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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관광산업 육성 위한 거점 마련[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고경곤)와 세종시 관광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를 5일 정식 개소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 날 센터시설, 주요사업 점검 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전마케팅공사, 세종시의회,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및 입주기업과 대전-세종 관광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 최초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되는 세종관광 비즈니스센터는 대전에 위치한 대전-세종 관광기업 지원센터의 분원이다.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세종시와 대전시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며 조성됐다.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는 조치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에 위치해 있으며, 관광기업 입주사무실(7실), 공용사무공간,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을 갖췄다.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는 대전-세종관광기업 지원센터와 대전-세종을 이끌어갈 관광스타트업 공모, 연계상품공모, 창업경진대회,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관광공사와 행정수도 투어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는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 개소로 체계적인 관광기업 육성과 지원시설 설치를 통해 관내 관광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다양한 강소형 관광기업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관광 스타트업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관내 입주기업과 관내 관광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시와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가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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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제2차 정책간담회'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7월1일(목)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장애대학생 및 학부모에게 듣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제2차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학생단체 대표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한 1차에 이어 2차 간담회에서는 장애대학생 및 학부모들과 대화하며 장애인 교육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학습권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가‘장애인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과 차영아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장이 ‘코로나19 대응 장애학생 교육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룡 교수는 “매년 3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시설과 가정으로 복귀해 그대로 방치되고, 결국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며 장애인 교육의 결과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법 전부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강조했다.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정승원 위원장을 비롯한 대학생들은“코로나19로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지만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소외는 여전하다.”며 장애인 전형을 마련하지 않는 일부 대학 문제부터 전문성 부족·지원인력 부재 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열악한 상황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통합교육의 내실화와 현실적인 온라인 수업 진행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 예산의 0.006%에 불과하다”며 현실적 재정지원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동용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른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이 접근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정승원 위원장, 최유경 부위원장, 우준하 운영위원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조경미 간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대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 전반에 비가시화된 장애인 학습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부에서는 교육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 차영아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장이, 시민사회 대표로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지난 3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예산 확대 및 사업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지난 30일에는 원격수업 및 온라인 강의 시행 시, 화면 해설 및 자막 등을 제공해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영상물 접근권을 보장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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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서울=열린정책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3주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제도가 시작되는 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나의 가족을 돌봐준다고 기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 노인 돌봄의 현장은 그러한가?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현장의 열악함과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초밀접한 거리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있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로 부각되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필수노동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양보호사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지 반문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현장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많이 부족하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소득이 끊긴다. 어르신의 시설 입소나 사망, 보호자 가족의 요구에 의한 잦은 실업과 불안정한 저임금은 요양노동을 낮은 일자리로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요양보호사는 받기 어려웠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두 명)의 어르신을 돌보다가 한 어르신의 돌봄이 중단되면, 소득이 절반이 되지만 부분 휴업에 해당함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은 전국의 45만 요양보호사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요양보호사 위험수당’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까지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2개 이상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감염별 대응 노인돌봄 현장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호트 격리, 초밀접한 돌봄노동의 특성 등으로 요양보호사 산업재해 및 건강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나 어르신 입소 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의 감염 피해 및 감염 후유증 사례가 증가한다. 근골격계 질환, 부상, 성희롱 및 성폭력, 폭언 및 폭행 등 어르신돌봄 현장의 산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로 드러남에도 돌봄현장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렇다 할 보호방침 및 지원정책은 미비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율도 낮은 데, 산재인정 이외에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 병가·휴가사용 등의 방안이 부재하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및 야간 1인 근무도 지속되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가 위험한 돌봄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2.5대 1의 시설 요양원의 인력기준은 전체 입소 어르신 대 근무 요양보호사의 비율로,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인력기준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대기시간임에도 임금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야간 근무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를 심각하게 높여 노동권을 침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3년, 여전히 장기요양기관의 98%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다. 민간 중심의 제도는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해 어르신에게는 충분치 못한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떠맡긴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전체 제공기관의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을 확충하여 공공성이 보장되는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신설 사회서비스기관의 우선 위탁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2차장기요양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장기요양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중 제대로 실행된 정책은 없다. 공공인프라 확충의 일환인 사회서비스원은 표류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관리의 첫걸음인 재무회계 규칙 이행 실태 결과는 무슨이유에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요양지도사’는 연구만 몇 년을 끌더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외치면서 요란하게 등장한 노인돌봄정책은 용두사미가 되었다. 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노동에 대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노동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어르신 돌봄은 사회를 걱정없게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다. 요양보호사의 8시간 월급제와 전일제 노동, 경력, 적절한 노동강도를 보장하는 일자리와 어르신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노동자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돌봄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8시간 월급제 일자리 확대하라 하나,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하고 야간근무 20:1 기준 시정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 등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공공 요양시설 확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2021. 07.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재가요양지부, 의료연대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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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안전체험관 외국인에게도 ‘인기’[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안전체험관을 찾아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외국인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충남안전체험관 방문 외국인은 총 3331명으로 집계됐다. 개관 첫 해인 2016년 762명, 2017년 715명, 2018년 841명, 2019년 927명, 지난해 86명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운영 차질을 빚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지난 2월 180일 만에 재개관한 이후 외국인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로뎀나무국제대안학교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 20명이 충남안전체험관을 찾아 소방안전교육을 받기도 했다. 전체 체험객 수는 2016년 12만155명, 2017년 13만1143명, 2018년 14만448명, 2019년 11만8856명, 지난해 1만281명 등이다. 이처럼 충남안전체험관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인기를 끄는 것은 통역 등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교육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남안전체험관은 개관 3개월 만인 2016년 6월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와 체험교육 홍보와 통역사 지원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7월에는 필리핀유학생협의회와 체험교육 확대와 통역 재능기부 등에 관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또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영어) 능력을 보유한 소방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며 체험관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의사소통과 교육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어, 일본어 등 6개국어로 ‘알기 쉬운 소방안전 교재’도 마련, 119 신고 방법 등 우리나라에서 꼭 알아야 할 소방안전 수칙도 홍보 중이다. 정재룡 충남안전체험관장은 “언어 장벽 등으로 외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안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맞춤형 교육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안전체험관은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표전화(041-559-97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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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부모 교육 법적근거 마련해 교육 주체로서 책임성 높여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ㆍ여성가족위)은 28일(월)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모, 조부모, 한부모, 위탁부모 등 보호자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이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아동학대 범죄 상당수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비부모 시기부터 임신ㆍ출산, 양육, 학령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를 교육당사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이하 ‘부모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권 의원은 “2010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모교육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였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와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도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교육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육 주체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모교육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ㆍ「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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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린이집 회계' 더 투명하고 간소해진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 간소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순식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 여운철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본부장은 지난 25일(금) 도청에서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과 업무 경감 등 회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 이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업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도입하는 업무를 맡는다. NH농협과 하나은행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에 적합한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및 사후 관리를 주관한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이 간소화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연합회,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행동발달 평가 지원 업무 지원 협약’도 함께 진행했다. 이 사업은 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교육과 부모상담, 지역 내 육아 전문 상담가 양성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전국 최초로 부모 교육 인력 시스템을 개발, 자녀 양육기술과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 상반기에는 아이들의 따듯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충남 아동인성학습원’을 신축 개원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의 온전한 관심과 적절한 지도”라며 “이러한 가운데 복잡한 회계는 아이의 돌봄과 성장을 고민해야 할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는 블랙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편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우리 어린이집에 대대적으로 도입된다면, 선생님의 관심은 온전히 아이에게 돌아가고,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을 향한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 충남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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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르신 맞춤형 돌봄…생활지원사가 책임진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와 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은 23일 홍성군 올리브재가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2021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봄사업의 수행 인력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로 안전을 챙기고 기초적 생활을 돌봐주는 일을 담당한다. 이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충남소방본부와 협약을 통해 응급상황&소방시설 상식 등 ‘실버안전지킴이 양성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을 받은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집마다 방문, 소방안전돌봄서비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지원사의 심리지원 및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으로 보다 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생활지원사의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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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행 촉구[세종=열린정책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민·관·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는 23일 오후 3시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전액을 확보했지만, 국회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반년이 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관·정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주민자치회, 시민 등이 참석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효림스님, 정준이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황치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주성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시민발언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혜영 ㈔세종여성 교육문화팀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은 여야 정당의 지난 대선·총선 공약과 국회운영위에서 논의된 6월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6월 임시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민·관·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며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단체 성명 발표 ▲SNS 인증샷 릴레이 ▲거리현수막 게시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거세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6월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연대사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은 진정성 있는 약속이행의 모습을 보여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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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시재생은 지역민이 이끈다![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정남수)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신례원 5리(성문아파트) 김진원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환경정비를 위한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다. 이번 벽화 그리기는 주민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참여한 마을회의에서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출돼 진행됐으며, 시안 그리기부터 채색까지 전 과정이 주민이 직접 참여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번 벽화 그리기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의 자부담을 투입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신례원 5리 김진원 이장은 “벽화 그리기를 통해 성문아파트 놀이터의 지저분한 벽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마을환경에 대한 주민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가꾸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남수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주민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을 바꿔나가는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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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피해 보상 추진된다…[경기=열린정책신문]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측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6월 21일(월)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 총괄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송 의원의 요청에 따라 쿠팡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집계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쿠팡은 주민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22일(화)부터 주민피해 신고전화(02-2058-8000)를 개통해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21일 16시 현재까지 화재 현장 인근 피해 민원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7건으로 ▲축산 분야 1건 ▲농작물 피해 2건 ▲차량 분진 5건 ▲건물 분진 4건 ▲건강(어지럼증 호소) 1건 ▲기타(심각한 연기로 인한 피해) 4건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7일 이천 마장면 소재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21일에는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장면 덕평리 피해 농가와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 피해 현장을 방문해 덕평1리 김우영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민원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고수습 및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대규모 유독가스와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팡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