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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도시경쟁력, ‘청년·지역이 상생하는 동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대비 청년 비율(28.13%)이 가장 높은 동구가 활력있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공(功)을 들여 거둔 결실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구의 청년(만 19~39세)인구는 3만 151명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 2019년(2만 7천여 명) 대비 3천여 명이 늘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 2021년 2만 8천여 명, 2022년 2만 9천여 명, 2023년 3만여 명으로 매년 1천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동구만의 청년정책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광주 타 자치구와 달리 청년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 수 있었던 데는 구간 경계 조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 신설,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선제적 행보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과 예비 창업가 등을 위한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5대 전략과제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며 거둔 각종 성과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인턴 디딤돌 프로젝트’와 ‘디지털·뉴딜 청년인턴’ 등이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계림동을 시작으로 충장로 4·5가 일원 빈집·점포를 활용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매년 예비 청년 창업자 10팀을 선발해 초기 창업자금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가 1:1 멘토링, 경영 컨설팅, 심화 교육 등까지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인턴 디딤돌’과 ‘디지털·뉴딜 청년인턴’은 2021년부터 3년간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로 개소 5주년을 맞은 동구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층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센터에는 개소 이후 매년 20여 곳의 청년 스타트업기업 등이 입주하는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사용료와 관리비 50% 감면 혜택, 멘토링, 창업스쿨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시제품 실증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와 협력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 역시 MZ세대와 직장인 등에게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지원, 취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퇴근 후 소셜다이닝’을 통해 청년·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자율 공간 및 청년 삶 설계학교 운영, 행복푸드 지원,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동구 청년 총회 개최 등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동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주도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 취·창업 청년 지원을 위한 ‘동명청년창작소’와 ‘청년의 집(zip)’을 개소·운영하는 등 다양한 동구만의 청년정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알토란 같은 존재이기에 민선 7·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올해도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으로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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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확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은 구직청년이 취업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어학·능력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2193명의 응시료를 지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원대상 자격시험 종류를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가능한 자격시험은 어학·능력시험 6종(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심화)), 국가기술자격증 545종, 국가공인자격증 96종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재학생 가능)으로, 2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광주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 응시료를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은 사업 시행기관인 ‘광주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시험 응시 사실과 미취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센터 누리집(www.gjyouthcenter.kr)과 광주청년정책플랫폼(www.gwangju.go.kr/youth)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많은 실비가 지출된 시험 위주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구직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해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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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배당 확대법’)>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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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GCC 사관학교’ 설립…글로벌 콘텐츠 인재 키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1기를 운영한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이다. 1기 교육은 3월 11일 개강해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18~39세의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 미취업자(유학생 포함) 150명이다. 교육과정은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로, 기본, 중·고급, 팀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약 1000시간)로 실시된다. 실감콘텐츠 분야는 ICVFX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ICVFX 3D 레벨 디자이너 과정 2트랙으로 나뉘며, 언리얼 엔진 기초, 실감형 콘텐츠 영상 기획 등을 교육한다. 게임 분야는 2024년 게임시장 수요를 반영해 언리얼엔진 기반 멀티플랫폼 게임 개발자 양성 과정으로 운영된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마야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델링과 애셋(Modeling & Asset) / 애니메이션(Animation)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나눠 실시된다. 기본과정은 공통 교육으로 진행되며 중·고급 과정부터 희망 직무에 따라 분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웹툰 분야는 클립 스튜디오 활용, 기획, 드로잉 심화 등을 교육하는 웹툰 콘텐츠 창작자 양성 과정으로, 제작자 취업 및 또는 작가 지망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덱스터, 엑스온, 웨스트월드 등 80여 개의 콘텐츠 분야 우수 기업이 참여해 기업 프로젝트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하며, 돌배, 마인드C 작가 등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과 전문가 멘토가 참여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초청 현직 실무자 특강 및 멘토링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페스티벌(취·창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인증 라이센스 취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수료생 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프로젝트(인턴십) 과정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출석일수에 따라 매달 최대 4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원된다.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서울과 20일 광주 등 2차례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입교신청은 28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 누리집(https://www.gccaca.kr/)에서 가능하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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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건설교통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건설교통 주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GTX-B 춘천연장과 GTX-D 원주 신설이 발표(1.25.) 된 후 처음 개최되는 도-시군 설명회로, 도정 목표인“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도내 순환철도망 및 고속도로망 조기 추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등 주거 필요계층에게 양질의 주택공급,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역세권 개발을 비롯하여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한 토지정책 추진과 안전한 하천 공사 조성 등 건설·교통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핵심 위주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군의 건의 사항 등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금년도 역시 일자리 중심,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해로써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 조기 추진, 생활 SOC 확충, 지역균형 발전 및 성장을 위한 건설·교통분야 맞춤형 정책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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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정책 및 청년 참여 확대방안 논의[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30일(화)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장인 대구광역시장을 포함해 19명의 위원(당연직 6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과 ‘대구시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대구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별 청년 지원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75개 과제, 1,686억 원의 예산 규모로 수립됐다.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대구광역시 전체 143개 위원회 중 79개 위원회를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에 제출 후 3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3월부터 해당 위원회 재구성 시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고, 청년 모두가 꿈꾸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 재편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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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금·의료·돌봄·일생활 등 아이키움에 올인[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 초기단계는 출산·휴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②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 광주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돌봄 케어’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④일생활 균형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생활 케어’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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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발전' 국회 정책간담회 열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반영구 화장․타투․SMP(Scalp Micro Pigmentation 두피 미세 색소술) 합법화를 위한 뷰티산업 발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과 아름다운 미용 성형의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시술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술성과 기량이 뛰어난 청년 아티스트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해외 진출을 통해 K-뷰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동남아 등지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 화장과 타투의 높은 수준을 선호하여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두 분야는 아직 비의료인이 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제에 갇혀, 불법의 음지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 자리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당 분야 미용술이 21대 국회에서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년 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며, 참석자 여러분과 본인은 모두 범법자라면서 제21대, 늦어도 제22대까지는 위 법안이 꼭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명희 의원의 반영구 화장․타투․SMP 합법화 배경과 추진 경과 및 국회의 입법 역할론에 대한 제1주제 발표 및 4월 10일 22대 총선 이후 5월에 본회의 때까지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또 제2주제 발표자인 박승현 변호사(한국반영구화장사 중앙회 고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반영구 화장(눈썹 문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 4건의 무죄선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만 해당 분야는 눈썹 문신에 한정되고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렸다. 아울러, 해외사례로써 미국의 경우 각주별 면허제도 도입 시행 및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무죄 판결을 사례로 들면서 한국만 유일하게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3주제 발표는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장병수 교수는 ‘과학자가 본 법제화의 필요성 - 잉크와 바늘의 미세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색소의 구성 성분과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바늘 사용법에 따라 위해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시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색소와 바늘 침습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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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사태, 사법부가 판단” 김영호 “맞서 싸운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월 29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미주 서울시당 대변인(구로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지역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서울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 서울지역 시·구의원,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인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번 총선에서 서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시당 측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외신에서도 스캔들 게이트로 명명한 주가조작 의혹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죄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더 이상 영부인 한 명으로 조롱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는 ‘퍼스트레이디’이지, ‘프레지던트’가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가 14억원, 장모가 9억원의 순익을 얻었다고 한다”며 “김 여사 남편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에게 알려야 공평한 세상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라진 김건희 여사를 찾는다”며 “최소한 청탁금지법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명품백은 반환창고가 있다는데 목록은 없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다수의 지도부가 서울시당에 속해 있다”며 “막강한 서울시당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49개 지역위원회별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 시당은 노성철 시당청년위원장(동작구의원)과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낭독한 ‘윤석열정부의 적반하장, 천만 서울시민이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言語道斷), 안하무인(眼下無人), 적반하장(賊反荷杖) 행태를 지적했다.시당은 “오로지 부인뿐, 국민은 없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국민이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천만 서울시민이 요구하면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정책 버스킹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링크( https://url.kr/95i2z6)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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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예비후보, 2030 청년 세대와 ‘진짜 필요한 법’ 논의[서울=열린정책뉴스] 이용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6일(금) 양천구에 거주하는 2030 세대 청년들과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청년위원회에서 ‘소문날 법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주최하여 현재 양천을 국회의원인 이용선 예비후보를 초대한 것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 제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청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법 아이디어들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25일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직, 결혼 준비 등 소득 변동이 많은 청년 세대에게 ‘청년도약계좌’의 5년의 가입 기간은 달성하기 힘든 장벽”이라며, 만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어린이 놀 시간 보장법, 공교육 강화법(방과후수업 내 태권도 등 체육 과목 신설, 사교육과 공교육의 커리큘럼과 금액 일원화), 제2의 이선균 방지법, MZ&꼰대 세대 갈라치기 방지법, 나무야 미안해 법(공공기관 종이 줄이기, 전자문서화 시행), 청년·신혼 주택담보대출 기준 조정 등 다채로운 의견이 간담회를 채웠다. 이에 이용선 예비후보는“통과 가능성이나 법체계 등을 따지지 않고 진짜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청년 스스로 고민하고 발표하다 보니 창의적이면서도 통쾌한 법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며,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이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이삼십 대 청년들과 격식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