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천시, 역대 최초 종합대상 ‘대통령상’ 영예[인천=열린정책신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난해 15만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한 이 같은 인천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고용노동부가 대전에서 개최한 ‘2021년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년째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일자리 행사이다. 지난 10년간 인천광역시는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 2회, 우수상 7회 등 꾸준히 상을 받았으나, 종합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이상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대대적으로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현안이었던 기존 산단의 노후화와 영세화로 인한 고유산업의 경쟁력 저하,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 타 수도권(서울,경기)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행했다. 기존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뿌리산업) 정책을 추진했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결과 송도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유치했다.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활동공간인 ‘유유기지 부평’ 개소와 함께 단계별 지원사업인 ‘드림패키지’ 사업을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만 15~64세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여성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청년 고용률 전국 1위, 창업기업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실적도 역대 최대인 144,527명(목표대비 115%)을 달성했다. 특히,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별, 산업별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발굴·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유일의 전담팀을 구축해 ‘20년에도 정기회의 2회, 분과회의 30회를 통해 전문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안건을 논의·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이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사례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양한 기관, 전문가,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뉴 거버넌스를 일자리정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수행한 결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이 지속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2020년의 일자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의 생존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형 항공산업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항공정비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노력중이며, 항공산업 분야 실업자의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에어(Air)잡(Job)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재생,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함께 시행해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단을 ‘지역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대개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가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인천형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민선7기 인천시는 ‘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기조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집중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총 15건의 제안들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산업 분야의 안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지원" 소통 공간운영[당진=열린정책신문] 충남 당진시가 독창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충남도 최초로 2019년에 개소해 (사)충남산학융합원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사업 운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창업의 메카로 우뚝 서고 있다. 센터는 지난 12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양동민 충남지역본부장을 초빙해 ‘벤처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지원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며 초기창업자의 자금조달 및 재무관리 방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내 창업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창업간담회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박승록 창업촉진과장 주재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정책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등 창업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기업과의 소통을 모토로 충남지역의 중장년 창업 허브로 만들어 갈 계획이며, 창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만40세 이상)은 당진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041-356-8747~8)로 문의하면 된다.
-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성장 돕는다[세종=열린정책신문]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꿈꾸는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28일(수)부터 5월20일(목)까지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에 참가할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창업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9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기관 등 14개 전문기관(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기업데이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KB국민카드)이 협업하여 데이터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지식재산권화, 창업자금, 컨설팅, 홍보, 해외진출까지 창업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교육과 지식재산권 출원 등 아이디어 발굴 및 교육을 지원한다.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에는 인력과 창업자금,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활용 등 기업이 발돋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성장·도약 단계의 기업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유치,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투자연계 등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수한 국내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법무 컨설팅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상반기 참가기업 모집기간은 4월 28일(수)부터 5월 20일(목)까지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협업기관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협업기관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후속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547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들에 디딤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민간에 분산되어 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단계별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의 아이디어가 공공데이터와 만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성만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화)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기부에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도 “정부 예산과 사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고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총괄·조정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우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 평가·협의 결과는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총리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그 심의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 각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예산 편성 이행강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내용도 반영했다. 현재 중기부가 작성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3%를 담당하고 신규 일자리의 78%를 창출해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는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 여러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거나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해 단순 지원에 그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다”며 “효율적 정책 집행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적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신영대 의원, 장애인‧여성 창업 우대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장애인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19일(월)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촉진과 창업 성공률 향상을 위해 예비창업자의 발굴과 육성,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다. 이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 대상에 장애인과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근 창업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추세다.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기업은 150만 개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또 최근 아마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마존 판매 업체 중 여성 소유 기업이 42%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에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중 여성은 약 20%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창업 지원사업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여성과 장애인에 걸맞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영대 의원은 “장애인 및 여성 창업자들은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달리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여성이 창업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우상호, “중소기업 집중 지원할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하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서울 서대문갑·4선의원)가 22일(월) 오전 10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4차산업 강소기업 (주)솔루게이트를 방문했다. 우 후보는 기업 현장을 둘러본 후 음성인식을 활용한 AI시스템 등을 체험하고, 민성태 대표이사 등 솔루게이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소기업으로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후보는 “디지털 뉴딜이 국가적 화두이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은 디지털 뉴딜의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며 “약탈적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동반상생의 핵심 의제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우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소프트웨어에 있다. 아이디어 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싶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에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AI음성인식, 챗봇상담 등의 기술을 대표로 하는 (주)솔루게이트는 2014년 법인 설립하고 2015년 벤처기업으로 등록했다. 성문인식으로 작동하는 AI 스피커 동작기술, 인공지능 기반 일정관리 시스템 등 1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한무경 "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위한, 창업휴학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수), 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과정을 위해 창업휴학 적용대상에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일명:창업휴학법)을 발의했다.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18~‘20) 7,796억 원에서 1조 4,51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대학원생 1,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향후 관심이 생길 것 같다’,‘향후 시도해볼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61.9%(8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 대학교·전문대학에서도 창업휴학제도, 교류제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창업친화적 대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학사제도 일환인 창업휴학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고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상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우리 청년들이 가진 창의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준비하기에 휴학 기간은 짧고, 대학교에서 현재 운영되는 창업휴학제도는 대표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있다”면서“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학과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그들만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청년에게는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넘어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 없이 대학생 신분으로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신환 전 국회의원,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서울=글로벌뉴스통신]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1월5일(화) 서울시장 출마선안했다.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용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펼쳐질 ‘K-양극화’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을 멈추고 표류해온 서울의 성장시계를 다시 돌리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건강과 일상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K-방역 신화’의 이면에는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서민의 눈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병통치약처럼 쏟아내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는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노동자들에겐 무급휴직, 구조조정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K-방역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당치도 않은 ‘백신계약 무용담’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허송세월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K-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사상 최악의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 출발점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에 취해 하루가 멀다고 ‘완장질’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부터 저지해야 합니다. 중구난방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놓고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뻔뻔스러운 막말을 쏟아내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게 서울을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결자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입니다. 10년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넷플릭스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BTS가 세계 팝시장을 석권하고,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그동안 없었던 문물들이 미래를 규정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겐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미래의 문을 열어낼 ‘게임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끝도 없이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던 선배들과 달리, 저는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입니다. 30대 서울시의원, 당 중앙청년위원장, 40대 재선 국회의원, 최초의 70년대 생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착실히 경륜도 쌓아왔습니다. 보수의 불모지 서울관악에서 두 차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득표력도 검증됐습니다. 일부에선 ‘단일화하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낡은 정치문법입니다.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오신환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변화와 혁신’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의 성장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이후 ‘K-양극화’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서울을 역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품격 있는 미래 도시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두고 무너져가는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다고 낡은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보존하되, 낡은 것은 허물고 새롭게 창조해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입체도시’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도시’는 도로・도시철도・자원순환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쇼핑・도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미래형 토지활용 방안입니다. 가까운 도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비싼 땅값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문제의 해법으로 ‘입체도시’를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골칫거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엔 친환경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환경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본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입체도시’를 서울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기초로 세우겠습니다. ‘입체도시’는 서울의 난제인 비강남권 균형발전과 구도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30분 빠른 서울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경전철・전기버스・간선형 트램 등 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예측되고 있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등 위기 뒤에 찾아온 것은 언제나 양극화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이어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코로나 푸어가 양산되는 K-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방배동 참사에서 보듯 지난 10년 간 엄청난 복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허점은 없는지 정밀하게 살피고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K-방역의 희생양이 돼버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전가입니다. 거대여당은 무엇이든 맘대로 하면서 왜 ‘임대료 멈춤법’은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에 연동되는 피해업종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창업도시 서울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길이 정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공한 창업기업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관악창업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가진 돈에 대출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죄악시하면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차별 규제를 퍼붓는 황당한 대응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와 주택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절도 있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틀어막아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안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장에 미칠 파장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활성화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해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서울시의 각종 추문들도 바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6층 사람들’로 통칭 되는 위선의 카르텔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연극을 전공한 문화예술계 출신입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대본・연출・음악・미술・조명・연기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협력할 때 한 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매 순간 서울시장이 해야 할 역할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고뇌하고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와 함께 무너진 서민들의 삶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사태는 조금 진정되겠지만 후유증은 길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서울의 기적,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파고를 넘어서겠습니다. 힘내라, 서울!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5일 오 신 환
-
민형배 의원,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월9일(월)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 펀딩)는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자금조달방식이다. 주로 신생ㆍ벤처기업 등의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기능하며,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가 있다.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어 2019년 12월말 기준 약 1,300억원대의 자금이 조달되었고 펀딩 성공률도 60%에 달하고 있다. 기존의 벤처캐피탈 투자(VC)가 유니콘 스타트업이나 업력이 7~10년이 되어 어느 정도 보증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것과 달리 크라우드 펀딩은 1~3년된 신생기업에게 대중의 집단지성을 이용해 투자된다는 점에서 창업기업에게는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후 최근 5년간 연평균 20.6%씩 성장해 2019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4위까지 성장했지만, 여전히 모험자본 시장이 일부 유망 스타트업에만 투자가 편중되고 크라우드펀딩 공급액은 전체 벤처캐피탈 규모의 1%도 안되는 등 다수의 창업·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통해 신생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 ▲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으로 확대(기존보다 2배확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 ▲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신생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창업의 활성화를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초기라는 이유로 투자한도 등 규제들이 지나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제도 정착에 발맞춘 현실적 개선으로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태호 의원, '34년만에 창업정책의 기본법' 재편[국회=열린정책신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최근의 산업트렌드를 적기에 반영해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8월 31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창업지원법」은 1986년 제정 후 국내 창업정책의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새로운 창업생태계와 제조업 위주의 현행법 사이에 큰 폭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창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생태계에 걸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 2월 「벤처투자촉진법(이하 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등 현행법의 절반에 이르는 투자관련 조항이 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실질적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과제인‘창업국가 건설’을 입법목적으로 설정하고, 미래의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창업생태계의 구성을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등 창업 전주기에 따른 순으로 조문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창업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도약 지원제도 마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의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정태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혁신 창업기업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전부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스타트업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도 새로이 도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국가 건설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 박 정 의원, 이성만 의원, 이인영 의원, 이장섭 의원, 전용기 의원, 정일영 의원, 한병도 의원, 허 영 의원, 황 희 의원 (이상 가나다순)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