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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다문화가정&이주노동자에 긴급 생계비' 지원[충남=열린정책신문]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도내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월1일(월)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구소득 등이 감소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 및 이주노동자 96가구이며,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직&휴폐업, 소득기준, 정착연수, 다자녀가정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천하면 2월 설 명절 전에 대상가구별로 긴급 생계비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순종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 주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성우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에 지원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충남도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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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호출 앱’운영[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발한 특별교통수단 호출용 스마트 앱을 26일(수)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 광역 이동 지원센터 이용자’를 검색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동안 배차신청은 전화(☎1644-5588)와 문자메시지로만 가능해 이용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의 경우 신청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이용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자, 도는 배차 신청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앱 개발을 추진했다. 앱 사용은 관내 즉시 콜만 가능하며, 예약 및 관외접수는 상담원 전화와 문자메시지 신청만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의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앱 개발을 추진했다”며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등록은 시군별 이용 대상 기준이 다르기에 사전에 광역 이동지원센터나 시군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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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작![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는 올해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10만원으로 확대하고,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을 자동으로 충전하는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해 2만3천명의 부천시민에게 20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6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1인당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10만원을 지원한다. 사용처는 도서, 공연, 문화체험,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문화예술·여행·체육분야 온·오프라인 가맹점이다. 올해부터는 2020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자동재충전’을 시작한다. 자동재충전 대상자에게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전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2021. 12. 31. 이전인 문화누리카드 소유자, 2020년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발급자인 경우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이용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전화(ARS) 연결을 통해서도 재충전할 수 있다. 카드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당해연도 미사용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또는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32-625-3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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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예산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올해 농촌지역개발사업에 192억원을 투입, 차질 없이 추진해 농촌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21일(목) 밝혔다. 군은 현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읍, 대술면, 응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신암면, 오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귀곡권역, 대흥권역 종합개발사업 △신흥리, 탄방리, 구암리, 무봉리, 황계리, 사석리 마을만들기사업 △차동리, 마전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1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신규지구로 추진되는 삽교읍 농촌중심지,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지, 마을만들기(3개소) 등 5개 지구를 포함해 총 21개 지구에 798억원을 투입해 면 소재지 중심 인프라 정비 및 배후마을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발전가능한 마을발굴을 위한 시군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선행사업 등 예산군 중간지원조직인 행복마을지원센터와 협업해 마을발전계획수립,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령화 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300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체결’을 위한 계획수립을 준비 중으로 공모신청 전제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전담부서 구축 등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협약 선정 시 관내 농촌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공모선정 여부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마을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생활 및 서비스 중심지, 거점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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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래 어촌산업 발전 이끌 기반 다진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어촌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9개 사업에 45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14일(목)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현안 사항과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 운영 방향 등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58억 1100만 원, 도비 95억 8300만 원, 시·군비 128억 4100만 원 등 총 450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 378억 원보다 72억 원 늘었다. 도는 올해 ‘젊은 어촌’, ‘안전한 먹거리’, ‘복지어촌 건설’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어촌사회 정착 기반 조성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인프라 강화 △어촌 및 내수면 산업 활성화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어촌사회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투자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지원센터 등 3개 센터에 25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분야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기술 혁신, 상품화 등 80건을 지원하기 위해 200회 이상의 기업 코칭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표 성과는 신규 고용 120명, 매출 및 수출 증가 100억 원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 고령화에 대비해 상생 연금제 도입·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어촌 고령자 123명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에도 2억 2900만 원을 투입해 우수 청년 인력의 어업 창업과 어촌사회 정착을 돕는다.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지원 등 25개 사업에 총 268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유통경로 단축, 위생 여건 개선 등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며, 지역 수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율도 지난해 5%에서 2022년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억 달러를 넘긴 수출 부문도 2026년 3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행정력을 지속 집중한다. 어촌 및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촌권역단위 거점 개발, 내수면 강마을 재생사업 등 29개 사업에는 156억 원을 들인다. 어촌 분야 주요 사업은 △어촌계 회관 건립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등이다. 올해 신설한 내수면산업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분야 주요 사업은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수산 생태계 보전 기반구축 △낚시터 환경 개선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어린 물고기 방류 △금강 목장화 △양식장 현대화 △노후 어선·기관 대체 등이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유통·마케팅 다양화, 생동감 넘치는 어촌공동체 조성 등 도내 어촌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내수면 산업 전담팀을 신설한 만큼 그동안 소외감을 느꼈을 내륙 어업인들과 함께 충남 어촌과 미래 수산업을 이끌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0개 사업에 예산 378억 원을 투입, 해양수산 창업 및 기업 지원을 추진했으며 해수부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올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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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은 2021년을 맞아 산업단지 조성 및 적극적인 기업,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올해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와 간양지구, 조곡지구, 관작지구 등 456만1983㎡ 규모의 4개 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올 상반기 착공해 내년 완공될 예정으로 총 3200여명의 고용 효과와 1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간양지구는 충남도와의 정책협약에 따라 바이오 융복합 허브단지로 올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조곡지구는 예산수소전기차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관작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올해 중 이행하게 되며,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및 제조 공정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나서는 한편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와 ‘예산고용복지센터’를 통한 협업행정을 구현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분야 공공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취업·상담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복지문화 관련기업(단체) 등에 신규 고용 시 인건비와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보험료,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예산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쓴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군 전체의 균형발전과 군으로의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수도권 우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인구증대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지난 한 해 우리 군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엔지스틸(주) 등 32개 우량기업에 대한 유치와 623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고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 희망 일자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는 더욱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산업형 관광도시 예산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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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통해핀테크 스타트업 도약' 발판 마련[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센터)는 올 하반기 34억 규모의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 60개사를 선정하며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과 더불어 이관·구축 및 보안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코스콤은 국내 금융 전문 IT 기업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 클라우드 도입 준비부터 계약 체결, 이용 종료까지 보안 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을 준비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인프라 구성을 완료하고 서비스 제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센터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수행기관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컨설팅, 기술지원 및 상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수혜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은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은 중소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지원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국내 핀테크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제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외에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과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핀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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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안성 소상공인센터 신규설치 예산 확보"[국회=열린정책신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성센터가 내년에 개소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시)은 2021년 정부예산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성센터 개소」를 위한 예산 3억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성시는 평택소상공인센터 관할 구역이었다. 그렇다보니 안성 관내 소상공인이 정부의 지원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평택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안성에 소재한 죽산시장, 일죽시장이 큰 수해 피해를입었지만, 인근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부재하여 밀착 지원에 한계가 존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안성센터 개소로 안성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상권입지 정보 제공, 정책자금, 협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과 특성화 시장육성 등 전통시장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규민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1만1천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소재하는데다가, 재난선포 지역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센터가 없어 물리적·거리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센터 설치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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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그린뉴딜 실현 위한 에너지분권화 4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개혁입법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30일(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지원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지자체협의회의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권화 4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나 정작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창구가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로 일원화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며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하드웨어는 이미 크게 변화했는데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는 여전히 석탄시대의 중앙집중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고 지역현장에서의 정책조정기능이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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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지난 2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를 오영훈·강민정 의원, 한국교수발전연구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연구본부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조승래 상임대표,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송선진 과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김현순 대외협력위원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동식 사업위원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17개 대학이 폐교되었으며, 대부분 원인은 설립자 또는 재단의 횡령으로 인한 사학비리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직원 교수 등이 고스란히 받아왔으며, 직장을 잃은 교수와 직원 삶이 무너져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가능 자원이 줄어들어 2024년부터는 입학 정원 대비 약 12만명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 교육부는 폐교로 인한 구성원 보호 대책과 잔여재산 청산 문제 등 폐교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발제를 맡은 홍성학 교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며 “아울러 폐교대학지원 정책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용기 연구본부장은 “현재의 대학폐교 관련 정책은 뚜렷한 목적 없이 사실상 설립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교육이라는 핵심가치를 도외시하고 자본의 논리로 가선 안 되며,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교원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은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법인이 아닌 오직 교직원과 학생”이라며 “폐교 후 사립대학 교직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은 사립학교법·노동법 그 어디에도 없으며, 교육부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윤영덕 의원은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관리 또는 지원의 길은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학 폐교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놓인 구성원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며 “저 역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관련 법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