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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성남시 분당갑 출마' 선언[경기=열린정책뉴스] 김병관 국회의원은 5월 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선언 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출마선언문>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출마선언을 하기에 앞서, 1,826일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당판교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김병관은, 결연한 마음으로 경기 성남시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합니다. ‘안철수’로 상징되는 가짜 ‘새정치’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엄숙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시 구절을 떠올리며, 안철수 후보와 싸워서 이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떳다방 정치투기꾼으로 규정합니다. 정당과 지역구를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유일무이한 정치인이 안철수입니다. 2013년 노원병에 출마해 “안철수는 상계동이다”를 외치던 떳다방 2014년 개혁진보를 내세우던 새정치민주연합 속 떳다방 2016년 호남 지역주의에 기대었던 국민의당 떳다방 2018년 중도보수의 표심에 기대었던 바른미래당 떳다방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의 보수집권 떳다방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나온 공동정부 떳다방 속된 표현이지만 ‘떳다방 정치’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투기를 하면서 ‘새정치’라 말하니 이제 그 단어는 다른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습니다. 분당판교를 ‘안철수 컬렉션’에 올라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김병관이 안철수 후보의 떳다방 정치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를 오답의 기록으로 박물관에 보내겠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분당갑 보궐선거가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의 삶은 분당판교와 함께 했습니다. 김병관은 2016년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입문했습니다. 영입당시 당에서 제안되었던 양지들을 모두 거절하고,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기지 못했던 분당갑 등판을 자처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자란 곳이자 가족의 생활 터전이며, 열정을 다해 키웠던 회사가 분당판교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당판교에 필요한 정치가 무엇인지 삶으로 체득했고,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저의 분당갑 국회의원 당선을 두고 언론은 ‘분당대첩’이라고 평했습니다. 분당대첩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업기업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설계를 이뤄냈으며, 청년기본법을 주도했습니다. 중소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름이 된 것 역시 김병관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모두 김병관 홀로 해낸 성과는 아니었으나, 분당대첩 김병관이 없었다면 만들어 질 수 없는 성과가 분명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하였으나 국회의장 비서실장, 디지털혁신자문관을 거치며 내실을 다지고, 품격을 더했습니다. 경영에 국정과 행정을 더하고, 의정이 합쳐지며, 김병관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분당대첩 시즌 2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40대 차세대 리더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분당판교는 ICT 산업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입니다. 분당판교는 철새서식지로 부적절한 곳입니다. 누군가의 당권, 대권으로 가는 환승장으로 쓰기엔 너무 소중한 공간입니다. 분당판교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깨끗한 터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병관이 승리하여 디지털경제의 심장과 박동수를 맞추겠습니다. 경기도민과 분당판교 주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기 두 가지의 조합이 있습니다. 재정경제 전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ICT 실물경제전문가 김병관 후보의 조합과 분당갑 국회의원을 내던지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간 김은혜와 철새정치인 안철수의 조합입니다. 어느 조합이 미래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행정과 정치, 혁신을 맡기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분당판교의 ‘뿌리깊은 나무’ 저 김병관이 약속드립니다. 정치개혁 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손을 잡고 ‘떳다방 정치’, ‘가짜 새정치’분쇄하고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분당판교의 ‘성장주’, 분당판교의 ‘가치주’ 저 김병관이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낡은 기득권 정치를 혁신하는데 저 김병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분당판교의 ‘뿌리깊은 나무’ 저 김병관이 이루겠습니다. 더 큰 성공, 더 큰 신화, 분당판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김병관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분당판교의 뿌리깊은 나무’ 저 김병관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후보 김 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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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정책세미나 성료[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2월 21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입맛에 맞는 통계를 가지고 정책실패를 감추고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코로나 사태에 모두 가려져 있다”라며 “자화자찬하는 경제성과가 우리 역사가 되지 않도록 경제실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거시경제 성과의 허실」, 「혁신성장 성과의 허실」, 「포용성장 성과의 허실」, 「구조전환 성과의 허실」 이라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 오정근 국민의힘 공약비교위원회 위원장, 2세션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 3세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4세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총 13명의 경제학 교수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정부가 자화자찬한 36대 경제성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액이 2018년에 이어 2021년 1,000억달러 달성한 것을 두고 성과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서리빈 포항공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의한 반도체 수요 증가세를 보인 메모리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정부주도형 성과로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창업기업 및 신설법인 수가 증가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폐업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기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점포 철거 지원실적은 전년 대비 151% 증가(’19년 4,583건 → ’20년 11,535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36대 경제성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20년 일자리 통계와 비교하여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2019년과 대비하면 취업자수는 약 3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3대 소득불평등지표가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는 연금·수당·장려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뺀 소득불평등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김병준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두현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조태용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 류성걸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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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 어렵게 다시 일어선 시민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청취하고, 재도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과 이동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청년 여성 사업가, 지방의 경력 단절 여성 창업가를 비롯해 일용직 노동자와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 등 총 8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진성준 위원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2020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30%를 밑돌고 있지만, 재창업 후 5년 생존율은 73.3%에 이를 만큼 실패의 경험은 재도전과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이 가능한 국가를 위해 정책적으로 더욱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창업과 실패,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중장년 전용 창업 교육 프로그램 도입 ▲민간 VC들의 재도전 기업 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 ▲과거 이력으로 인한 보증, 대출 제한 개선 ▲일용직 근로소개소 플랫폼 구축 ▲학자금 대출 유예 및 탕감 방식 변화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재취업 지원 프로세스 구축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제정 ▲대통령 직속 재도전 가능 국가 위원회 신설 ▲민・관 합동 재도전 통합 지원센터 구축 등 적극적인 재도전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부도 등 경영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도전,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도전이 가능한 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날 간담회 종료 후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도전 정책을 지지하는 500여명 시민들의 지지선언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재도전 가능 국가 공약은,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해법이며, 진정한 통합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재도전이 성공하는 나라를 이후보는 공약대로 반드시 실천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해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통해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같은달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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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호남권 창업 초기기업 육성 나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도, 전북도와 함께 호남지역 엔젤투자허브펀드(이하 ‘허브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유망 창업 초기기업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지난 12일(수) 밝혔다. 엔젤투자는 잠재적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해 도산하기 쉬운 1~3년차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종잣돈(Seed-Money)을 투자하고 경영 자문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투자를 지칭한다.호남지역 엔젤투자허브펀드는 지난해 9월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출자사업에 선정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로부터 30억원의 출자를 받았으며, 광주시 10억원, 전남도·전북도 5억원, 한국엔젤투자협회 8000만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1억7000만원, 민간투자자 2억5000만원 등 총 5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주목적 투자대상은 호남지역에 소재한 업력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다. 또 호남에 본점이 소재(또는 이전)하거나 지사 또는 공장설립 예정인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기업당 투자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1개 기업당 1억원 내외의 출자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시는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AI와 그린뉴딜 관련 분야 초기창업자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호남엔젤투자허브는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투자유치 희망 기업 발굴, 기업 투자계획서 작성 및 IR(투자유치 설명회) 코칭, 지역 네트워크별 엔젤투자 인식개선 교육 및 발굴, 창업자–투자자간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 수도권-지방간 정보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호남엔젤투자허브에서는 이번 허브펀드 결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이 투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창업 초기기업 IR, 온라인 모의 IR, 기업의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를 결정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번 펀드 결성이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AI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호남지역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용섭 시장은 “호남엔젤투자허브 펀드 결성으로 초기 창업기업에 민간 투자자의 시드투자를 촉진해 엔젤투자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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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청년 실업 해소'위한 토론회[국회=열린정책뉴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 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 김경만 의원)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스핀오프 창업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의 기술·경험이 뒷받침되는 기술·지식창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핀오프(분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은 44세이며, 석·박사(41.6%) 및 기술·연구부서(58.4%) 출신 비중이 높아 고학력·기술 중심형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은‘직장 경험(86.6%), 학교 교육(3.0%), 가정 교육(2.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분사 창업을 활성화하는 최근의 분위기와 스핀오프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며 얻어진‘직장 근무 경험’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스핀오프 창업자의 애로사항은‘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35.6%), 창업 성공까지 생활자금 확보(29.7%), 창업자금 확보(26.2%), 실패·재기 두려움(6.4%)’ 순으로 조사됐다.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 확충과 제도 운영 모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지원제도 신청·활용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김경만 의원은“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술·지식 기반의 스핀오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책의 중점을 사내벤처(스핀오프)창업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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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 실시[고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지난 16일(화)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 창업지원협의체, 창업기업 등 고양시의 창업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고양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창업지원협의체는 고양시와 고양시에 소재한 창업지원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업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의 공동발전을 물론 창업하기 좋은 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의 창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전문가 및 창업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시의 창업지원 방향을 점검 및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지원협의체 기관별 창업지원 추진 방향 및 사업을 공유하고, 고양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안 및 해결방안, 고양시 창업기업이 체감하는 창업환경 및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지원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정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조현숙 고양시의회 시의원, 한찬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박인석 고양시 기업지원과장,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안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장, 김희창 동국대학교 창업원 파트장, 최대수 중부대 산학협력단 센터장,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연 파이어버스터 대표, 김대영 큐어팜텍 대표, 이홍기 티아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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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 기업과 함께 내딛는 첫발[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중견기업,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시는 9일 세종실에서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비롯해 대·중견기업 등 13곳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공동대응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에너지, 삼성전기, SK바이오텍, 현대L&C 등 대기업 4곳과 한국콜마,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페더럴모굴세종 등 중견기업 6곳, 중기업 2곳, 창업기업 1곳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기업현장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관내 기업이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지역사회의 공조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도 직접 간담회에 참여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기업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등 세종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에 뜻을 같이 했다. 먼저 박정철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은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는 김범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나서 한국형 RE100(Renewable Energy 100%)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RE100은 국제단체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위원회 등 주도로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국제캠페인이다. 발표 후 시에서는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안내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선제적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관내 기업 한국콜마, 엘케이피 2곳의 우수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한국콜마는 사례발표에서 2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에 성공한 친환경 종이튜브 원단을 소개하고 종이튜브 화장품의 친환경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주 한국콜마 전무이사는 “종이튜브 화장품은 종이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라며 “플라스틱 튜브를 종이로 대체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80% 줄일 수 있고 연간 약 200t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엘케이피에서는 폐페트병을 바로 A급 플레이크로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분쇄기 맷도리를 소개했다. 박병철 엘케이피 대표는 “PET 리사이클 CHIP 제조공정을 단순화시켰고 현재 재활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했다”라며 “지난 4월 맷도리 특허등록을 완료해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발표, 우수사례 소개가 끝난 후 마지막순서로 참석자들은 당면과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관내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글로벌 아젠다’로 기업의 탈탄소 노력은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탄소중립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환경부, 산업부도 탄소중립 기술과 역량을 세종시 기업과 적극 나누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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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술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매년 ‘6,100억’[국회=열린정책뉴스]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을 받은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이 연평균 6,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받은 ‘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보가 보증 지원한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은 2018년 6,366억원, 2019년 6,377억원, 2020년 5,414억원으로 연평균 6,134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기보의 신규보증 금액은 ▲2018년 5조 2,400억원, ▲2019년 4조 8,400억원, ▲2020년 7조 8,200억원으로 연평균 5조 9,700억원 규모이며, 보증 사고금액은 ▲2018년 9,900억원 ▲2019년 9,800억원 ▲2020년 8,600억원으로 확인됐다. 기업 규모별(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로 살펴보면 지난해 사고금액 8,600억원 중 88%(7,560억원)가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6,687억원(77.6%), 서비스업 1,384억원(16%), 기타 318억원(3.6%) 순이었다. 청년창업기업의 사고금액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청년창업기업의 사고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이후 지난해에도 99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510억원을 넘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구상채권의 회수율도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7.2%, 6.5%, 7.1%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이성만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창업·벤처기업 보증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증 사고금액 관리도 소홀할 수 없다”며 “기보는 보증 사고금액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재기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상환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 붙 임: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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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 균형발전’ 위해 2025년까지 631억 투입![태안=열린정책신문] 태안군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7개 사업에 63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8개 읍면을 고루 발전시켜 태안의 종합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태안군은 제2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태안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화 지원 사업 △태안관광 서비스 체질 개선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 조성 사업 추진 등 7개 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 제2 농공단지 조성 태안읍 삭선리에 위치한 농공단지가 포화상태에 달함에 따라 소원면 일대 9만 2011㎡ 면적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제2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추진 중이며 용지매입과 용역 준공을 거쳐 내년 중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2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1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해양레저문화에 체험을 더한 복합형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서해안 서핑의 성지’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157억 원이며, 해양안전복합센터 건립이 핵심이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며,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4년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조성을 위해 가족 전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나선다. 태안읍 동문리 일대에 229억 원을 들여 조성된다. 지난 2019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콘텐츠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오는 12월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간 2만 명이 이용하는 가족중심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안면읍과 고남면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40억 원을 투입해 46.1km의 탐방로와 주차장 3개소, 수변공원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2019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찌감치 마치고 지난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난 4월 착공에 돌입했다. 오는 2025년이면 준공될 예정이며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 내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의 질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태안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화 지원 사업 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창업교육과 오피스 공간 제공,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 중 유일한 청년사업으로도 주목받는다. 오는 2025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창업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태안 관광서비스 체질 개선 국도77호 및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에 따른 새로운 관광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태안 관광 이미지를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총 10억 원을 들여 △DMO(지역관광 추진 조직) 구성을 위한 역량강화 △태안형 DMO 구성 △태안 관광의 별 인증제 운영 △우수 관광상품 인증제 운영 등에 나선다.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 조성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 연구사업을 태안의 신 소득원으로 창출하고자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면 달산리 일대에 연구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인력 유입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창업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욱 늘려 더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군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군의 토대를 만드는 사업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실시된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가로림 해양생태문화복원 △태안 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희망 복지 생활권 조성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충남도로부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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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창업진흥원 ‘지역 창업 붐 조성’ 맞손[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과 6일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지역상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원 ▲ 창업교육 연계 지원 ▲사회공헌 연계 협력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은 올 하반기부터 일부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세종지역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교육·창업자 발굴을 위한 콘텐츠를 시범운영한다. 양 기관은 또한 향후 스마트시티, 미래차 등 5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분야 스타트업 지원,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의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께 양질의 창업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 내 창업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