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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文정부,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펴면서 장애인 고용은 외면"[국회=열린정책신문]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32개)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와 산하기관 32곳 기관 중 23곳(71.8%)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의 법정의무 수준인 3.4%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원직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준수하고 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5년 1.51%, 2016년 3.32%, 2017년 2.77%, 2018년 2.24%, 2019년 2.44%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5년간 총 8억400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20명 중 30명이 미달한 90명에 그치고 있어 상당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에도 지난 5년간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으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9억2000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억9400만원 △(재)국립발레단 2억4700만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억8000만원 △국립발레단 1억63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억3400만원 △세종학당재단 1억28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7곳에 달했다.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국립발레단,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관별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했지만 장애인 고용은 늘지 않아 오히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규정만 잘 지켰어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부담금이 증가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형두 의원은 “장애인 고용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수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 엇박자로 늘어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땜질하는데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정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고용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고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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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지원, 인식 개선 협력[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와 9월 23일(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진로 지원과 국민들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및 검정고시 등 학력 취득을 위한 학습교재를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에 무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2만여 권의 수능교재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교재로 지원하고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연내에 공동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선입견과 편견, 차별’ 해소를 위한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인식 개선에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검정고시 지원이 1순위로 학력취득에 관심이 제일 높았으며, 학업 중단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진로지원과 부정적인 인식개선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실태조사에 나타난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 진로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별도 서면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1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사회성 훈련, 학습 및 생활 지원,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검정고시 준비 및 학습멘토링 지원과 함께 대학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대입 전형 주요사항,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입 전형 및 학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꿈드림 누리집(http://www.kdream.or.kr)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dream1388)에서 볼 수 있다.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EBS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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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강원 원주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지방도시 발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강원도와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영서권 메가시티 도입’ 등을 기반으로 강원도를 ‘북방평화경제중심지’로 만들자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단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9월18일(금) 오전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관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공통 전략 및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강원도당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 부단장 박범계 의원, 균형발전행정수도TF 위원이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기헌(강원·원주을) 국회의원의 인사말,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의 기조 발제로 그 서막을 열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은 ‘다극 분산형 국토시대, 강원도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영서권 시군구 체계가 협업하는 ‘메가시티 도입’방안과 이를 기반한 수평적 국토체계 구상 및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전략을 설명했다. 류 위원은 강원도가 미래 북방평화경제 중심지인 만큼 도약을 위한 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강원도는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특별경제권 시범지역 선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원주는 여주, 충주, 단양과 연결해 ‘중부권 협력체제’ 패러다임을 키워가는 발전 전략까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강원도의 인구수가 전국 3%에 머무는 등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반대로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정주해 사실상 포화 수용상태에 직면했다”며, “우리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 발전을 통한 인구 유입 및 분산이 촉진되도록 많은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집권형 국가는 균형발전이 어렵지만 강원도는 정치중심지와 경제중심지가 분리되어 있어 균형발전의 기초 요건을 갖추었다”며, “광역권 기능 발전에 있어 그 핵심은 교육과 직업이기에 강원도와 원주는 교육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분석 결과 혁신도시는 출범돼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만 관심이 많고 혁신도시의 개선점 수정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구역 갇히지 말고 경제구역을 설정해 인근 지역과 혁신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성하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활용, 연구소 확대, 인재 양성을 위한 심층적 프로그램 개설 등”에 집중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기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현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은 국토 불균형과 차별된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직업과 교육이 수도권 위주로 편향돼 지방에는 청년이 없고 강원도의 경우 대학들과 지역과의 연결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가 않아 학생들은 직업기회, 창업기회,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은 “현재 수도권 비대화가 극심해 국토 균형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광역별 발전전략에 있어 강원도를 국방경제와 휴양도시로 일으켜 미래의 평화특별수도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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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한화자산운용, '금융권 디지털 뉴딜 활성화 위한 MOU'[서울=열린정책신문] 코스콤과 한화자산운용이 함께 손잡고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금융권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추진한다. 코스콤(사장 정지석)은 "한화자산운용(대표이사 김용현)과 함께 금융권 디지털 뉴딜을 도모하고, 자산운용산업 IT선진화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16일(수) 밝혔다. 앞으로 코스콤은 한화자산운용의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혁신, DX)를 위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금융·IT서비스를 함께 연구하고, 비대면 펀드판매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양 사가 이번에 함께 개발할 자산운용 IT플랫폼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의 IT기술을 도입해 국내 기존 업체들과 차별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한화자산운용이 준비중인 디지털 직판앱에 필요한 비대면 판매서비스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금리 등으로 앞으로 확대될 자산운용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스콤은 메리츠자산운용 등 국내 주요 운용사들의 모바일 기반 펀드 직판서비스를 구축한 바 있다. 양 사는 금융권 디지털 뉴딜 분야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앞으로 금융시장의 미래는 핀테크 분야에 있다고 보고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코스콤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 바우처 운영사로 선정되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핀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혁신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싱가폴 증권형 토큰(STO) 발행 플랫폼 아이스탁스(iSTOX) 지분투자, 현대차그룹, SKT와 함께 Element AI를 전문 지식 자문사로 활용한 AI Alliance Fund 조성 등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용현 한화자산운용 대표는 “다양한 시도와 앞서가는 기술을 지닌 코스콤과의 협력에 기대가 크다”며 “준비중인 직판서비스 앱 뿐만 아니라 핀테크 활성화와 해외진출의 성공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지난 2년간 준비해 온 자산운용IT 분야 진출이 한화자산운용이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됐다“며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될 각종 혁신 성과들을 스타트업들과 공유해 핀테크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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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3년간 부담금 932억원 납부”[국회=열린정책신문] 정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7년 226억원에서 2018년 289억 원, 2019년 4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부담금은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부문(국가와및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비공무원으로 나누어 비공무원 부문만 부담금 징수를 해왔으나, 올해부터 정부부문 공무원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용되어 내년 1월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미이행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경우 미이행 기관 비율이 2017년 17.2%에서 2019년 27.7%로 61%나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미이행 기관 비율은 매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20개 공공기관이 고용률 2.56%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양천사랑복지재단,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하여 부담금 납부는 면제됐다.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7년, 2018년 20여 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다가 2019년에는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9년, 2020년 정부부문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 게다가 헌법에서 노동은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이다.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개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무지원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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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시행[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9월 8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할인(10%))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HUG 부산울산지사(☎051-922-7760)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UG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을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 보증료 산정 : 보증금액×보증료율(0.128%~0.154%)×보증기간일수/365, 2020. 8월 기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 제공과 금융‧주거정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정책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051-888-461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051-955-5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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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성범죄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 못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9월8일(화),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남국, 김정호, 박성준, 박정,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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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9월8일(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38만 9,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지원센터에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폭넓고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복지와 기회균등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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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지역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에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 지원위원회 및 정책심의회 설치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정·금융·행정적 지원 ▲국·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혁신 활동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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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0일(월)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2018년)로, 10년 전 54.8%(2008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30-50클럽)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와 비교 했을 때에도 상위 5개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7년 183만1천명, 2018년 184만7천명, 2019년 169만9천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 이다. 또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2%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나타내는 여성 연령별 고용률 곡선에서 M커브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0세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율이 높아졌다가 45세 이후 다시 상승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와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진 해외국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 이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대~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M자형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