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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4월 7일(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교육부는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중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도입하였고, 앞으로는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채택하는 학교가 확대될 전망이다. 학생의 요구,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체험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14년 67개소에 불과하였던 진로체험기관의 수가 2020년에는 231개로 늘었으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역할과 지원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5개 광역지자체와 52개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진로체험센터를 지칭하는 명칭이나 운영 형태가 제각각이며, 지자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진로체험기관도 104개소(전체 기관의 45%)에 달하여 지역 간 진로 교육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진로체험기관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로교육법이 개정되어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교육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덕, 김종민, 양경숙, 이해식, 윤준병, 김성주, 설 훈, 김교흥, 윤미향,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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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서울시 소상공인대표, 정책간담회[서울=열린정책신문] 오세훈 후보측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 업종단체가 정책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4월5일(월), 국민의힘 당사 3층 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오세훈 후보측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성중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살리기 대책본부장과 한무경 중소기업본부장, 윤주경 여성본부장, 허은아 뉴미디본부장, 조태용 국제도시 서울본부장, 이용 스포츠전략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업종대표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과 16개 업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박성중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당은 200만명을 동원하는 조직선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소신있게 투표해 주시고 돌아가셔서도 주변분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독려를 부탁한다.”며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최승재 의원님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안들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문제에 적극 다가가고 있다. 소상공인 문제는 현장을 잘 알고 진정성있는 쪽에서 해결할 수 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크럼을 짜서 여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치라는 것의 기본은 민생이다.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고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민생을 보다 잘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에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대위에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대한미용사 중앙회 서울지회장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착한임대료운동은 실효성이 없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로 기존 대출금 및 부채상환을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을 통한 담보권 및 기존 대출이자 유예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회관건립 ▲소상공인 현장지원센터 ▲임대료 직접지원 및 대출 연장 ▲소상공인 공제조합 및 소득보장보험 신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공정상생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최대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당론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친소상공인 정당으로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업종별 건의문을 담은 정책건의 자료집 전달식과 함께 기념촬영 진행됐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살리기 대책본부장과 업종별 대표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에도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건의와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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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장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4월2일(금),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설치·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이용환경에 차이가 크고, 광역 이동 등에서 이동권을 제약받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그동안 각 시군에 맡겨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환경 및 운영규정이 달라 정보제공이나 배차, 요금체계 등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의 활용 및 연계를 증진하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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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은 지난 2월 8일 고용노동부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실업자, 실업계교·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훈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0%(8910만원)를 포함한 총 99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처럼 군은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집중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신소재산업단지 주물·금속산업 발전을 위한 ‘중량물 물류전문가 양성과정’ 및 관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모·신생아 맞춤형 전문가 양성’ 등 2개 사업이 진행된다. 군은 (사)예산군기업인협의회, (사)예산산업단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산업단지에 필요한 지게차, 로더, 기중기 운전전문가 양성과정에 5월 중 3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이론·실기교육을 진행한 후 자격증을 취득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모케어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산부요가지도자를 4월 중 2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이론·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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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정신건강-트라우마 극복…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도민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극복 심리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31일 센터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재난정신건강 체계 구축을 위한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재난심리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양 기관은 비대면 재난대응 심리지원에 관한 앱을 배포하고, 재난심리지원 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5개 시군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재난정신건강 체계를 구축, 도내 재난 대처 자원을 파악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상담활동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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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주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공모사업’ 추진[홍성=열린정책신문] 충남 홍성군이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사업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는 홍성군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5인 미만 소규모 그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지는 홍성읍, 광천읍 중 집중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으로 모집분야는 소액실천사업, 도시재생 워크숍, 마을기업 설립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홍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25(청운대학교) 수신관 408호]에 직접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hsurban)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주성 도시재생팀장은 “주민참여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남문동마을 가꾸기 등 10개 사업과 2020년 원촌마을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남문동마을 가꾸기 사업은 2019년 충청남도 자치분권 사진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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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월부터 학교급식센터와 ‘지역 수산물 공동구매’ 확대 추진[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학생들 밥상에 도내 생산 수산물을 크게 늘린다. 지난해 10∼12월 시범 추진한 ‘학교급식 지역 수산물 공동구매’ 사업을 4월부터 본격 확대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지역 수산물 공동구매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도입했다. 또 지역 어업인 및 수산물 공급 업체가 직접 배송함으로써 유통 비용을 줄이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도 올릴 수 있다. 작년 시범 사업에서 도는 흰다리새우, 전복, 꽃게 등 8개 품목에 대한 공동구매를 추진, 총 8.5톤의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지역 수산물 공급률을 1%에서 6%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올해에는 공동구매 품목을 가자미, 대구, 관자, 주꾸미, 낙지 등 15종으로 늘리고, 기간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는 위생시설을 갖춘 우수 수산물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공동구매 수산물을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 전달한다. 시군별로 공동구매 일자에 맞춰 학교에서 필요 물량을 주문하면 신선 수산물을 납품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건강한 제철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공동구매 사업은 우수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학교급식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어업인과 학생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에는 유통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계가 있었으나,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 수산물 공급률을 연내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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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위장수사로 잡는다[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세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가 3월 31일(수)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3일 공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해 논의하며, 세미나는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선혜 (사)탁틴내일 국제협력 팀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피해자 지원 현황, 온라인 그루밍 및 위장수사의 해외 입법례와 국내법상 처벌 근거 마련의 의의,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위원은 “그루밍은 성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길들이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으로 약 60여 개 국가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국내 처벌법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의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사)탁틴내일의 강선혜 팀장은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의 책임을 아동에게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과 박미혜 경기남부경찰청 하남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향후 발전 방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의 현실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림대 글로벌학부 장윤식 교수가 해외 위장수사 실무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장윤식 교수는 “위장수사는 온라인 범죄의 억제 및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의 위장수사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통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지난 23일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성착취 범죄자들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경찰의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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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비대면 홍보 활성화" 지원[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 행태와 경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판로 활성화를 지원한다. 도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1 상반기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온라인 소비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총 250업체(상반기 150업체, 하반기 100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키워드, 배너광고 △누리소통망(SNS)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 노출 △중개플랫폼 광고 서비스 이용 △모바일·반응형 누리집 제작 등 온라인 홍보에 쓴 비용으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우편(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전자우편(sbizcenter@naver.com)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 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biz.cepa.or.kr)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마케팅 비용 지원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홍보 활성화 및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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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스마트그린산단'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수), "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정부 산단 대개조 공모에 선정되고, 거점산단인 군산국가산단은 스마트그린산단에도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거점산단인 군산·군산2 국가산단과 연계산단인 새만금산단 등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총 39건의 세부사업에 4,9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군산지역 관련 사업은 34건, 4,078억원에 달한다. 향후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산업단지 스마트화, 환경개선, 창업ㆍ고용여건 제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전통 제조업의 침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군산 국가산업단지는 한국GM공장 폐쇄로 촉발된 지역 내 자동차산업 침체와 산업단지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차 중심 산업에서 미래차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과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군산국가산단을 거점으로 하는 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주력업종인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 사람중심의 고용환경 조성, 노후산단의 친환경·저탄소화를 통해 기존 산단의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글로벌 거점 도약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 지원, 산단혁신지원센터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 1조 6천억 원 증가, 일자리 1만 개 창출, 청년고용 증가율 8% 상승, 산업전환율 30% 및 수출비중 10% 달성 등이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기존 국가산단의 고용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군산이 미래형 상용차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전기차 관련 군산 강소특구 지정 및 협업기반 구축사업 예산확보에 이어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지정과 이번 산단 대개조 지정 결과를 끌어내며 지역산업 회생을 위한 굵직한 사업 성과들을 단기간에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