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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4일(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고등학생 학업중단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청소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와 연계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보면, 2018년의 경우 초·중학생은 0.7%인데 반해 고등학생은 1.6%에 달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와 동일하게,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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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 아동 권리 보장 위해 ‘맞손’[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왕순경)와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문상록)는 상호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 심리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 ▷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지원 ▷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망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왕순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굿네이버스와의 협약으로, 부천시 내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굴하고 연계해 지역 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따뜻한 마음 돌봄의 통로, 온 가족 행복 나눔터’ 미션으로 가족교육, 가족상담, 육아나눔터, 아이돌봄사업 등 다양한 가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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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이제 국가유공자 위해서 기부해주세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안」을 18일(화) 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제도는 유공자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기부금품법」대상 예외로 적용돼있으며, 공공기관인 보훈처가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기부금품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훈처는 지금까지 모집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 제도도 운영하지 않음. 이에 최근 5년 간 기부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며, 또한 기부된 금액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편입되나, 보훈기금은 자본잠식상태로 요양원 설립 등 복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집기관을 지정하고, 기부자가 특정 국가유공자들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모집기관이 이와 관련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유공자 기부제도와 유사한 식품기부법의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1개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와 17개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기부된 식품을 결식우려아동 등에게 지원하고 있고,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매년 진행한다. 미국·영국 등 보훈 선진국도 민간이 정부와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보훈기금법을 기부금품법 상 예외로 허용한 것은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무(ESG)가 조명받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는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물품 지원·주거보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움직임에 발맞춰 송재호 의원은 보훈기금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국가유공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지정기부제’를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선진국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령 또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가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사회의 수준에 맞춰진다. 한국은 세계가 자랑하는 선진국이고, 민간 분야 또한 세계적 수준이다. 이제 국가의 보훈 수준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병욱ㆍ김수흥ㆍ김영호ㆍ김의겸ㆍ남인순ㆍ맹성규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윤관석ㆍ이상헌ㆍ이원택 정성호ㆍ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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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산물 안전 분석실 건립 순항...6월 준공[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 농산물이 명실상부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착공한 ‘서산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공정률이 90%로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산시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국•도•시비 등 총 40여억 원이 투입되며, 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연면적 551.34㎡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1층에는 토양 검정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실, 2층에는 잔류농약 분석실 등이 들어선다. 잔류농약실에서는 511개 항목의 위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관내 모든 농가의 농산물 재배 시 퇴비 분석 등으로 수확량 제고 및 안정적인 농업활동 지원하게 된다. 또한, 관내 모든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 잔류 농약 검사 등을 무료 지원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서산시 공동가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푸드플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납품 및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역시 크게 오를 전망이다.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은 “농산물 안전 분석실 6월 중 건립될 예정”이라며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 자리매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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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환경 현안 해소 위한 연구과제 4건' 수행[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환경 현안 해소 목적의 연구과제 4건을 수행 중이라고 17일(월)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 사전 공모를 통해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4건의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대산공단 인근 지역 악취 모델링 연구 △축산악취 제어를 위한 천연물질 유래 추출물 이용 수착 장비 개발 △실리콘 웨이퍼 제조 시 발생하는 나노실리콘 함유 폐수처리 기술개발 △청양 구봉광산 중금속 오염 특성 연구 등이다.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달 말 연구과제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수행 기관별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공유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수렴했다. 충남녹생환경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도내 축산악취 및 대산공단 지역 악취 문제, 천안-아산 디스플레이단지 나노실리콘 함유 폐수처리 등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의 대안 제시가 필요한 도내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041-630-3964)로 연락하면 된다”며 “연구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도내 환경 현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군 및 도내 배출업소 관계자와 연구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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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코로나19 백신, 생산시설 구축-가동 현황 점검" 현장방문[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조명희 의원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참석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장양석 센터장이 함께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2주간(5/1~5/1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8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확신 및 깜깜이 감염률 증가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현장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백신이 답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정치화하느라 백신 구매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자 371만명(7.2%), 2차 접종자 82만명(1.6%)에 불과해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전에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센터는 대량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백신 생산 위탁 시설로 지정되면 연간 4400만명분, 일간 10만명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명희 의원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처럼 백신 생산이 가능한 국가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백신 위탁생산량을 확대하고, 국내 우선 사용량을 확보해야한다”며 “센터가 백신 생산 위탁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추진하고, 백신 생산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신속 대응을 위해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약 개발에 투자한 R&D 예산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미국, 유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R&D 확대, 규제개선 추진 등 국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명희 의원은 “백신 국내 생산량 확대 및 국내 우선공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나라 집단면역 시기를 앞당기고, 하루빨리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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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업무협약 체결[당진=열린정책신문] 충남 당진시가 지난 12일(수) 충청남도 대회의실에서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이건호 당진부시장을 비롯한 아산·서산·보령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충청남도와 아산·서산·보령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력한 결과,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협약으로 당진시는 탈석탄·탈탄소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산업의 산업구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총 102억 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1380개를 창출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충남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에너지·모빌리티 인재양성 ▲이·전직자 재배치사업 ▲신성장산업 기술컨설팅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안정과 친환경 미래일자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수립한 ‘당진형 그린뉴딜’ 계획과 연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그린뉴딜 기업유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등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건호 당진부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인력양성-기술개발-고용-지역발전’의 선순환 경제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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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선정...일자리 선도[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충남 서산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에 따르면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고용 위기에 선제적 대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경제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으로 시는 충남도를 비롯해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탈석탄•탈탄소 정책에 따른 고용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제조업 고용위기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 등에 따른 일자리 공백 최소화와 산업 전환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중 고용노동부정책실장 및 충남도, 아산, 보령, 당진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충남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인재양성 ▲신성장산업 기술컨설팅 등 총 8개 사업 협력을 통한 고용 안정과 미래 일자리 산업 육성이다. 시는 충남도 및 3개 시와 5년간 총 409억원을 투입해 약 5천 5백여 명의 고용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그중 시는 주산업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변환되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해 선제적 고용 위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고용안정 지원 사업 선정으로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 안정을 통한 일하기 좋은 서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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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시민과 함께하는‘문화도시’조성 준비 이상 무![당진=열린정책신문] 충남 당진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11월 말 예비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 이후 1년간 예비사업 진행 과정을 다시 심사해 2022년 말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가게 된다. 시는 문화도시 조성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저녁 7시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문화도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을 가졌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돼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채팅 참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총 5회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김홍장 당진시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차재근 한국문화의집협회장의 발제, 지정토론 및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창석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턴트가 좌장을 맡아 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시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정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당진형 주민자치, 여성·아동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인문도시 등 법정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여건을 충분히 다진 ‘준비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며 “축적된 역량으로 문화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진시는 지난 11일 시청 아미홀에서 김홍장 시장과 관련 부서장,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등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진만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2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문화도시행정TF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시민기획단 ‘문화리더’, 문화도시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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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5년까지 친환경 '일자리 5500개' 만든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친환경 일자리 총 5500여 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11일(화) 밝혔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와 보령·아산·서산·당진시가 충청남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기의 굴뚝 일자리, 친환경 미래 일자리로 전환’을 목적으로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비 328억 원 등 총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 추진하먀, 고용 창출 목표는 5년간 총 5530명으로, 연간 1100여 명 수준이다. 세부 과제로는 우선 충남일자리진흥원 내 충청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단, 충남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맞춤형 거버넌스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