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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국 3대3 농구대회 개최 “농구여행 오세요”[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2024 어게인 강진 전국 3대3 농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에 이어 강진군이 주최하며 한국3대3농구연맹에서 주관해 추진한다. MZ세대에 친화적인 스포츠 농구를 활용해 다시 한번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다. 강진제2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부, 대학부, 일반부 경기가 개최되며 5일은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인 경기는 6~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사전 신청을 통해 총 100개팀이 참가하며 가족 및 응원단을 포함한 1,500여명이 강진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3 농구는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및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으로 골대 1개를 사용하는 반코트 농구이다. 총 6명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경기시간은 10~15분이 소요되며 21점을 득점하면 게임이 종료된다. 기존의 스포츠 대회는 경기 위주로만 진행돼 대회만 치르고 떠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 전국 3대3 농구대회는 농구와 여행, 휴가를 결합한 콘셉트 스포츠케이션(스포츠+베이케이션)으로 추진된다. 한국3대3농구연맹은 젊은 청년들이 강진으로 ‘농구MT’, ‘농구여행’을 와서 경기도 하고, 경기 외 시간에는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팀별 임무를 제공한다. 강진의 관광지에서 SNS 릴스를 찍어 올리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별도로 시상도 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팀에게 강진군의 숙소와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일괄 지급해 지역 내에서 최대한 소비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대회 이후 참가자의 대회 만족도 및 강진 재방문의사 설문조사 등도 실시해 수치화된 홍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스포츠와 휴가, 여행이 융합된 농구대회를 개최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와 더불어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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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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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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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최대 스마트팜단지 짓는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A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라며 “농사를 짓지만,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촌에 청년이 유입되지 않고, 농촌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라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로 나뉜다. 스마트팜 집적단지에 대해 김 지사는 “계약재배 등 유통 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복합단지는 네덜란드와 협업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주거와 체험, 힐링공간 등을 갖춘다. 매년 1만 명이 2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 네덜란드에 가서 연수하고 있는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서는 단 돈 7만 원에 똑같은 네덜란드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도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총 3300억 원을 투입, 2026년이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조성되는 서산AB지구는 현재 594만㎡(180만 평) 규모의 ‘농업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가 조성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관련 전후방 산업이 안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지”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식량 자급을 위한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서려 있는 서산AB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의 진정한 6차산업이 실현되는 미래 농업의 선도 모델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와 콘텐츠 운용 수익 등 매출은 연간 1100억 원, 18년 간 2조 원이 예상되며, 운영비 등 차감 시 투자 수익률은 15.5%가 될 것으로 된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올해 말까지 SPC 설립과 스마트팜 착공을 거쳐 202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2026년에는 콤플렉스 전체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초기에만 연간 450명이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으로 AB지구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력적인 기획의 땅으로 천지개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투자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그동안 정부 재정과 보조금으로만 추진하던 정부 주도 농업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자부한다”라며 “정부, 글로벌 기업, 청년농, 지역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도지사가 앞장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업인 기준 변경에 관한 제안도 내놨다. 김 지사는 “현재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직불금 130만 원, 농업인수당 90만 원, 의료보험 반값, 면세유, 각종 농자재 지원 등 연 3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산업으로써 농업이라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기준을 1000평으로만 늘려도 농업인 34%가 감소, 연 2조 가까이 되는 재정투자를 줄이고, 이를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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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22대 총선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학준, 정책국장 김재겸, 정책국 부국장 오연지, 사무국장 이동원) 의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가 있었다. 주거, 창애, 교육, 국방 등 4대 분야, 17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약에서 ▲주거 정책은 서울 내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 문제해결 및 안정적 생활 △권역별 지역 상생 학사 제도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에 기숙사비 포함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기숙사 운영 기업 신용카드가맹점 필수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대학생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기준 확대 등 6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 분야 공약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운용 의무화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폐지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5개 세부 공약 ▲교육 정책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및 학내 거버넌스 신설 △대학원생 인권 보장 제도 정비 등 3개 세부 공약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 △군 초급간부 급여 인상 및 간부 식대, 부식대 지원 △장교 가산점 제도 신설 등 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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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동구민 모두 편의 누리는 ‘스마트도시’ 실현[호남=열린정책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현대사회 흐름에 따른 AI(인공지능)의 발전과 IoT(사물인터넷) 기술의 융합은 지역사회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민들의 생활 속 편의 증대,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 청년들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돌봄, 건강·의료, 일자리, 환경, 청년 등 분야별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1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AI 안부 전화·공감 스피커를 비롯해 AI 자율주행 무인 로봇·다회용 컵 회수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나선 광주다움 통합돌봄 안전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AI 안부 전화’와 ‘ICT 활용 안전 체크’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IT 대표기업인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AI 하이퍼 클로바를 기반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주 1회 안부 전화, 통화가 어려운 대상자는 움직임을 감지해 이상 징후 시 알림 설정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로 돌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자 지난 연말부터 재가 장애인 10세대에 보급 중인 AI 공감 스피커 ‘토닥이’는 음성 안내부터 감정 지원 등 AI 스피커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동구가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센터 및 ㈜지엔아이씨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인식 기술과 감정 인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피커를 개발·보급하면서부터이다. 향후 현재보다 더 나은 제품 개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적 한계를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 여건을 마련하고자,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AI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AI 헬스케어 신산업을 통해 현재까지 금남로 AI 창업캠프 1·2호점에 70여 곳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향후 60여 곳이 입주 대기 중이다. 구는 1·2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사업(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동구창업지원센터 내 개소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는 AI 실증장비로 건강 상태를 직접 측정하고, 생애주기별 1:1 맞춤형 상담까지 모두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시제품 실증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지하도상가 조성을 위한 잰걸음도 한창이다. 구는 최근 금남지하도상가에서 현장 시연회를 갖고, 시범 운행을 거쳐 4월부터 ‘AI 자율주행 무인 로봇’을 금남지하도상가 1·2공구에 배치하고, 방문객들의 길 안내부터 화재 감지 등까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공공기관 시범사업’ 일환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다회용 컵 회수 로봇’을 구청 본관 1·4층과 동명동 아이플렉스(I-FLEX) 등 3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AI에 관심 있는 청년을 전문인력으로 배출하는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가 동구에 위치해 있는 점, 지난 연말 개소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동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형 AI 활용 커뮤니티’를 기수별로 운영하고 있다. AI에 관심이 높거나 취·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AI 전문인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기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공공 인프라와 연계·실용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마트도시’ 광주 동구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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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대체, 제22대 총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는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UNIST(울산과학기술원). 아홉 개의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만든 대학생 연대체인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9개교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현재정치권의 대학생 대상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잘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대학생의 입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트워크는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논의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대학생과 청년,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험난하기만 상황에서 R&D 예산 확대와 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학생회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학생 청년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제22대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 ▲보상비 증액, 출결 불이익 방지법 등 예비군의 처우 개선 ▲대학원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천원의 학식, 교통비 지원 등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 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삭감된 R&D 예산에 대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문제에 대해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대책 강구 ▲낮은 효능감, 불신, 무관심의 정치를 넘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선진화 실현 등 9개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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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하는 ‘이지은 전 총경’[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안녕하시냐는 의례적 인사조차 하기 미안할 정도로 우리는 모두 지금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경제와 민생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는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포갑은 본인의 꿈을 이루어 준 곳이며, 27살 첫 서울 발령 때 마포에 터를 잡기 시작했고, 첫 집을 마련한 곳도 마포, 경찰로서 현장을 누비며 저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곳도 바로 이곳 마포라면서 마포 지역구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서 마포갑 지역구에서 한류 문화의 성지, 청년들의 꿈이 피어나는 도시, 미래형 원스톱 교육도시, 주거/교통/상권 혁신으로 살기 좋은 도시, 생활 안전망으로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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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후보, 김포 2030 청년정책 정담회 진행[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후보가 고촌 카페 설고단에서 김포 2030 청년들과 함께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김포 청년들과 마주 앉은 김주영 후보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년정책 제안서 완성 전 공약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 2030 청년들은 김주영 후보 공약에 반영할 정책제안서를 완성하기 위해 2월부터 매주 정기회의를 갖고 김포 청년의 정책 수요를 취합해 현행 제도와 비교하고 제안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노동·환경, 생활·복지, 교육·학습, 육아·결혼, 김포 생활’ 5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제안을 준비했다. 각 제안자가 직접 김주영 후보에게 제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김주영 후보와 피드백을 거치고 실현 방향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영 후보의 공약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담회에서 김주영 후보는 “오늘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20·30대의 정책 수요를 더불어민주당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은 우리 김포 청년들의 정책제안임을 밝히고 중앙당에 꼭 제안해서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풍무동 청년 강석빈(28) 씨는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간만에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며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정말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풍무동 청년 정효은(23) 씨는 “긴 시간 동안 김주영 후보님이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좋았다”며 “후보님에게 직접 바로바로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좋은 공약으로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후보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김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20명이 넘는 김포 청년명예보좌관 1·2기를 배출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릴레이 특강’을 주관해 각 분야 전문가를 김포로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물로 김주영 의원실 청년명예보좌관들이 ’22년에는 김포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했으며, ’23년에는 제안된 정책이 김포시의회에서 통과돼 조례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23년에는 2기 청년명예보좌관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김주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특강에 참여한 한 청년은 취업 성공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다. 늘 청년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하며, 정치의 주체로서의 청년의 역할을 강조해온 김주영 후보는 이번 정책 제안 역시 공약으로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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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연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라”[대구=열린정책뉴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1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4월 중으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라. 아울러, 대구도서관 내의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대형 동상을 설치하는 등 금년 내로 제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조정실의 ‘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철저’ 보고 후, “전반적으로 대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 도시계획 분야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 중 보상 절차가 필요없는 모든 사업에 대해 6월 말까지 금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SPC 구성을 위한 공공·민간참여 조속 추진’ 보고 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를 조기 착수하고 SPC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달 내로 1단계 LH 등 공공기관, 2단계 산업은행·민간은행(FI), 3단계 민간 건설(CI) 주관사들과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미래혁신성장실의 ‘대구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보고 후, “기회발전특구 기반 디지털 전환 및 미래산업 재편 가속화를 위해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2단계, 금호워터폴리스를 중심으로 특구 신청을 하라”며, “유관기관 MOU, 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제지원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청년여성교육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운영계획’ 보고 후,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인증 교육과정(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구굴기와 미래 세대를 위해 IB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제 봄이 왔으니 대구의 봄을 어떻게 가꿀지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며, “대구가 다시 부활해 찬란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협력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