 1,236명까지 증원되다가 2012년 폐교돼, 현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성화대가 위치한 성전면의 인구가 개교 당시 약 4,5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현재는 2,784명으로 약 40%가 줄어들었다. 성전면은 월출산 국립공원이 품고 있고 백운동 원림과 강진다원, 무위사가 자리한 아름다운 고장으로, 강진 무위사 IC에서 지척인 강진의 관문이며 영암, 해남과도 가까운 교통의 요지이다. 사업의 담당 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의 김영빈 단장은 “강진원 군수님의 진두지휘 아래, 처음에는 지역의 경쟁력을 내다보는 군수님의 실력을 직원들이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리더를 믿고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 선정돼, 공무원으로서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성화대 폐교로 생기를 잃은 성전면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과거 성전면이 강진읍보다 더 큰 활력을 가졌던 전성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로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이 청년을 세우고, 청년이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며 “도의 대표선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우리들 모두의 실력과 피땀 흘린 노력으로 얻어낸 이번 성과를 통해 ‘하면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 받았다”며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에 이어, 앞으로도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해, 강진을 전남 서남부권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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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굿네이버스, 제5대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식 개최[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과 굿네이버스 전남 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으로 주관하는 제5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식을 지난 21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제5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는 공개모집과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장 추천으로 신규 19명, 연임 3명으로 화순 군정에 관심이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22명으로 선발 구성하였다. 위촉식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는 자문역으로 화순군의회 정연지 총무위원장이 참석하였고, 화순군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자부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장 및 의원 배지를 22명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아동 권리 교육을 하여 아동 권리와 자치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제5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장(화순 이양중학교 3학년 장나영), 부의장(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정다영)이 선출됐고,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안전·복지위원회, 아동 권리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아동 친화 도시 화순’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기대된다. 이후 ▲8월 합동 연구모임(워크숍) ▲9월 정기회의 ▲10월 활동사진 발표회(포토 보이스) ▲11월 간담회와 모의의회 ▲12월 해단식 순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주변 친구들의 사회적 문제와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목소리를 높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